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1



제1장 (최지선)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3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6
1. 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6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10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18
1. 범죄자 관련 특성 18
2. 피해자 관련 특성 36
제3절 소결 42


제2장 (황지태)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5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9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3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5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8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0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3
제7절 사기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7
제8절 소결 70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71



제1장 (배상균)


소년범죄 73

제1절 서론 75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76
1. 전체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76
2. 소년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 현황 81
3. 소년범의 특성 87
제3절 소년범의 처리 현황 90
1.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 현황 90
2. 법원의 소년범에 대한 처분 현황 92
제4절 소년범에 대한 처우 102
1.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 102
2. 소년형사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우 107
제5절 결론 110


제2장 (조성현)


성폭력범죄 113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15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115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120
제2절 성폭력범죄의 특성 125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5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127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9
제3절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현황 132
1.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132
2.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134
제4절 소결 136


제3장 (이천현)


여성범죄 139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141
1. 여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141
2. 범죄유형별 발생추세 143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50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152
1. 여성범죄자의 연령 152
2. 여성범죄자의 직업 154
3. 여성범죄자의 공범여부 및 공범관계 156
4. 여성범죄자의 전과 159
제3절 소결 163


제4장 (안성훈)


정신장애자범죄 165

제1절 정신장애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168
1. 정신장애자범죄 발생 추이 168
제2절 정신장애범죄자의 특성 169
1. 정신장애자범죄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 169
2. 정신장애범죄자 전과 170
3. 정신장애범죄자 생활환경별 현황 171
제3절 제1심 치료감호사건 처리 내역 171
제4절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172
1. 치료감호소 수용자 현황 172
2.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174
제5절 대응방안 175


제5장 (박경규)


고령자범죄 179

제1절 서론 181
제2절 고령범죄자의 발생 실태 182
1. 고령범죄자 발생 추세 182
2. 고령범죄자(또는 고령자범행)의 특성 186
제3절 고령범죄자의 처리 실태 198
1. 고령범죄자 구속·불구속 198
2. 검찰 처분결과 198
3. 고령범죄자 보호처분 상황 200
제4절 실태요약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의 방향점 202
1. 고령범죄자의 발생 및 처리 실태 요약 202
2.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의 방향점 204


제6장 (최영신)


외국인범죄의 실태와 특성 207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209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209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213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215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219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219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223
제3절 소결 228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228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229


제7장 (전영실)


마약류범죄 231

제1절 서론 233
제2절 마약류범죄 및 범죄자 특성 234
1. 마약류범죄 특성 234
2. 마약류범죄자 특성 238
3. 마약류범죄 처리현황 247
제3절 결론 252


제8장 (박준희)


부패범죄 255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60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66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66
2.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68
3. 공무원범죄자 처분결과 276
제3절 소결 279


제9장 (윤해성)


교통범죄 281

제1절 서설 283
제2절 교통사고 현황과 실태 285
1. 교통사고 추세 285
2. 2018년 대비 2019년 교통사고 현황 286
3.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287
제3절 교통범죄 발생 실태 289
1. 10년간 교통범죄 추이 분석 289
2. 2019년 교통범죄 실태와 현황 290
3. 교통사고 법규위반 발생실태 291
제4절 교통범죄 검거 및 처분 현황 292
1. 2019년 검거현황 292
2. 2019년 교통 범죄자 처분결과 293
3. 교통범죄 추이 295
제5절 형사정책적 동향 정리 296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99



제1장 (권수진･이승현･서주연)


주요형사정책 동향 301

제1절 교정보호정책 동향 303
1. 교정정책 303
2. 범죄예방정책 313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 319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19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25
3. 경찰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29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31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40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340
2. 기관별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48
3. 내용별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8

제2장 (김민영･김정연･김영중･윤지영)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371

제1절 경찰 373
1. 범죄예방 및 수사 관련 정책동향 373
2. 질서유지 및 교통 관련 정책동향 379
3. 경찰개혁 관련 정책동향 385
4. 평가 392
제2절 검찰 393
1. 검찰관련 주요 정책동향 393
2. 법무·검찰 중점추진정책 394
3. 평가와 과제 402
제3절 법원 403
1. 주요동향 403
2. 2020년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 및 판례 406
제4절 헌법재판소 422
1. 헌법재판소 주요 동향 422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425


제3장 (이천현･김민규･탁희성)


형사입법동향 439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 441
Ⅰ. 형법 442
1. 개정법률 442
2. 제안법률 445
Ⅱ. 형사특별법 468
1. 제정법률안 468
2. 일부개정법률안 478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 529
1. 형사소송법 529
2. 법원조직법 557
3. 검찰청법 573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