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총괄서론
김한균
43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목적 46
제1절 정책·법제·기법의 종합연구를 통한 국가과학수사정책 체계화 필요성 46
제2절 과학수사정책의 지향가치로서 수사 효과성 제고 47
제2장 연구의 구성과 방법 49
제1절 연구의 구성 49
1.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 제고와 과학수사정책 49
2.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 관련 주요 비교법제 분석 50
3.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 관련 주요 판례동향분석 50
4. 디지털 포렌식의 효과성과 과학수사 발전과제 51
5. 바이오포렌식의 효과성과 과학수사 발전과제 52
6. 과학수사 효과성과 법심리학적 발전 과제 52
제2절 연구의 방법 53

제1부
김한균·승재현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 제고와 과학수사정책 55

제1장 정책적 지향가치로서 수사 효과성 57
제1절 과학수사정책과 수사 효과성 57
1. 법제적 이해 58
2. 정책적 이해 61
제2장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효과성 제고 정책 최근 동향 69
제1절 검찰의 과학수사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동향 69
제2절 경찰의 과학수사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책동향 72
제3장 정책적 시사점 76
제1절 과학수사정책 방향 설정과 수사의 효과성 76
제2절 새로운 수사 환경과 효과적 과학수사 78

제2부
김대원·도규엽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 관련 주요 비교법제 분석 81

제1장 서 론 83
제2장 미국의 과학수사 효과성 발전정책 86
제1절 과학수사 관련 법무부 정책 86
1. 과학수사 관련 기관 86
2. 법무부(DOJ : Department of Justice)의 법과학 관련 정책 92
제2절 미국 범죄연구소기관장 협회(ASCLD) 95
1. 성격 95
2. 미국 범죄연구기관장 협회의 정책 96
- ASCLD 성폭력 증거 키트 백서 96
제3절 미국의 과학수사 법제동향 101
1. 법무부의 법과학적 증거개시 보충지침 101
2. 디지털 증거수집 관련 법제동향 103
3. DNA 분야 과학수사 법제동향 104
제4절 분석과 평가 106
제3장 영국의 과학수사 효과성 발전 정책 108
제1절 서 론 108
1. 첫 번째 보고서의 우려 108
2. 두 번째 보고서의 우려 109
제2절 영국 상원 과학·기술 위원회의 법과학에 대한 조사 111
1. 조사의 배경 111
2. 조사의 범위 112
3. 조사 기간 114
제3절 영국 상원 과학·기술위원회의 보고서 및 권고사항 114
1. 개요 114
2. 법과학 및 형사사법시스템 : 변화를 위한 청사진 114
3. 보고서에 따른 후속조치 117
제4절 분석과 평가 117
제4장 독일·일본의 과학수사 정책 및 법제동향 119
제1절 독일 119
1. 유럽 법과학 정책의 수용 119
2. 독일의 법과학 관련 법제동향 119
제2절 일본 123
1. 일본 법과학정책의 기조 123
2. 일본의 법과학 관련 법제동향 123
제3절 분석과 평가 125
제5장 국제적 차원의 과학수사 효과성 발전정책 126
제1절 유럽의 과학수사 효과성 발전정책 126
1. 유럽연합(EU)의 과학수사 효과성 발전정책 126
2.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과학수사 효과성 발전정책 133
제2절 국제적 차원의 과학수사 효과성 제고 노력 136
1. 국제 법과학전략 연맹(IFSA) 136
2. 인터폴(INTERPOL) 140
제3절 분석과 평가 151
제6장 결론 : 정책적 시사점 153

