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박준휘
서 론 21
제2장 박준휘·고가영·이형근
자치경찰제의 이론·제도적 논의 31
제3장 박준희
OECD 국가의 지방분권과 자치경찰 형사사법지표 89
제4장 안성훈·유주성
주요 3개국 자치경찰제도의 비교분석 181
제5장 최성락
자치경찰의 성과평가 281
제6장 최성락·박준휘
시범실시 예정지역 주민대상 설문조사 317
제7장 강용길·장일식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사례 연구 407
제8장 이형근
현행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평가 471
제9장 박준휘·안성훈·박준희·고가영·이형근·최성락·강용길·유주성·장일식
결 론 579
참고문헌 605
Abstract 621
부록 639
■ 연구의 배경 및 내용
○ 연구의 배경
- 2019년 3월 11일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됨. 본 법안은 통과 후 6개월의 준비기간 후, 3년간의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국가경찰-자치경찰의 2원화된 경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그 시범실시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성과를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그 기획 의도가 있었음. 그러나 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경찰제도 사전평가로서의 의의를 강화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함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자치경찰제 관련 이론 및 국내 문헌에 대한 리뷰 그리고 역대 정부 및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안 개관
- OECD국가를 중심으로 각 정부의 자치수준과 경찰제도 분석 후, 영국, 프랑스, 일본에 대한 사례연구
- 자치경찰제 성과평가를 위한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그리고 평가지표 분석 후,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서울, 세종, 제주 자치경찰에 대해 현장조사
-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쟁점별 입법평가와 전문가 조사
-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중기연구로, 연구진 구성에 있어 법학 등 규범적 연구자 외에 경찰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등 경험적 연구가 가능한 연구진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