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황지태)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6 1. 연구방법 6 2. 보고서의 구성 7 제2장 (황지태·남기연) 스포츠계 부패 문제 개관 9 제1절 개념 정의 문제와 유형 분류 11 1. 스포츠비리의 개념과 스포츠계 부패 11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스포츠계 부패의 유형 12 제2절 스포츠계 부패의 유형별 주요 언론보도 사례 17 1. 조직사유화 17 2. 뇌물수수, 횡령 및 배임 19 3. 입시비리 22 4. 승부조작 23 5. 기타 25 6. 참고 : 스포츠계 부패 해외 사례 26 제3절 각종 수치로 살펴본 스포츠계 부패 실태 27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7 2. 기타 자료에 나타난 체육계의 청렴 수준 29 제3장 (황지태·이윤영) 스포츠계 부패인식조사 설문지 분석결과 33 제1절 조사개요 및 방법 35 1. 조사개요 및 조사 항목 35 2. 조사 진행 절차 37 3.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방식 38 제2절 기초변인 응답결과 40 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40 2.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42 제3절 체육계 전반의 부패 인식 관련 응답결과 분석 45 1.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의 부패에 관한 인식 분석 45 2. 우리나라 체육계 현장의 부패에 관한 인식 분석 56 제4절 소속 단체 및 팀의 부패 인식 관련 응답결과 분석 65 1. 소속 단체 및 팀의 부패 인식 분석 65 2. 소속 단체 및 팀의 유형별 부패에 관한 인식 분석 70 3. 소속 단체 및 팀의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유형별 부패에 관한 인식 분석 76 제5절 체육계 반부패 시스템에 관한 응답결과 분석 85 1. 체육계 부패행위의 신고에 관한 일반적 분석 85 2. 체육계 부패행위와 부패행위자의 적발 및 처벌에 관한 분석 93 제6절 체육계 반부패제도 관련 응답결과 분석 98 1. 체육계 부패방지 제도의 인지, 효과에 관한 일반적 분석 98 2. 체육계 부패와 비리 근절 관련 정책에 관한 일반적 인식 110 제7절 체육계 부패 상황판단에 대한 응답결과 분석 112 1. 예시1에 관한 인식 분석 113 2. 예시2에 관한 인식 분석 116 3. 예시3에 관한 인식 분석 119 제8절 체육계 부패 및 반부패 시스템에 대한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3 1. 체육계 전반 부패 심각성에 관한 분석 결과 124 2. 소속된 체육단체 또는 팀의 부패 심각성에 관한 분석 126 3. 체육계 부패행위 신고·적발·처벌 128 4. 체육계 반부패제도에 관한 분석 132 제4장 (이윤영·황지태) 스포츠계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135 제1절 심층면접의 대상과 방법 137 제2절 선수 대상 심층면접 결과 138 1. 대인종목 선수 인터뷰 내용 138 2. 기록종목 선수 인터뷰 내용 144 제3절 지도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 152 1. 개인종목 지도자 인터뷰 내용 152 2. 단체종목 지도자 인터뷰 내용 158 제4절 심판 대상 심층면접 결과 166 제5절 스포츠행정가 대상 심층면접 결과 174 1. 종목협회 행정가 인터뷰 내용 174 2. 지방체육회 행정가 인터뷰 내용 180 제6절 심층면접 결과에 대한 소결 185 제5장 (남기연) 스포츠계 부패방지제도의 변천과 현황 189 제1절 스포츠계 부패 관련 정책의 변천과 현황 191 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191 2. 대한체육회 정책 199 제2절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률 및 규정 현황 204 1. 국민체육진흥법의 역할과 변화 204 2. 스포츠산업 진흥법 : 프로스포츠 분야 210 3.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211 제3절 스포츠계 부패/비리 관련 국내외 기관 현황 217 1. 국내 기관 현황 217 2. 국외 기관 참조 221 제6장 (남기연) 스포츠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25 제1절 스포츠단체 관리 및 감시 기능 강화 227 1. 스포츠단체 관리 주체 현황 227 2. 스포츠단체 관리 및 감독상 부적절 사례 230 3. 스포츠단체 관리 및 감시 기능 강화 방안 232 제2절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236 1.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한계 236 2.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 238 제3절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 241 1.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241 2.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방안 243 제4절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정비 245 1.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징계기준 현황 245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선 방안 247 제7장 (황지태)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49 제1절 연구의 의의 251 제2절 연구의 한계 252 참고문헌 255 Abstract 263 부 록 265 부록1 조사 설문지 265 부록2 체육계 문제점에 대한 젊은 체육인들의 서면 답변 276 부록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비리 관련 조항 282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혹은 스포츠비리의 개념과 유형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사례들을 각종 문헌과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고, 스포츠계 종사자들에 대한 스포츠계 부패 관련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그 실태에 대한 다각적 파악을 시도함과 더불어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령, 정책 및 기구 현황을 비롯하여 스포츠계 부패 관련 조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혹은 협의의 스포츠비리 개념을 정리한 후 스포츠계 부패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그 유형에 따라 스포츠계 부패의 주요 언론보도 사례들을 살펴보았고(비교 참고용으로 해외 사례도 함께 살펴봄), 뒤이어 스포츠계 부패 실태를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각종 통계 자료 등을 인용하였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스포츠계 종사자들, 그 중에서도 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행정가 네 집단을 대상으로 스포츠계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 소속 단체의 청렴성에 대한 인지도, 부패행위 신고와 적발, 처벌 등에 관한 인식과 경험, 스포츠계 부패방지 제도에 관한 인식 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4장에서는 스포츠계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보여주었다. 심층면접의 대상은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크게 선수, 지도자, 심판, 스포츠행정가의 네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스포츠계의 조직사유화 문제나 학연 문제, 스포츠 관련 입시비리, 편파 판정이나 승부조작 등 본 연구와 관련된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결과를 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에서 계획하고 실시한 스포츠계 부패 근절 및 예방 관련 정책 등을 살펴봄과 아울러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률 및 규정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스포츠비리와 관련된 기관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스포츠계 부패 관련 법령, 정책 및 기구 등의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실태 분석 결과 등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스포츠단체의 관리 및 감독 역할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 스포츠단체의 사용자책임 강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의 정비를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전체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서 본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