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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재산형의 합리적 산정기준 및 체계 정비방안 - 벌금형의 양형기준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작성일2022.02.03 15:40
  • 조회수208

재산형의 합리적 산정기준 및 체계 정비방안 - 벌금형의 양형기준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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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박미숙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부참여연구자 강우예, 한민경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1년 12월 등록일 2022.02.03 15:40
페이지 309 분류기호 21-A-07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35-5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제1장
박미숙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8


제2장
박미숙


벌금형 법정방식과 양형 31

제1절 벌금형 입법방식 33
1. 벌금형 부과방식 33
2. 법정형에 대한 입법재량 34
3. 벌금형 병과의 위헌성 여부 39
제2절 징역형기와 벌금액수간의 비례성 여부 41
1. 징역형기와 벌금액수 비교 41
2. 문제점 51
3. 개선방안 53
제3절 법정형 정비방향 및 기준 55
1. 법정형 정비방향 55
2. 과제 :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의 마련 필요 63


제3장
강우예, 박미숙


벌금형 양형기준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67

제1절 미국의 금전형의 합리적인 산정 기준 및 체계 69
1. 개요 69
2. 미국 법원의 금전형 기준 관련 법리 72
가. 행위 기준 금전형의 적정성 72
나. 행위자 기준 금전형의 적정성 74
다. 무자력자에 대한 벌금형 대체 형벌의 적법성 78
라. 연방수정헌법 제6조(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의 금전형에의 적용 80
마. 단체(corporation)에 부과하는 금전형의 적정성 83
3. 미국 연방과 주 법령의 금전형 산정 기준 85
가. 연방의 벌금형 산정 기준 85
나. 주의 벌금형 산정기준 117
4. 기타 금전형 부과 기준에 대한 제안들 123
가. 미국 법무부의 지침 123
나. 미국 변호사협회의 벌금형 기준 125
다. 일수벌금제의 도입시도 129
5.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형 136
가. 미국 연방의 근로자 안전 보건 관련 벌금형 규정 136
나. 주의 근로자 안전 보건 관련 벌금형 규정 138
6. 소결 138
제2절 영국 145
1. 벌금형 양형의 기초 145
가. 형사사건 규율법제와 관할 법원 145
나. 양형오류 시정과 양형법 제정 145
2. 벌금형 양형기준상 주요 요인 146
가. 행위의 중대성 등 146
나. 벌금형 양형시 법원의 권한 147
다. 양형기준제 평가 147
3.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범죄 벌금형 양형기준 148
가. 법인범죄 양형기준의 기초 148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주요 양형요인 150
다. 양형기준 적용 사례 156
라. 산안법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평가 160
4. 시사점 161


제4장
박미숙, 한민경


벌금형 양형기준 도입방식과 현황 163

제1절 벌금형 양형기준 필요성과 쟁점 165
1. 필요성 165
2. 형종형량결정기준으로서 양형기준 : 선행연구 검토 167
3. 대상범죄 176
가. 산업안전보건법 선정 이유와 필요성 176
나. 법인처벌로서의 양벌규정의 현황과 그 특징 180
4. 도입방식 188
가. 논의 상황 188
나. 미국의 벌금형 양형기준 191
다. 영국의 벌금형 양형기준 199
5. 기준형량의 결정방식 203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벌금형 선고현황 분석 :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206
1. 연구문제 설정 및 배경 206
2.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분석틀 207
가. 판례 추출 207
나. 양형기준 212
3. 분석결과 216
가. 양형기준제 적용 여부 216
나. 법인에 선고된 벌금액 217
다.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법인에 대한 벌금 선고액 영향요인별 빈도 219
라.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법인에 대한 벌금 선고액에의 영향요인 221
4. 소결 224
제3절 선거범죄 벌금형 선고현황 분석 225
1. 선거범죄 양형기준 225
가. 의의 225
나. 과거 양형기준과 시행 중 양형기준 비교 227
2. 선거범죄 판례분석 228
가. 선거범죄 판례 추출 228
나. 선거범죄 관련 추출 판례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 및 유형 228
다. 선거범죄 관련 추출 판례의 벌금 선고액 231
라. 선거범죄 양형에의 영향요인 232
3. 소결 239
가. 요약 및 정리 239
나. 개선방안 제언 240
제4절 검토결과 241


제5장
박미숙


결 론 247

제1절 비교법적 검토결과 250
제2절 선거범죄 양형현황 조사결과 및 정책제언 254
제3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검토시 고려사항 256
제4절 산업안전보건법 양형현황 조사결과 및 정책제언 257

부록 267

참고문헌 289

Abstract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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