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강태경 서 론 1 제2장 강태경ㆍ유효은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성과 검토 5 제1절 개발단계: 2005~2009년 8 1. 주요 내용 8 2. 성과 검토 18 제2절 발전 단계: 2010~2013년 20 1. 주요 내용 20 2. 성과 검토 31 제3절 지속 단계: 2014~2019년 34 1. 주요 내용 34 2. 성과 검토 38 제4절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의 미래 39 1.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약사(略史) 39 2.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리뉴얼에 관한 전문가 의견 40 3. 사이버범죄 가상포럼 사업 리뉴얼 시 고려 사항 44 제3장 강태경ㆍ정세윤 사이버범죄방지 가상포럼 SWOT 분석 45 제1절 SWOT 분석의 필요성 및 방법 47 1. 분석의 필요성 47 2. 분석의 방법 48 제2절 SWOT 분석 55 1. 분석의 배경 55 2. 강점 vs. 약점 55 3. 기회 vs. 위협 56 4. 분석 결과 57 제3절 소결 61 제4장 강태경ㆍ정세윤 정보플랫폼 프로젝트 65 제1절 정보플랫폼 프로젝트의 필요성 및 의의 67 제2절 정보플랫폼 프로젝트 주요 내용 68 1. 프로젝트의 목적 및 주요 내용 68 2. 프로젝트 추진 체계 및 방법 68 제3절 정보플랫폼 사례 연구 70 1. Westlaw 70 2. UNODC SHERLOC 75 3. AIC 홈페이지 76 4.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영문 홈페이지 78 제4절 정보플랫폼 프로젝트 추진단계 79 1. 제1단계 79 2. 제2단계 80 3. 제3단계 80 4. 제4단계 80 제5장 강태경 결 론 81 참고문헌 85

‘사이버범죄 방지 가상 포럼(Virtual Forum against Cybercrime, 이하 ‘VFAC’이라 함)’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협력사업(2005~2009년)을 통해 개발된 사이버범죄 관련 온라인 교육․훈련 및 리서치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2010~2013년간 운영되었던 VFAC은 ① 개발도상국의 법 집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한 사이버범죄 방지에 관한 온라인 교육 제공과 ② 사이버범죄에 관심 있는 연구자⋅실무가의 네트워크 구축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UNODC와의 협력사업 종료 후 2014년부터는 별도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급변하는 사이버범죄 환경 및

새로운 사이버범죄 수법 등에 관한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수 없었고,

강의 재생 서비스가 웹 기반이 아닌 방식으로 개발되어 현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VFAC 기능은 실질적으로 멈춘 상황이다. 반면에 관련 예산 편성 여부와 상관

없이 사이버범죄에 관한 국제세미나, 법률안, 통계, 논문 등 출판물, 관련 연구기관

동향, 전문가 인적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비정기적이지만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VFAC-Newsletter를 발행함으로써 리서치 네트워크로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범유행의 장기화로 대인 간 물리적 접촉이 줄고 온라인상 교류 및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및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형사정책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UN⋅국제협력 및 연구사업 5개년 중장기 마스터플랜 전략 중 ‘VFAC 리뉴얼 사업’을 설정하였다. 본 사업은

VFAC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 플랫폼(Information Platform) 구축의 방향성을

찾아 범죄ㆍ형사사법 시스템 정보 허브 기관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를 살리기에 앞서 VFAC 사업의 성과 검토

및 리뉴얼을 위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VFAC 사업의 기존 성과와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VFAC 사업의

리뉴얼 가능성 타진 및 방향성 모색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첫째, VFAC 사업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VFAC 사업 리뉴얼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다(제2장). VFAC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를 ‘개발단계’(2005~2009년). ‘발전 단계’(2010~2013년), ‘지속 단계’(2014~2019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검토 결과와 VFAC 사업 리뉴얼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리뉴얼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VFAC 사업 리뉴얼의 방향과 전략을 탐색하기 위하여 SWOT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제3장). SWOT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과 위협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셋째, VFAC 사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플랫폼(Information Platform) 개발⋅운영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제4장). VFAC 사업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PNI 기관으로서의 연구원의 정체성과 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의 목적, 단계별 주요 내용, 추진 체계 및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