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Introduction 1 Section 1. Aims of the research 3 1. Accountability and Human Rights 3 2. Accountability in the North Korea 4 3. Korean government and its policy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6 Section 2. The theme of the research 8 1.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on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8 2. Transitional justice and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9 3. Human rights dialogue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1 Chapter 2 Legal Framework on the issues of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13 Section 1. Policies on the Issue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South Korea 15 1. The most recent progress of government policies on inter-Korean relations 15 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the Issue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 3.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the US 21 Section 2.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South Korea 24 1. Background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ths Act 24 2. The legal system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16 26 3. The human rights mechanism und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16 31 Chapter 3 UN Human Rights Mechanism and the issues of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33 Section 1. UN Mechanism Regard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35 1.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35 2.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37 3. OHCHR (Seoul) 39 Section 2. Universal Periodic Review 42 1. The Process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42 2. Universal Periodic Review on North Korea in 2019 45 Chapter 4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issues of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55 Section 1. International Bodies 58 1.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its dedicated accountability team 58 2. European Union and the issue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62 Section 2.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64 1. Amnesty International 64 2. Human Rights Watch 66 3.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67 4.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70 5. 38North 71 Chapter 5 Criminal Justice and the issues of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73 Section 1. Records of North Korean Human Rigths Violations 75 1.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s 76 2. North Korean Human Rights ation Office 77 Section 2. Possible Criminal Accountability of North Korea 79 1.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to be Criminally Accountable 79 2. Transitional Justice and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83 Chapter 6 Conclusion 85 Section 1. Promoting Human Rights and Advancing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87 Section 2. Human Rights Dialogue with North Korea 90 1. International and regional dialogues 91 2. EU and North Korea 91 3. ASEAN and North Korea 93 Section 3. Inter-Korean Human Rights Dialogue for Peace Process 94 References 99 국문요약 105

 본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넘어 인권피해자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accountability 문제를 새롭게 정립하고, 한국의 인권선도국가로서의 책임성과 지속가능한 남북평화교류협력 틀안에서 북한인권문제의 효과적 논의방안을 제시하며, UPR 제도와 북한인권법 체계 하에서 남북 인권 대화를 통한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 형사사법개혁 협력의제 설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019년 3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 「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North Korea」는 북한내 구금시설 등 인권침해 조사와 가해책임자 제재 필요성과 함께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에 따라 사법, 입법, 형벌집행 제도를 포함한 형사 사법 제도 개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2019년 3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 위원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북한과의 인권대화가 평화와 안전 목표에 기여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2019년 5월 6일부터 15일까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대상 제3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가 4년 만에 개최되어, 북한인권문제가 유엔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 주요현안으로 더욱 부각되었다.

북한내 인권침해 문제는 인권침해에 대한 공적 책임성(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과 관련된 국제사회 과제다. 2014년 북한인권보고서가 확인한 북한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적 책임성의 구체적 문제는 북한내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 피해 북한 주민(또는 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는 문제, 북한의 인권상황 전반을 개선하는 문제,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2017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문제가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면서 북한측에서도 국제인권기제와 협력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기에 공적 책임규명과 대화를 병행하는 방식(two-track approach)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인권 공적책임 전문가 그룹은 북한내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공적 책임규명은 법적 필요조치로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법치와 인간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변화,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권원칙에 기반한 공적 책임규명 절차, 그리고 북한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한 포괄적, 다각적 접근방식을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대표 또한 북한인권문제

에 대한 모든 인권체제의 관여 필요성,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책임자에 대한 공적 책임 규명 조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공적 책임규명과 과거청산사법 내지 전환기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를 아직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내에서 북한의 협력 하에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현실적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단기 또 장기적인 인권 정책과 전략을 세워가고 북한 및 관계국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는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의 다양한 인권메커니즘의 가능성과 축적된 경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엔 차원과 , 지역 차원,

그리고 남북한 관계속에서 더욱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내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 노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 개념인 공적 책임성은 논쟁적 개념이다. 북한 인권침해 불법청산의 국내적·국제적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정권을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면 정치적 갈등이나 동북아지역 긴장을 초래할 뿐 북한주민 인권상황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남북인권대화의 현실적 의제로는 남북한 형사법을 각각 국제인권규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 남북한이 미가입한 형사사법 분야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적 책임성의 규명과 부과도, 상호대화와 관여도 모두 필요하다. 북한인권과 공적 책임성 문제에서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원칙과 남북한 평화협력 틀 내에서 남북인권대화 노력필요성을 함께 강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