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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서주연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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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연구참여자 | 서주연 외 2인 | 외부참여연구자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출판일 | 2020년 12월 | 등록일 | 2021.02.03 |
페이지 | 0 | 분류기호 | 20-AB-09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판매가격 | 10,000원 | 보고서유형 | |
ISBN | 표준분류 | ||
연구유형 | 자료유형 |
국문요약 1 제1장 서주연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 제2장 서주연 현행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제도 11 제1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의 의의 13 1.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의 개념 13 2. 특권(privilege)으로서의 비밀유지권 17 제2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관련 법령 및 판례 19 1.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관련 법령 19 2.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25 3. 소결 30 제3절 현행 법제에서 비밀유지권의 침해 가능성 31 1. 형사절차에서 비밀유지권의 침해 가능성 31 2. 민사절차에서 비밀유지권의 침해 가능성 36 3. 행정절차에서 비밀유지권의 침해 가능성 38 제3장 천하람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침해 동향 및 사례 43 제1절 대한변호사협회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 조사 45 1.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 조사 개관 45 2.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 48 3. 조사 결과 70 제2절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개정 제안 71 1. 변호사법 개정안 제안 경위 71 2. 제안된 변호사법 개정안의 내용 72 3. 제안 이후 경과 74 제4장 윤종행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증언거부 특권을 중심으로 77 제1절 미국 79 1. 미국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 증언거부 특권의 의의 및 연혁 79 2. 증언거부의 특권에 의하여 보호되기 위한 요건 80 3. 디지털시대의 증언거부의 특권 84 제2절 EU, 유럽인권재판소 및 유럽사법재판소 86 제3절 영국 87 제4절 독일 87 1. 총설 87 2. 법 규정 88 제5절 프랑스 94 제6절 네덜란드 96 제7절 벨기에 97 제8절 스웨덴 97 제9절 스페인 98 제10절 캐나다 98 제11절 일본 99 제12절 우리나라 101 1. 법 규정 101 2. 판례의 입장 102 제13절 외국 입법례로부터 얻는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104 제5장 서주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입법방안 109 제1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도입 필요성 111 1. 의뢰인?국민 중심의 권리보호 111 2. 적법절차 원칙의 내실화 및 확장 114 3.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의 반영 116 제2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의 도입 방안 119 1. 국회 입법안 검토 119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방향 130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141 제6장 결 론 147 참고문헌 159 Abstract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