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장다혜·추지현
서 론 15
제2장 장다혜
대학 공동체와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대응정책의 변화 73
제3장 추지현·김석호
실태조사를 통해 본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경험과 대응 117
제4장 장다혜
심층면접을 통해 본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와 대응정책 195
제5장 장다혜
실태조사 결과의 함의 및 개선 방안 323
참고문헌 351
Abstract 362
부록 365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90년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이 문제시되면서 관련 학칙 및 규정들이 마련되는 등 대응정책이 강화되어 왔으며, 2000년대 이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 학대, 노동착취 등이 공론화되면서 대학 내 인권에 대한 문제인식이 확장되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을 전후로 대학 미투운동을 통해 교수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폭언･폭행, 가혹행위나 학대, 노동착취의 문제가 대학 외부로 공론화되는 등 대학 내 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정책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교육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위로부터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대학 내 징계 강화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등 대학 내 기구나 사안처리절차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임.
○ 연구목적
∙ 2018년 대학 미투운동을 전후로 대학 내 인권보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학 구성원들의 요구와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고 그 대응을 어렵게 하는 대학 공동체의 구조와 특성, 대응정책 및 담당기구, 문제해결과정의 절차적 원칙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 상황, 그 밖의 공동체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의 쟁점을 구체화하는 데에 있음. 이를 위해 교수-학생 간에 발생하는 폭력 및 인권침해와 학생-학생간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를 통해 인권침해를 재생산하는 해당 전공의 특성을 살펴보고, 권력관계와 차별적인 요소들이 폭력 및 인권침해의 발생과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대학 내에서 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대학 공동체 내에서 폭력 및 인권침해 사안을 해결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인적･구조적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대학 공동체 내 해결을 위한 폭력 및 인권침해 대응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