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강석구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조기영 검찰･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15 제1절 서 설 17 제2절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및 검사 수사개시 범위 설정의 방향 18 1.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 18 2. 검사의 직접수사 한정의 원칙과 직접수사 자제의 원칙 19 제3절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경과 및 평가 21 1. 수사권 조정 경과 21 2.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을 위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 27 제4절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의 범위 및 한계 30 1. 이른바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 30 2.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39 3.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40 제5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 및 한계 41 1. 검사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방법 41 2. 검사 직접수사의 범위와 수사권의 경합 42 3. 사법경찰관 송치 이후의 검사의 수사 범위 43 4. ‘수사준칙규정안’ 제18조의 문제점 44 제6절 결론적 고찰 45 제3장 윤동호 수사권 조정 이후 상호 협력･견제방안과 향후과제 47 제1절 서 설 49 제2절 현황: 검경 수사권 조정과 상호협력관계로 전환 50 1. 검사와 경찰의 관계: 수사지휘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 50 2. 경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 51 3. 검사의 역할과 기능 변화 54 제3절 바람직한 검･경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61 1.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수사준칙으로 명확화 62 2. 수사 개시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69 3. 수사진행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71 4. 수사종결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77 제4절 향후 과제 82 1. 경찰 수사의 재량권 명문화로 책임성 강화와 전문성 향상 82 2. 분산된 수사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협력기구 마련 83 3.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 부여 83 제4장 김태명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일반적 수사준칙이 갖추어야 할내용 85 제1절 서 론 87 1.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 87 2. 수사준칙규정안의 입법취지 90 제2절 현행 수사관련 법령의 내용과 문제점 91 1. 현행 수사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 91 2. 현행 수사 관련 법령의 문제점 102 제3절 수사준칙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3 1. 수사준칙규정안의 제정과정과 개요 103 2. 수사준칙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107 3. 수사준칙규정안의 개선방안 110 제4절 결 어 123 제5장 강석구 그 밖의 후속과제 127 제1절 후속입법에 대한 평가 및 과제 129 1. 대통령령 입법예고안과 제정안의 비교 129 2. 제정 검사수사범위규정과 수사준칙규정에 대한 평가 132 제2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138 1. 검사 수사범위 입법의 방식과 주체에 대한 숙고 필요 138 2. 특별사법경찰 등에 대한 검사 지휘 관련 입법 필요 141 3. 불법자산 동결 관련 권한의 조정 필요 146 제6장 강석구 결론 149 참고문헌 155 Abstract 159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당초 추진배경 및 목적

○ 2020년 2월,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이 공포되고,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시간적 제약 발생

○ 이에 수사권 조정을 실질화하기 위한 후속과제를 발굴하고, 일반적 수사준칙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후속조치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연구 추진

■ 후속입법 조기제정에 따른 연구방향 일부 수정

○ 수사준칙규정, 검사수사범위규정 등 후속 입법이 2021년 1월 시행을 전제로

금년 10월에 조기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정책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

입법의 보완방향 및 후속입법에서도 담아내지 못한 후속과제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

Ⅱ. 연구의 방법

■ 법학적 연구방법론에 기반한 문헌연구

○ 중점 후속과제인 ① 검찰･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설정, ② 검찰･경찰 수사권

행사 및 상호 협력의 내용과 방법 설정, ③ 일반적 수사준칙의 내용과 한계 설정을 중심으로 연구하되, 중점 후속과제에 반영되지 못한 후속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

○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의 보조적 활용

Ⅲ. 주요 연구내용

1. 검찰･경찰 수사권의 범위 및 한계

■ 수사권 조정의 방향 및 원칙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

○ 검사의 직접수사 한정과 자제의 원칙

■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을 위한 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

○ 대통령령(안)이 직급･금액 기준으로 검사와 경찰의 수사범위를 한정한 것은 검사를

경찰의 상급기관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에 반하나,

대통령령(안)이 최종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검찰청이 정한 ‘중요범죄’, 법무부령(안)이 정한 ‘중요사건’이라는 정성적 기준에

의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열거된 범죄들에 대한 직접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져야 함

■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의 범위와 한계

○ 검찰청법 등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은 ‘한정열거’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동법 등에 규정된 6대 생활영역에 속하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① 검사의

소송법상 권한과 관련한 중요성, ②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치국가적

관점에서의 중요성, ③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의 존재를 기준으로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 및 한계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이 경합하는 경우는 검사가 검찰청법에 따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사법경찰관 송치 이후에는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검사의 직접수사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가 완전 폐지된 상황이라면 경찰의 위법･부당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전면 재수사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사권 조정 이후 상호 협력･견제방안과 향후과제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상호협력관계 전환의 의의