제3부
이경렬·김민이·차종진


과학수사 주요 판례동향 분석 및 법적 과제 159

제1장 서론 161
제2장 국내 주요 과학수사 판례 평석 163
제1절 디엔에이법상 감식시료채취 등 위헌확인 163
1. 사건의 개요 163
2. 청구요지와 주요 쟁점사항 166
3. 헌법재판소의 판단 167
4. 검토 172
제2절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절차 등 위헌확인 174
1. 사건의 개요 174
2. 청구인의 주장과 주요 쟁점사항 176
3. 헌법재판소의 판단 177
4. 검토 181
제3절 디엔에이증거의 증명력 183
1. 사건의 개요 183
2. 주요 쟁점사항 183
3. 법원의 판단 184
4. 검토 185
제4절 상반된 사실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186
1. 사건의 개요 186
2. 주요 쟁점사항 187
3. 법원의 판단 187
4. 검토 188
제5절 과학수사 증거의 보관연속성(chain of custody) 189
1. 사건의 개요 189
2. 주요 쟁점사항 190
3. 법원의 판단 190
4. 검토 191
제3장 주요 국가 과학수사 판례 평석 193
제1절 미국의 과학수사 판례동향 193
1. DNA신원확인정보 관련 법률의 위헌성 193
2. DNA신원확인정보와 증거능력 203
3. 과학수사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논쟁 209
제2절 독일의 과학수사 판례동향 214
1. 디엔에이신원확인법의 위헌성 214
2.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 수집에 있어 재범위험성의 판단 220
3. 가족형 DNA 수사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비례성판단 224
제3절 일본의 과학수사 판례동향 227
1. DNA형 감정에 대한 증거로서 허용성에 관한 판단 227
2. DNA형 감정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234
3. DNA감정의 감정서에 대한 신용성 판단 239
제4장 과학수사절차상 디엔에이수사 법제 개선과제 248
제1절 개정 디엔에이법 248
1. 개요 248
2. 위헌결정의 요지 249
3. 개정 디엔에이법의 내용 250
4. 평가 252
제2절 디엔에이증거 관련 법제 개선과제 253
1. 개요 253
2.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재범의 위험성 253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및 보관 규정 256
4. 디엔에이 집단검사 규정의 도입 260
제5장 과학수사정책적 의의와 정책과제 전망 264
제1절 논의의 정리 264
제2절 정책과제 도출 268
제3절 향후 연구 과제 270

제4부
김기범·이관희·송영진·박다온


아동성착취물 디지털포렌식의 효과성과 과학수사정책 발전과제 273

제1장 서론 275
제2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현황과 수사사례 277
제1절 아동성착취물의 개념 277
1. 국내 277
2. 해외 278
3. 비교분석 281
제2절 아동성착취물 범죄현황 282
1. 범죄분석 282
2. COVID-19 발생이 아동성착취물에 미친 영향 286
제3절 아동성착취물 수사사례 289
1. 웹사이트 기반 289
2. 웹하드 기반 294
3. 다크웹 기반 295
4. SNS·메신저앱 기반 299
제4절 시사점 302
제3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형사법제 및 대응현황 305
제1절 N번방 방지법의 주요내용 305
1. 개괄 305
2.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범위 확대 306
3. 아동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복제물 등에 대한 처벌 강화 306
4.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사업자 확대 및 의무 강화 306
5. 아동성착취물 명칭 변경 및 처벌 강화 307
6.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수익 환수 촉진 308
제2절 아동성착취물 대응현황 309
1. 국내 309
2. 해외 주요국 312
제3절 시사점 315
제4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응 관련 형사법적 쟁점 317
제1절 아동성착취물 소지죄의 처벌범위 317
1. 검토 배경 317
2. 주요 쟁점 317
3. 검토 322
제2절 아동성착취물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 323
1. 검토 배경 323
2. 법률 내용 324
3. 쟁점검토 331
4. 소결 333
제3절 아동성착취물 압수방법 334
1. 검토배경 334
2. 국내 법제 335
3. 해외 법제 337
4. 시사점 339
제4절 아동성착취물 잠입수사 339
1. 검토 배경 339
2. 법률안 검토 341
3. 주요국 법제 344
4. 시사점 349
제5절 아동성착취물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351
1. 해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역외적용 351
2. 사이버범죄협약과 국제공조 352
3. 시사점 354
제5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응과 디지털 포렌식 356
제1절 아동성착취물 취급절차 및 관리통제 356
1. 검토 배경 356
2. 미국 NIJ 디지털증거 매뉴얼 (2020) 357
3. 영국 자치경찰청장협의회(ACPO) 및 검찰청(CPS)의 가이드라인 359
4. 민간기업의 처리절차와 방법 363
5. 시사점 365
제2절 아동성착취물 탐지·차단 및 추적기술 366
1. 검토 배경 366
2. 탐지·차단 기술 366
3. 다크웹 추적 기술 371
4. 시사점 373
제3절 아동성착취물 대응 시스템 구축 374
1. 검토 배경 374
2. 국내 현황 375
3. 해외 현황 376
4. 시사점 378
제4절 아동성착취물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378
1. 검토 배경 378
2. 국내 동향 379
3. 해외 동향 383
4. 시사점 385
제6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디지털포렌식 및 사법적 개선방안 386
제1절 디지털포렌식 특별취급 절차 마련 386
1. 출력·복사 최소화 원칙 명문화 386
2. 디지털포렌식에서 별도 취급절차 마련 386
제2절 압수방법으로 “복사후 삭제” 도입 387
제3절 잠입수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388
제4절 대응시스템 통합 및 민간과 협력체계 강화 389
1. 국가 차원의 대응시스템 통합 운영체계 마련 389
2.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 390
제5절 유통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및 필터링 기술 고도화 391
1. 유통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가이드라인 제정 391
2. 아동성착취물 필터링 기술 고도화 391
제6절 디지털포렌식 기술 개발 확대 392
1. 앱·메신저에 대한 상시 분석 체계 구축 392
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탐지·차단 394
제7장 결론 396
[별첨] 기소문 번역문 398

