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조영오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9 1. 연구 대상 9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1 제2장 조영오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13 제1절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지침 15 1.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침 15 2. 법무부의 코로나 19 대응 관련 소년보호기관 업무지침 16 제2절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25 1. 코로나 19가 소년원 처분에 미친 영향 25 2. 코로나 19가 소년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미친 영향 29 제3절 소년보호관찰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36 1. 결정전조사 37 2. 지도·감독 실시 현황 38 3. 수강명령 40 4. 사회봉사명령 42 5. 구인 및 구인 후 석방 현황 45 제4절 소결 46 제3장 최지선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및 개선 심층면접 51 제1절 소년원의 코로나 19 대응 및 개선 53 1. 소년원 직원 54 2. 소년원생 소년 및 보호자 66 3. 소결 72 제2절 보호관찰소의 코로나 19 대응 및 개선 74 1. 보호관찰소 직원 74 2. 보호관찰 대상 소년 및 보호자 88 3. 소결 96 제3절 분류심사원의 코로나 19 대응 및 시사점 98 1. 업무변화 98 2. 대응 한계와 시사점 99 제4장 박선영？정지혜？김보람 각국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 실태 101 제1절 미국 103 1. 소년보호기관 개요 103 2.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104 3. 소년보호기관 운영지침 108 4. 대응 현황 114 5. 소결 119 제2절 영국 121 1. 소년보호기관 개요 121 2.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123 3. 소년보호기관 운영지침 127 4. 대응 현황과 향후 방향 130 5. 소결 138 제3절 독일 140 1. 독일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개요 140 2. 코로나 19가 독일 소년보호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142 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년보호기관 운영지침 150 4. 코로나 19 대응 현황 및 향후 방향 154 5. 소결 156 제4절 일본 158 1. 일본 소년보호기관에 대한 개요 158 2. 코로나 19가 일본 소년보호기관 등 교정기관 운영에 미친 영향 160 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년보호기관 등 교정시설에서의 운영 지침 166 4. 코로나 19 대응 현황 및 향후 방향 168 5. 소결 169 제5장 조영오？최지선 결론 및 제언 171 제1절 소년보호기관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제언 173 1. 격리·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재배치 173 2. 소년사법기관 및 정부부처와의 업무 협조 176 3. 감염병 대응 상세 매뉴얼 개발 및 가상훈련 실시 178 제2절 소년보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제언 179 1. 직원들의 업무 과중 해소 179 2. 비대면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180 3.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182 참고문헌 185 Abstract 197 부록 201 <부록 1> 교정시설에서의 코로나 19 감염 방지 대책 가이드라인 201 <부록 2> 형사시설, 입국자수용소 등 면회 관계- 면회를 위해 교정시설 방문하는자에 대한 요청- 213 <부록 3>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策特別措置法(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2012년 법률 제31호」- 214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인 소년원(분류심사원)과 소년보호관찰의 업무에 미친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년보호기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사용하여 양적분석을 실시하였고,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 소년, 직원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질적 분석을 하였으며, 문헌연구를 통해 외국 소년보호기관(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코로나 19 대응 현황을 파악하였다.

소년보호기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장단기 소년원 처분(9호·10호)의 경우 2019년 대비 소년원 수용인원, 신규 입소자, 퇴원자 및 퇴원자 중 임시퇴원

자 비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1개월 이내 소년원 처분(8호)의 경우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3월에서 5월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 장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은 소년과는

달리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교육일정이 정해지면 소년원에 입소하기 때문에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장단기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교과교육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일반학교에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무단결석 등으로 인한 퇴학처분 등이 감소한 결과 소년원에서 교과교육을 받는 소년들이 증가하였다.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의 경우 외부 및

외부인과의 접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19 발생 이후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단, 인성교육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소년원 출입이 금지된 때에는

소년원 직원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른 교육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한편, 외부인과의 접촉이 많은 보호자교육의 경우 코로나 19의 확산이 심한 경우 감소 혹은 중지되었고, 종교행사의

경우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일부 소년원에서만 비대면으로 실시되었으며, 면회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화사용은 증가하였다. 아울러 소년원 밖으로 나가야

되는 봉사활동, 체험학습, 외출, 주말가정학습 등과 같은 개방처우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소년보호관찰의 경우 결정전조사 접수인원 및 접수에서 회보까지 걸린 기간은 법원이 코로나 19로 인해 휴정한 시기를 제외하고 2019년 대비 2020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코로나 19 발병 이후 기존 대면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지도·감독의

경우도 실시 횟수에 있어서는 2019년과 2020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지도·감독의 비율이 상당부분 증가하였다. 수강명령 접수인원의 경우에는 코로나 19 이후 대체로 증가한 반면 집행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8월과 9월에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사회봉사명령 접수인원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집행인원은 수강명령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8월과

9월에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구인은 코로나 19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고, 구인후

석방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소년원(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의 직원과 대상 소년 및 소년의 보호자와의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소년보호기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비상사태를 처음

경험하면서도 보호소년들의 코로나19 예방·방역과 소년의 보호와 지도의 양면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의

경우 위탁 소년들의 안전을 위하여 신규입소자를 분리하고, 폐쇄형 면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외부강사 및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보호관찰소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소수의 인원으로 집행을 실시하고, 비대면 보호관찰을 하는 등 한정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기관에서는 방역을

위한 공간적인 제약, 직원의 업무 과중, 상황별 매뉴얼 미비, 부처 간의 협력 부재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보호 소년과 보호자의

경우 소년보호기관의 방역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안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들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소년원생 소년의 경우 제한적인 활동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특히 소년원생과 보호자 모두 제한적 면회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생활에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보호관찰 대상 소년들의 경우 비대면 보호관찰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없었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으나 보호관찰의 효과 면에서는 대면보호관찰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 대상 소년의 보호자는 보호관찰 자체에 대하 여 매우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제한적인 보호관찰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기관과

구성원의 노력으로 현재의 안전한 상황을 유지하면서 보호대상 소년과 보호자에게도

적정한 수준의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보호기관의

안전유지는 문제 상황을 임시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수준으로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비상시·장기적인 위험 수준이 매우 높아 대응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년보호기관 업무관련 통계 분석, 소년보호기관 직원, 소년 및 보호자와의 심층면담 및 외국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 19 대응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소년보호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감염병 확산

방지 측면과 업무 수행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소년보호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과 관련하여 첫째, 감염병 감염자, 유증상자 및 시설 신규 입소자들을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혹은 업무와 교육을 위한 공간을 분리시켜야 한다.

특히, 분류심사원과 8호 처분 시설의 경우 사회 내에 있던 소년이 시설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을 일정기간동안 격리시킬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경찰 및 법원

등 소년사법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을 감소시킴으로써 집단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경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과 같이 대면으로 실시되는 교육의 처분을 일시적으로라도 감소시키거나 유예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고, 방역물품 조달 및 관련 조치를 위해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 감염병 대응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고 충분한 가상훈련을 통해 소년보호시설에서의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소년보호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첫째,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해야 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은 직원들의 기존 업무에 방역이라는 업무가 추가되고 심리적인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량을 조절해야 한다. 둘째, 소년보호기관에서 실시하는 업무나 교육 중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때에도

소년보호기관의 기본적인 업무 및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의 업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19가 소년보호기관의 업무, 직원, 소년 및 보호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소년복지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