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부
연구의 배경 9
제1장
서 론 11
제2장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제도 시행 및 경과 35
제3장
국민참여재판 운용현황 분석 89
제4장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분석 147
제2부
조사분석 209
제1장
조사설계 및 방법 211
제2장
일반국민 대상 조사결과 분석 249
제3장
배심원 대상 조사결과 분석 283
제4장
피고인 대상 조사결과 분석 309
제5장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조사분석 결과 335
제6장
종합분석 361
제3부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정책 방안 417
제1장
조사분석에 따른 성과와 한계 419
제2장
법제도 및 운영상 정책방안 433
제3장
입법방안 491
참고문헌 513
Abstract 521
부 록 523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0년대 초반의 사법개혁에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국민참여재판이 운용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제고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한편으로 여전히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후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방안과 입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해 논의․의결된 각종 위원회 자료, 국회 법률개정안, 선행 학술논문, 국민참여재판 도입 및 시행 관련 선행인식조사 결과, 언론보도 등을 분석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현황 및 쟁점을 파악한다. 둘째, 대법원 법원행정처 및 법무연수원의 국민참여재판 관련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참여재판의 운영을 점검한다. 셋째, 국민참여재판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 및 유죄판결, 그리고 항소를 유형화하여 검토한다. 넷째, 본 연구의 핵심적인 실증연구로서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입법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