제5부
김면기·유승진·유제설


바이오 포렌식의 효과성과 과학수사 개선과제 413

제1장 서론 415
제2장 DNA 가계검색과 수사의 효과성 향상 방안 418
제1절 개관 418
1. DNA 증거 활용 현황 418
2. DNA 증거를 둘러싼 논란 420
3. 첨단 DNA 기술 활용 논의의 필요성 422
제2절 DNA 가계검색의 현황 및 문제점 423
1. DNA 가계검색의 의의 423
2. DNA 가계검색에 대한 논쟁: 미국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425
3. DNA 가계검색 관련 국내의 사례 및 논의 428
제3절 DNA 가계검색의 활용 가능성 검토 431
1. 수사 상당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431
2. 통신수사(기지국 수사) 사례를 통한 수사의 상당성 원칙 고찰 433
3. 수사 상당성의 원칙 적용의 확장 436
제4절 DNA 가계검색과 수사 상당성 원칙 437
1. DNA 가계검색과 기지국 수사 기법의 비교 437
2. DNA 가계검색에 대한 특별한 고려사항 438
3. 외국의 사례 검토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440
제5절 소결 444
제3장 지문 증거와 수사의 효과성 향상 방안 446
제1절 개관 446
제2절 지문 증거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오해와 이해 449
1. 신뢰할 수 있는 과학 449
2. 지문은 과학적인 증거일까? 454
3. 지문 감정의 수량적 기준의 문제 459
제3절 지문 감정의 효율성 향상 방안 467
1. 지문 검색 조건 활용 467
2. 조건부 확률 적용 468
제4절 지문 위조 · 조작 통제 활성화 방안 470
1. 지문위조(forgery)와 지문 증거의 조작(fabrication) 470
2. 지문의 나이 474
제5절 소결 478
제4장 법과학 증거채취키트와 수사의 효과성 향상 방안 479
제1절 개관 479
제2절 성폭력 범죄에서 법과학 증거의 종류 및 증거채취키트 현황 481
1. 성폭력 범죄에서의 법과학 증거 종류 481
2. 성폭력 범죄에서의 증거채취키트 현황 485
3. DNA 증거채취키트 활용 현황 489
4. 콘돔성분 증거채취키트 활용 현황 493
5. 마약증거채취키트 활용 현황 494
6. 유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증거채취키트 활용 현황 496
제3절 국내 법과학 증거채취키트의 현황 및 검토 500
1. 법과학 증거에서 증거채취키트 현황 500
2. DNA 증거채취키트 신뢰성 및 재현성의 기술적 검토 510
3. 콘돔 성분 증거채취키트의 절차 및 기술적 검토 511
4. 마약 증거채취키트의 절차 및 신뢰성 검토 511
5. 유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증거채취키트 신뢰성 및 기술적 검토 512
제4절 외국의 법과학 증거채취키트 활용 현황 513
1. 법과학 증거 중 채취키트 활용 가능 분야 및 현황 513
2. DNA 증거채취키트 활용 현황 514
3. 콘돔성분 증거채취키트 활용 현황 517
4. 마약류 증거채취키트 활용 현황 517
제5절 증거채취키트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 518
1. 신속성 향상을 위한 절차적 개선 방안 520
2. 효과성 증진을 위한 기술적 판정 개선 방안 520
3.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개선 방안 521
4. 표준화 확보를 위한 절차적, 기술적 개선 방안 521
제6절 소결 522
제5장 결론 525
제1절 논의의 정리 및 정책적 시사점 525
제2절 향후 과제 526


제6부
조은경·김민지·이미선


과학수사 효과성과 자백증거 수집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심리학적 개선과제 529

