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9
제2장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형사법의 변화 17
제3장
사물인터넷(IoT) 87
제4장
블록체인 153
제5장
네트워크 혁신 시대의 형사법적 대응 방안 255
제6장
결 론 363
참고문헌 369
Abstract 387
제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여 인간의 생활양식을 최적화시킬 것인데, 현실을 데이터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폼(Digital Transform)’과 데이터를 현실화하는 ‘아날로그 트랜스폼(Analog Transform)’이 합쳐진, 이른바 ‘스마트 트랜스폼(Smart Transform)’을 통해 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트랜스폼은 ① 데이터화, ② 정보화, ③ 지능화, ④ 스마트화라는 4단계 선순환 구조를 가진다.
범죄예방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폼 제1단계는 데이터화로서, 112 및 119 신고는 물론이고 CCTV나 드론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통해서 정보가 수집된다. 제2단계 정보화 과정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같은 범죄이력은 물론이고 세금 체납 정보나 금융거래 정보 등이 모여서 빅데이터가 된다. 제3단계 지능화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수집된 정보가 분석되는 과정으로서, 과거 발생했던 범행 장소나 시간, 수법 등이 통합・분석된 후 향후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시간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4단계 스마트화가 진행되는데,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범죄예방 전략을 최적화시킴으로써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체감치안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빅데이터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능화되어서 최적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범죄예방 및 수사의 디지털 트랜스폼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범죄예측 프로그램인 ‘PredPol(Predictive Policing)’이나 ‘DAS(Domain Awareness System)’의 활용이 대표적이다.
범죄예방 및 수사의 디지털 트랜스폼 과정에서 사물인터넷(IoT)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바이스를 통해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종래의 CCTV나 차량번호판 판독기의 기능이 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그쳤다면,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들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개별 디바이스로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이용 목적이나 범위도 확장될 수 있다. 일례로 기존의 방범용 CCTV는 현재 교통이나 재난 및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도시 상황을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활용되고 있는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보급 사업’은 이러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유망한 차세대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기술의 활용 정도는 여전히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형식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와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암호화폐가 주도하였고, 암호화폐 이외의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정책적 연구들 역시도 대부분 암호화폐와 관련된 논점들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