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9 제2절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13 1.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13 2.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14 3. 전략 2: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15 4. 전략 3: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17 제3절 전략별 사업추진에 대한 팀별 분장 18 제2장 주요사업의 추진내용 및 방법 21 제1절 주요 사업 추진 내용 23 1. 세부과제 1: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24 2. 세부과제 2: 동남아 마약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의 마약정책 발전방안 25 3. 세부과제 3: 사이버범죄 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한미간 비교 25 4. 세부과제 4: VFAC 리뉴얼 사업 25 5. 세부과제 5: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사업 26 6. 세부과제 6: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 26 제2절 사업 추진 방법 26 1. 문헌 연구 26 2. 양해각서(MOU) 체결 27 3. UN 국제회의 참가 및 워크숍 기획 27 4. 국제학술회의ㆍ세미나 기획 및 개최 27 5. 국제공동연구 추진 27 6. 영문편찬물 발간 사업 28 7. 다국어 홈페이지 및 SNS 운영 28 제3장 세부과제별 주요 사업 결과 29 제1절 세부과제별 주요 사업 결과 요약 31 1. 세부과제 1: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31 2. 세부과제 2: 동남아 마약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의 마약정책 발전방안 34 3. 세부과제 3: 사이버범죄 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한미간 비교 36 4. 세부과제 4: VFAC 리뉴얼 사업 40 5. 세부과제 5: 영문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사업 45 6. 세부과제 6: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 48 제2절 전략별 주요 사업의 성과 53 1. 전략 1: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53 2. 전략 2: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57 3. 전략 3: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59 제4장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및 제언 61 제1절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63 1.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I: 전년도 사업 문제점 반영 정도 63 2.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II: 외부환경 변화(코로나) 반영정도 66 3. 국제사업 성과 모니터링 III: 전략별 추진 정도 68 제2절 제언 및 결론 73 1. 사이버범죄에 관한 지속적 연구 및 실무협력 강화 73 2. 마약범죄에 관한 동남아 유통차단 및 치료재활적 접근 강화 75 3. 초국가적 조직범죄(TOC)의 지속적 연구 및 교류확대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 76 4. 코로나 19로 인한 범죄영향 지속 연구 및 정책 제언 필요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1

금년도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XVI)는 사업의 총괄적 기획을

국제협력실장이 맡고 크게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국제관계팀과 국제학술팀에

배분하였다. 세부과제는 과제 성격 및 내용에 따라 UNㆍ국제협력과 관계된 사업은

국제관계팀에서, 국제학술 및 성과확산과 관련된 사업은 국제학술팀에서 주관하였다.

본 총괄보고서는 전체사업의 추진전략과 사업배분, 전략별 사업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의 주요요약을 담고 있다.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유엔ㆍ국제협력 및

연구』는 ①국제적 현안에 대한 UN과의 기본적 협력을 필두로 ②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형사사법기관, 범죄연구기관 등과의 교류를 구축 및 강화하고 ③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플랫폼(intellectual platforms)을 마련해야하는 것을

그 본질적 임무(essential mandates)로 수행하여 왔다.

본 사업의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크게 3가지 전략으로 나뉘어 있다: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 첫 번째 전략인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부분은 UN 회원국으로서의 위치를 보다 공고히 하고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UNODC/

UNPNI와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지역별 해외 사법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두 번째 전략인 글로벌 연구역량의 고도화는 형사사법 분야의 국제적 최신

연구 결과를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지적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 전략인 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 강화는 다양한 형식의 발간물을 제작하여 온ㆍ

오프라인으로 배포하는 등 영문홍보콘텐츠 개발과 함께 다국어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본 사업의 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괄보고서는 각 전략별로 세부사업의

주요결과를 분석하였고, 팬데믹 상황에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정도, 그리고 전년도 사업성과의 한계에 대한 보완 정도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총괄보고서 이외의 각 세부사업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과제 1: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범죄방지를 위해 UN과의 협력과 아시아ㆍ태평양 등의 지역적 협력을 목표로 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추진 과정과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UN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화의 진전과 범죄의 초국가적 경향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과업이며,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도 범죄의 수법과 양상이 진화하는 신종범죄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형사정책연구원은 유엔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의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유수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20년도 UNODC 연구ㆍ정책 동향

분석’에서는, 코비드19 팬데믹 사태의 영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와 마약ㆍ부패 및 초국가적 범죄 방지 관련 활동을 살펴보았다.

