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목적 3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8
1. 연구내용 38
2. 연구방법 40

제2장

이론적 배경 51

제1절 가족살인의 주요 이론 53
1. 가족살인과 관련된 주요 이론: 통합적 접근 (A unified or global explanatory approach) 53
2. 가족살인을 설명하기 위한 분류학적 이론적 접근 (Taxonomic theoretical approach) 62
제2절 가족살인과 관련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72
1. 남편에 의한 배우자 살해 74
2. 배우자 살해 76
3. 자살을 동반한 배우자 살해 80
4. 신생아/유아 살해 81
5. 피해자가 다수인 가족살인(Familicide) 82

제3절 가족살인에 관련된 위험요인 86
1. 아내에 의한 배우자 살해 90
2. 남편에 의한 배우자 살해 93
3. 배우자 살해 94
4. 자녀 살해 96
5. 가족 살해 98
6. 판결 결과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01

제3장

공식범죄통계 상의 살인범죄 실태 및 추이 105

제1절 살인범죄 발생, 검거 실태 및 추이 108
1. 살인범죄 발생 실태 및 추이 108
2. 살인범죄 검거, 처리 실태 및 추이 116
제2절 살인범죄자 현황과 추이 121
1. 사회인구학적 특성 121
2. 전과 관련 특성 129
3. 범행 관련 특성 134
4. 피해자 관련 특성 144
제3절 여성살인범죄의 특성 148
1. 여성살인범죄 발생, 검거 실태 및 추이 148
2. 여성살인범죄 관련 특성 152
제4절 살인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별 범죄자의 특성 비교 158
1. 전과 관련 특성 158
2. 범행 및 가해자 관련 특성 161

제4장

수사재판기록･청구전조사서 분석 169

제1절 피의자 성별 살인범죄 특성 171
1. 피의자 성별 조사대상 살인범죄피의자의 특성 172
2. 피의자 성별 살인범죄의 범행특성 191
제2절 가족여부에 따른 살인범죄 특성 219
1. 살인범죄피의자의 가족여부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219
2. 피의자 가족여부별 살인범죄의 범행특성 238
제3절 가해자-피해자 관계별 살인범죄 일반적 특성 267
1. 가해자-피해자 관계별 살인범죄피의자의 일반적 특성 267
2. 가해자-피해자 관계별 살인범죄의 범행특성 286

제5장

수형자 설문조사 및 신문기사 분석 319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징 321
제2절 면식범여부별 범죄 및 범죄자 특성 324
1. 범죄자 관련 특성 324
2. 범죄 특성 332
제3절 가족여부별 범죄 및 범죄자 특성 337
1. 범죄자 관련 특성 337
2. 피해자 특성 343
3. 범죄 특성 344
제4절 가족 내 관계별 범죄 및 범죄자 특성 350
1. 범죄자 관련 특성 350
2. 피해자 특성 357
3. 범죄 특성 358
제5절 동반 자살 또는 살해 후 자살 사례 기사분석 363
1. 가족살인 후 자살 또는 동반 자살 사건의 특성 365
2. 범행 관련 특성 366
3. 가해자-피해자 관계별 특성 370

제6장

외국의 가족살인 예방 대책 377

제1절 미국 및 캐나다의 가족살인 예방대책 379
1. 위험성 평가 도구 380
2. 예방 387
제2절 아시아 국가의 가족살인 예방대책 394
1. 일본의 가족살인 실태와 예방대책 394
2. 가족 간 살해: 대만과 홍콩을 중심으로 404

제7장

결론 41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416
1. 공식통계 상의 살인범죄 실태 및 추이 416
2. 청구전 조사서를 통한 살인범죄 특성 분석 421
3. 신문기사분석을 통한 가족살인 후 자살 및 동반 자살 특성 분석 433
제2절 정책제언 434
1. 가족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전략 434
2. 가칭 가족살인분석위원회 구성 : 다기관 간 살인분석팀 437
3.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가정폭력 위험성 선별조사표 제작과 활용 및 관련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439
4. 가족살인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441
5. 피해자-가해자 관계 및 성별 등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전략 수립 442
6.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444
7. 가족 구조와 역동성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예방대책 수립 446
8. 환경적･사회적인 방지체제 도입 449
9. 국가공식 범죄통계의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및 살인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 450
10. 가족살인 유형별 예방전략 451
11. 가정폭력 살인 관련 추후 연구 제언 454

참고문헌 457

Abstract 481

부록 485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11명의 살인범죄자 가운데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한 총 9,047명 중 피해자가 동거친족인 경우가 1,816명으로 전체의 2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살인범죄자의 1/5 정도가 동거친족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2018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살인기수범 350명 중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76명을 제외한 276명 가운데 동거친족을 살해한 범죄자는 95명으로 전체의 34.7%나 된다. 즉 가족 내 살인의 경우 동거친족에 의해 가장 많은 사람이 살해되었다.
본 연구는 주요 지표범죄의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의 1991년(박순진, 1992), 2003년(박형민, 2003) 및 2008년(강은영･박형민, 2008) 등 다년간 수행한 ‘살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연구’의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91년과 2003년에 수행한 연구는 전반적인 살인범죄를 중심으로 분석한 데 비해, 2008년 연구는 전반적인 살인범죄의 실태와 추이뿐만 아니라 연쇄살인, 존비속살인 및 여성살인자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역시 우선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살인범죄에 대한 실태 및 추이를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 간의 살인범죄를 보다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살인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별(배우자, 존속, 비속, 형제자매)로 1)피해실태, 2)범행특성, 3)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을 심층 비교･분석하고, 4)외국의 가정 내 살인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등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예방대책 및 형사법적 대응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