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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XVI) : 총괄보고서

  • 작성일2021.02.01 18:56
  • 조회수258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XVI) :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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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윤정숙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윤정숙 외 5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0년 12월 등록일 2021.02.01 18:56
페이지 0 분류기호 20-B-03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7,000원 보고서유형
ISBN 표준분류
연구유형 자료유형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9
제2절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13
1.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13
2.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14
3. 전략 2: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15
4. 전략 3: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17
제3절 전략별 사업추진에 대한 팀별 분장 18



제2장



주요사업의 추진내용 및 방법 21

제1절 주요 사업 추진 내용 23
1. 세부과제 1: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24
2. 세부과제 2: 동남아 마약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의 마약정책 발전방안 25
3. 세부과제 3: 사이버범죄 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한미간 비교 25
4. 세부과제 4: VFAC 리뉴얼 사업 25
5. 세부과제 5: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사업 26
6. 세부과제 6: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 26
제2절 사업 추진 방법 26
1. 문헌 연구 26
2. 양해각서(MOU) 체결 27
3. UN 국제회의 참가 및 워크숍 기획 27
4. 국제학술회의ㆍ세미나 기획 및 개최 27
5. 국제공동연구 추진 27
6. 영문편찬물 발간 사업 28
7. 다국어 홈페이지 및 SNS 운영 28



제3장



세부과제별 주요 사업 결과 29

제1절 세부과제별 주요 사업 결과 요약 31
1. 세부과제 1: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31
2. 세부과제 2: 동남아 마약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의 마약정책 발전방안 34
3. 세부과제 3: 사이버범죄 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한미간 비교 36
4. 세부과제 4: VFAC 리뉴얼 사업 40
5. 세부과제 5: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사업 45
6. 세부과제 6: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 48
제2절 전략별 주요 사업의 성과 53
1.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53
2. 전략 2: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57
3. 전략 3: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59



제4장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제언 61

제1절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63
1.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I: 전년도 사업 문제점 반영 정도 63
2.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II: 외부환경 변화(코로나) 반영정도 66
3.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III: 전략별 추진 정도 68
제2절 제언 및 결론 73
1. 사이버범죄에 관한 지속적 연구 및 실무협력 강화 73
2. 마약범죄에 관한 동남아 유통차단 및 치료재활적 접근 강화 75
3. 초국가적 조직범죄(TOC)의 지속적 연구 및 교류확대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 76
4. 코로나 19로 인한 범죄영향 지속 연구 및 정책 제언 필요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B-03_총괄보고서_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 국제협력 및 연구(XVI)(210318 5차 수정본).pdf (1.57MB / 다운로드 2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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