‘2020년도 UN 교류협력’에서는,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 ‘KIC-UNODC

국제공동연구’, ‘PNI 온라인 회의 참가’, ‘KIC-TIJ 특별대담 개최’와 같은 UN/UNPNI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실적을 살펴보았다.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에서는 아태지역 형사정책 분야 연구자 및 실무가의 교류협력 강화와 실질화를 목표로 올해 처음 기획⋅개최한 제1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Asia

Pacific Conference for Criminal Justice)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 컨퍼런스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MOU체결 기관이자 PNI 기관으로서 활발한 교류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호주국립대학교 규제 및 글로벌거버넌스대학, 태국사법연구원(TIJ) 및 국내유관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PSI)가 참여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범죄 동향의 변화, 코로나19 대응 봉쇄조치로

인한 호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증가, 코로나19가 조직범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의 인권적 함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국의 범죄 동향

변화가 다루어졌다.

‘제7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 개최’에서는 사이버 범죄 개관, 사이버 경제범죄, 사이버 보안 및 사이버 성범죄를 주제로 구성된 4개 세션에 국내외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사이버범죄의 도전과 과제: 예방ㆍ공조ㆍ안전(Challenges of Cybercrime

as Opportunities: Prevention, Cooperation and Safety)’ 의 프로그램과 준비 과정 등이 다뤄졌다.

[세부과제 2: 동남아 마약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의 마약정책 발전방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동남아시아 지역의 불법 합성 마약 시장의 급속한 팽창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동남아 마약시장과 한국 마약시장의 연계성을

입증하였다. 2015년부터 최근 수년간 동남아시아의 미얀마ㆍ캄보디아ㆍ베트남 3개국이 국경을 접하는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에 합성 마약류의 주요 생산지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 일본, 호주

등 여러 역내 국가 마약 시장에 합성 마약류의 과잉공급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불법 합성 마약류의 공급과잉 현상은 아세안 국가들의 공급 차단과 수요자

엄벌 정책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으로의 불법 마약 유입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의 마약류 공급 차단 활동은 마약류 공급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마약 수요자에 대한 엄벌 조치는 범죄를 예방하기 보다는

경범죄자의 구금과 수용시설의 과밀화로 이어져 인권침해, 열악한 보건위생 환경,

높은 재범률 문제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 주장은 동남아 및 한국 마약시장의

긴밀한 연계성을 고려할 때 동남아 국가의 실효적인 마약류 통제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한국의 마약류 통제 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되며, 한국 정부가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와 함께 아세안 국가의 마약류 퇴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원 활동의 사례로 ① UNODC가 주관한 마약류 통제에 관한 메콩강

접경국 간의 상호협정(Meko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② 유엔 마약위원회(CND)의 범죄추세 보고서 발간과 Good Practices Portal을 통한 실무경험 공유, ③

세계보건기구(WHO)와 UNODC의 마약 오남용자 재활ㆍ치료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연구는 향후 중요한 지원 분야로 전구물질 통제 체제의 강화, 아세안 국가 법집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구물질 통제 교육 훈련 제공을 강조하였다.