제1장 서론 531
제1절 허위 자백의 문제점 531
제2절 목격자 증언의 문제점 534
제2장 허위 자백 관련 연구 분석 536
제1절 허위 자백이란 무엇인가 536
1. 자백의 임의성 판단 536
2. 허위 자백의 종류 538
제2절 허위 자백관련 법심리학 연구의 최신 동향 540
1. 해외 허위 자백 연구의 흐름 및 최신 동향 540
2. 해외 학회지 분석 542
3. 국내 허위 자백 연구의 흐름 및 최신 동향 549
제3장 허위 자백과 관련된 요인들 551
제1절 용의자의 결백함 552
제2절 경찰 신문 관련 요인 554
1. 신문 전략 554
2. 신문 환경 및 신문 시간 557
3. 거짓 증거 제시 또는 ‘기만’ 기법의 사용 561
4. 용의자/피의자 권리에 대한 이해 563
제3절 피의자 개인 요인 565
1. 나이 565
2. 지적 장애/인지 장애 567
3. 정신 장애 및 성격 특성 569
4. 알코올 사용 및 물질 남용 문제 571
제4절 허위 자백 증거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574
1. 수사단계 574
2. 재판단계 577
3. 오판 결정 이후 579
제5절 소결 581
제4장 허위 자백 증거로 인한 오판사례 분석 585
제1절 국외 사례 585
1. 제임스 블랙몬(James Blackmon) 586
2. 할렘 래리(Harleme Larry) 589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592
1.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 사건 593
2.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598
제3절 소결 600
제5장 목격자 증언 관련 현안과 발전 과제 601
제1절 목격자 기억 601
1. 부호화 602
2. 저장 602
3. 인출 604
제2절 범죄 사건에 대한 기억 605
1. 범죄 기억과 정서 605
2. 범죄 기억과 사건 발생 요인 608
3. 범죄 기억과 목격자 요인 609
4. 범죄 기억과 기억의 인출과정 613
제3절 기억과 오정보 효과 613
1. 억압된 기억 회복 분쟁 613
2. 오정보 효과 615
제4절 아동 목격자 진술특성 618
1. 질문 방식 618
2. 라포형성 620
3. 일화적 기억훈련 622
제5절 목격자 진술과 수사면담 623
1. 인지면담(Cognitive Interview; CI) 623
2. NICHD　아동 조사면담 627
제6절 소결 630
제6장 수사과정에서 범인식별 관련 현안과 발전과제 632
제1절 범인식별 절차 632
1. 평가자 변인(Estimator Variables) 633
2. 시스템 변인(System Variables) 635
3. 목격자의 확신과 정확성 640
제2절 국내 범인 식별 절차 641
1. 국내 범인 식별 연구 641
2. 범인식별 사례 분석 648
제3절 음성 식별 절차 649
1. 음성 식별 절차 소개 649
2. 국내 음성식별 절차 650
제4절 소결 651
제7장 정책적 제언 653
제1절 허위 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 653
1. 피의자 권리 포기 금지 및 권리 고지문의 수정 653
2. 거짓 증거 제시 및 ‘기만’ 기법의 사용 금지 655
3. 전 신문 과정에 대한 비디오 녹화 656
4.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절한 교육 제시 657
제2절 수사과정에서 범인식별 절차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제언 660
1. 목격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한 제언 660
2. 실무자 인식 변화 및 체계적인 교육 도입의 필요성 660
3. 범인식별 절차의 도입의 필요성 662
제3절 종합 결론 665

제7부
김한균


총괄 결론？과학수사와 포렌식 기법 국가정책 발전 방안 669

제1장 첨단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기법 효과성 현안과 평가 671
제1절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 제고와 과학수사정책 671
제2절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과 법제 및 정책 비교분석 673
제3절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과 주요판례 비교분석 674
제4절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과 디지털 포렌식 677
제5절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과 바이오 포렌식 679
제6절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과 법심리 682
제2장 정책전망과 향후 과제 685
제1절 수사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 685
1. 수사기관협의의 제도화 685
2. 과학수사 매뉴얼과 공통 플랫폼 685
3. 디엔에이증거 법제 개선 685
4. 아동성착취물 유포통로 차단 법적 기반 686
5. 아동성착취물 금제품 특별취급절차 686
6.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687
7. 범죄노출 모바일앱 상시분석체계 687
8. 딥페이크 분석기술 개발 687
9. 아동성착취물 수사관 보호 687
10. 지문감식의 기준 재정립 688
11. 성폭력 증거채취키트 표준화 688
12. 증언신빙성 판단표준화 절차 688
13. 피의자권리고지의 구체화 689
14. 변호인 조력 교육훈련 689
제2절 향후 연구과제 ？ 국민안전 및 국가안보를 위한 과학수사정책 689
참고문헌 692
Abstract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