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 작성일2021.02.01 18:50
  • 조회수837

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박미숙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박미숙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0년 12월 등록일 2021.02.01 18:50
페이지 0 분류기호 20-A-08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3
1. 연구의 방법 13
2. 연구의 범위 19



제2장



벌금형 제도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21

제1절 벌금형 제도의 의의와 현황 23
1. 벌금형 제도의 의의 23
2. 벌금형 현황에 비추어본 의의 조명 24
제2절 노역장유치제도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 36
1. 의의와 기능 36
2. 노역장유치의 법적 성격 39
3. 노역장유치일수 산정 40
4. 노역장유치 집행 현황 42
5. 문제점 49
6. 개선방안 56
제3절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명령 제도의 도입과 운용,
성과와 문제점 66
1. 배경과 의의 66
2. 대상 66
3. 사회봉사 허가 67
4. 사회봉사 집행현황 70
5. 쟁점 71
6. 성과와 개선방안 73
제4절 벌금형의 집행유예 75
1. 입법배경과 의의 75
2. 벌금형 집행유예의 요건: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의 의미와 방향 77
3. 벌금형 집행유예 현황 및 활용가능성 79
4.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도입의 성과와 문제점 83
5. 개선방안 84
제5절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88
1. 의의 88
2. 현황 88
제6절 소결 90



제3장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93

제1절 일반인 조사 결과 95
1. 조사설계 및 방법 95
2. 조사항목 97
3. 조사결과 분석 98
4. 소결 124
제2절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27
1.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항목 127
2. 주요 조사결과 129
3. 일수벌금제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간 비교 139

제4장



외국의 재산비례 벌금형에 대한 고찰 145

제1절 개관 147
제2절 미국의 일수벌금제도 및 논의 현황 149
1. 미국의 벌금형 제도 및 운영현황 149
2. 미국의 일수벌금제 시범도입 사례 155
3. 미국 벌금제도 관련 최근 논의 167
4. 정책적 시사점 168
제3절 영국의 단위벌금제도 및 논의 현황 170
1. 영국의 벌금형 제도 및 운영현황 170
2. 영국의 단위벌금제(unit fines) 시범도입 사례 178
3. 정책적 시사점 185
제4절 독일의 일수벌금제 187
1.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187
2. 일수벌금형의 산정과정 및 산정방법 190
3. 절차상의 문제: 행위자의 재산상태 조사 200
4. 벌금형의 집행 204
5. 벌금형 선고 실태 207
6. 정책적 시사점 210
제5절 스위스의 일수벌금제 211
1. 법적 근거 및 개정논의 211
2. 일수벌금형의 산정과정 및 산정방법 214
3. 절차상의 문제: 행위자의 재산상태 조사 228
4. 벌금형의 집행 230
5. 벌금형 선고 실태 232
6. 정책적 시사점 234
제6절 소결 235

제5장



재산비례 벌금제의 입법정책 237

제1절 재산비례 벌금제 논의배경 239
1. 재산비례 벌금제 논의 과정 239
2. 선행연구 및 전문가 조사 결과에 의한 입법 가능성 240
3. 도입 목적 242
제2절 입법안 검토 244
1. 현황 244
2. 대상범죄 247
3. 일수 249
4. 일수정액 250
5. 개인 소득 및 재산상태 조사 255
6. 입법형식 261
7. 기타 쟁점 262
제3절 정책방향 및 입법안 주요쟁점 264
1. 정책방향 264
2. 입법안의 주요쟁점 272
3. 입법안 276


참고문헌 279

Abstract 289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