○ 경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

- 1차적 수사권과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심의신청권

- 1차적 수사종결권 내지 불송치결정권

○ 검사의 역할과 기능 변화

-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제한,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견제장치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과 특사경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기소독점주의의 변화

■ 바람직한 검･경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수사준칙으로 명확화

- 특히 해석적 논란이 예상되는 관련범죄의 의미 명확화

○ 수사 개시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검･경이 수사 관할이 아닌 범죄를 인지한 경우 상호통보규정 마련

- 고소･고발사건 접수 창구의 단일화 : 수사관할 고소･고발사건만 접수

○ 수사 진행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에 관한 검･경협력

-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영장 청구전 대면조사 불가

- 경찰의 체포･구속한 피의자 석방 시 검사의 지휘규정 폐지

○ 수사 종결 단계 상호견제 및 협력방안

- 불송치사건 : 검사의 송치요구권과 이해관계인 이의신청기간 규정 필요

- 송치사건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 보완사항 특정과 보완수사기간 설정

■ 향후 과제

○ 경찰 수사의 재량권 명문화로 책임성 강화와 전문성 향상

○ 분산된 수사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협력기구 마련

○ 공수처에 대한 완전한 기소권 부여

3.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일반적 수사준칙이 갖추어야 할 내용

■ 수사준칙규정안의 문제점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동안 훈령에 맡겨져 왔던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의 마련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은 바람직함

- 다만 ① 수사절차에 관한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③ ‘수사준칙’ 규정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정작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부실한 측면이 있음

■ 수사준칙규정안의 개선방안

○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의 보완

○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보완

○ 상위법에 반할 소지가 있는 규정의 보완

○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규정의 신설

4. 그 밖의 후속과제

■ 후속입법에 대한 평가

○ 검사수사범위규정의 경우 ① 검사수사개시 범위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죄’를 삭제하고, ② 부칙 수정을 통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며, ③ 단서 규정의 활용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점 이외에는 입법예고안의 내용 유지

○ 수사준칙규정의 경우 자구를 수정하고 체계정합성을 보완한 외에 ① 준수의무의

대상을 준별하거나 판단주체를 명시하고,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의 협의강제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하며, ③ 수사준칙규정의 해석 및 개정에 관한 외부 자문위원회를 마련함으로써 입법예고안에 비해 책임소재 등을 명확화

- 다만 ⓐ 검사수사범위규정과 달리 부칙을 유지하여 기존 수사준칙규정(또는

수사지휘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실무상 혼선 및 책임회피가 발생할 수 있고, ⓑ 기존 수사준칙규정 별표에 규정된 별표를 대통령령에

직접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실무상 혼선 우려

○ 양 규정 모두 당초의 목표에 비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 자체를 완성된

입법의 종국적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실제로 시행하면서 취합될 시행

착오와 미비점을 바탕으로 사후적인 운영평가나 제도개선 필요

- 특히 ① 수사준칙규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의 하에

수사준칙규정에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고, ② 특별사법경찰, 공수처 등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기관이 행하는 수사를 일반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준칙규정 개정 필요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 검사 수사범위 입법의 방식과 주체에 대한 숙고 필요

○ 특별사법경찰 등에 대한 검사 지휘 관련 입법 필요

○ 불법자산 동결 관련 권한의 조정 필요

Ⅳ. 정책제언

■ 대통령령 보완입법 검토 사안

○ 정성적 방식에 의한, 수사개시 요건 보완

○ 수사준칙규정의 공동주관 고려

○ 형사사건 공개준칙 위임범위의 구체화

○ 검사의 사건이송 예외사유 등 재고

○ 재수사 요청기한 적용예외 규정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수사개시 통보의무의 완화

○ 마약류 범죄의 수사주체 재고

■ 중장기적 검토 사안

○ 보완수사 요구 시 내용･범위의 구체화

○ 영장심의위원회 의결효력 규정의 신설

○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체포･구속 취소･집행정지 관련 규정 신설

○ 재수사 불이행･불충실 시 송치요구권의 법률화

○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기간 마련

○ 수사중지･참고인중지･기소중지･기소유예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 수사유예 제도의 신설

■ 법률 개정 사안

○ 검찰청법상 검사 수사범위 입법의 방식과 주체에 대한 재고

○ 사법경찰직무법상 특별사법경찰관의 범위 및 지휘･감독권 명확화

○ 마약거래방지법(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명령 관련

제도의 정비

※ 주요 키워드 : 검찰개혁,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수사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