[세부과제 3: 사이버범죄 측정체계 개선을 위한 한미간 비교]는 한국과 미국 경찰의

사이버범죄 분류 및 측정체계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의 보다 적실성

있는 증거기반 예방활동 (evidence-based prevention)을 도모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공식통계 측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전문가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정교한 사이버범죄

측정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측정시스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내적으로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비교 가능한 기준 사이버 범죄(index cybercrime) 선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원래

기준 범죄(index crime)는 어느 한 국가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 국가 간 비교에 널리

사용되는 범죄를 말하는 바 –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등- 사이버범죄도 그러한 기준범죄(index cybercrime)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통계를 수집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그간 상대적으로 방대하고 세밀한 통계를 수집해온 한국이 기준 사이버범죄 선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세부과제 4: VFAC 리뉴얼 사업]은 ‘사이버범죄 방지 가상 포럼(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이하 ‘VFAC’이라 함)’ 사업의 기존 성과와 현재 운영 상황을

전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VFAC 사업의 리뉴얼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SWOT 분석’에서는, VFAC 사업의 리뉴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SWOT 분석기법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SWOT 분석을 실시하여 리뉴얼 방향에 관한 네 가지 유형의 전략(SO, ST, WO, WT)을 도출하였다.

VFAC 사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 ‘유엔 PNI와의 사이버범죄 및 TOC 범죄

관련 장기 연구협력’ 전략이 본 연구원의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살리면서 약점과

위협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평가되었다. 사이버범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진 VFAC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주제 영역을 ‘사이버범죄 및 TOC(초국가적 조직 범죄)’로 확대하고, 목표청중을 해당 주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로 수정하고, 플랫폼의 기능을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에서 국제공동연구 과정 및 성과 등

전문 정보 제공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VFAC 사업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활용하는

것이 유엔 PNI로서의 본 연구원의 정체성과 UN⋅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세부과제 5: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발간사업]은 연구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창간한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의 발간과정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IJCJ는 형사정책분야의 영문학술저널로, 형사정책마련 및

법률안 제시과정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증거기반의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고, 나아가 국내외 관련 분야의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 토론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020년에는 운영시스템의 체계화를 확립하기 위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편집위원을 확대하고 심사위원 DB를 구축하여 논문 심사를 위한

전문가 풀을 확장하고, 일부 편집위원 및 심사자에게 심사논문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둘째, 논문심사를 상시화하고, online first service 및 DOI를 부여함으로써,

심사자와 저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보빨리 독자들이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논문

투고자, 심사자 및 심사 프로세스 진행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새롭게 개편될 영문 홈페이지에 저널을 위한 별도의 메뉴를 추가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독립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부과제 6: 연구성과의 국제적 확산사업]은 영문으로 발간되는 연구 성과물 및

그 외 간행물을 제작하여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과정과 연구원

다국어홈페이지를 시기적절하게 업데이트 하는 과정을 보고하였다.

'Trends and Policies in Criminal Justice(TPCJ)'는 그동안 KIC Research in Brief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발간을 시작하였다. 본 간행물은

당해년도 보고서 중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보고서를 선별한 후 소논문 형태로

해당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매달 1편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올 해 9개의 보고서가 발간 및 배포되었다. TPCJ는 새로운 간행물의 양식을 알리고자, 정부유관기관, 학계를 비롯 700여 곳 이상에 배포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MOU기관, 국제적 교류가 있었던 전문가, 학자, 실무자들로 구성된 별도의 DB를 활용하여 이메일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배포하고 있다. 기존의 배포처를

모니터링하여 앞으로도 배포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토대로 새롭게 개편될 다국어홈페이지의 핵심가치를 ‘공유와 소통’으로 정하였고, ‘편리성 제고’, ‘다국어홈페이지의 콘텐츠 고도화’,

‘홈페이지 콘텐츠의 전문성 증대’, ‘홈페이지의 확산기능 보강’, ‘다국어홈페이지를 둘러싼 모니터링시스템 신설’, ‘홈페이지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개편사업의 목표로

정하였다. 개편사업이 마무리 되는 내년 1/4분기 정도에는 영문홈페이지의 메뉴가

Topics, Publications, Networks, Events, About Us의 순으로 구성되고 전체 화면에서

하이라이트 기능을 하는 배너의 가시성이 더욱 보강될 뿐 아니라, 전체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끼리의 태깅(Tagging)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접속 시간 대비 얻는 정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