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V)_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 작성일2022.02.03 15:42
  • 조회수28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XV)_민영교도소 운영 10년의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권수진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권수진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박선영, 오병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1년 12월 등록일 2022.02.03 15:42
페이지 700 분류기호 20-B-09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5,000원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37-9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제1장
권수진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박선영


선행연구 15

제1절 민영교도소에 관한 국내・외 논의 17
1. 민영교도소의 필요성과 장점 17
2. 민영교도소의 단점과 문제점 20
제2절 국내 민영교도소 평가 연구 22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민영교도소 성과분석 23
2. 교정본부 민영교도소 성과분석 26
3. 국회 예산정책처 민영교도소 성과분석 29
제3절 국외 민영교도소 효과성 연구 32
1. 플로리다 주 민영교도소 재범 연구 32
2. 오클라호마 주 민영교도소 재범 연구 34
3. 미시시피 주 민영교도소 재범 연구 35
4. 텍사스 주 민영교도소 규율 위반 연구 37

제3장
임정호, 오병두, 권수진


외국의 민영교도소 39

제1절 개관 41
1. 민영교도소의 의미와 유형 41
가. 민영교도소의 의미 41
나. 민영교도소의 유형 42
2. 민영교도소의 운영현황 개관 46
가. 서설 46
나. 민영교도소의 운영현황: 국제적 비교 46
다. 교도소 민영화의 형사정책 50
라. 민간사업자로서 민영교도소 운영회사 52
3. 민영교도소에 관한 형사정책적 연구: 국제적 비교의 관점 55
제2절 미국의 민영교도소 57
1. 서설 57
가. 미국 민영교도소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방향성 57
나. 검토 작업의 실제 61
2. 미국 민영교도소 관련 법령 62
가. 미국 개별 주 차원 민영교도소 62
나. 미국 연방 차원 민영교도소 81
3.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민영교도소에 대한 입장 84
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의의 84
나. 특징 85
다. 효과에 대한 검토 90
라. 적용의 예외 92
4. 분석 및 시사점 93
가. 전제 사항 93
나. 사회 다양성 가치의 문제 93
다. 운영 주체의 영리 취득 목적 문제 95
제3절 캐나다의 민영교도소 96
1. 서설 96
가. 캐나다 민영교도소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방향성 96
나. 검토 작업의 실제 99
2. 캐나다의 과거 민영교도소 사례 102
가. 과거 민영교도소의 출범 및 계약 종료 이전의 상황 102
나. 민영교도소의 계약만료 104
다. 검토: 이른바 ‘ESG’ 경영과 민영교도소 프로젝트의 양립 가능성 108
3. 캐나다의 과거 민영소년원 사례 110
가. 민영소년원의 계약 만료 110
나. 검토 112
4. 분석 및 시사점 113
가. 의의 113
나. 영리 목적 운영 주체 기반의 민영화 실패 113
제4절 영국의 민영교도소 116
1. 서설 116
2. 민영교도소 개관 116
3. 도입과 발전 117
가. 도입과정 117
나. 발전 120
4. 운영현황 122
가. 개관 122
나. 잉글랜드와 웨일즈 122
다. 스코틀랜드 124
5. 분석 및 시사점 125
제5절 호주의 민영교도소 128
1. 서설 128
2. 민영교도소 개관 129
3. 도입과 발전 131
가. 도입 131
나. 전개 135
4. 운영현황 136
가. 퀸즐랜드 주의 민영교도소 136
나.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민영교도소 137
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의 민영교도소 138
라. 빅토리아 주의 민영교도소 138
마.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 민영교도소 140
5. 분석 및 시사점 142
제6절 독일의 민영교도소 143
1. 서설 143
가. 행정의 민영화에 관한 독일의 논의 143
나. 민영화에 대한 법적 규율 146
2. 도입배경과 행형정책 151
가. 독일에서의 민영교도소 논의 151
나. 헤센 주의 모델 프로젝트와 프랑스 모델의 영향 153
다. 프랑스의 민영교도소 모델의 특징 154
3. 도입과 발전 157
가. 도입 157
나. 발전: 헤센 주의 교도소 민영화 모델 프로젝트 158
4. 운영현황 162
가. 휜펠트 교도소 162
나. 부르크 교도소 167
다. 오펜부르크 교도소 169
라. 브레머푀르데 교도소 173
마. 뷔렌 교도소 175
5. 분석 및 시사점 176
제7절 일본의 민영교도소 178
1. 서설 178
2. 도입배경과 형사정책 179
가. 과밀수용 대책 179
나. 행형개혁, 규제완화 추진개혁 181
3. PFI 교도소의 발전과정 183
가. 제1단계 183
나. 제2단계 183
다. 제3단계 185
라. 제4단계 188
마. 제5단계 188
4. 운영현황 190
가. 미네사회복귀촉진센터 191
나. 시마네아사히사회복귀촉진센터 193
다. 기츠레가와사회복귀촉진센터・하리마사회복귀촉진센터 194
5. 분석 및 시사점 196
제8절 요약 및 시사점 198
1. 요약 198
가. 미국 198
나. 캐나다 199
다. 영국 201
라. 호주 202
마. 독일 202
바. 일본 203
2. 검토 204
3. 시사점 205


제4장
권수진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도입 및 운영현황 209

제1절 전체 교정시설 운영현황 211
1. 전체 교정시설 현황 211
2. 경비등급별 교정시설 현황 211
3. 특수기능별 교정시설 현황 212
4. 교정시설 준공일 및 부지면적별 현황 213
제2절 민영교도소 도입 215
1. 민영교도소 도입 215
가. 민영교도소의 의의 215
나. 민영교도소의 도입배경 216
2. 소망교도소 도입배경과 경과 218
제3절 민영교도소 운영현황 219
1. 위탁 219
가. 위탁계약 체결 및 민영교도소 개소 219
나. 재단법인 아가페 221
다. 민영교도소 위탁계약의 필수요소 222
라. 위탁계약의 변경 222
마. 위탁계약의 정지・해지・종료 223
바. 시설현황 225
2. 수형자 처우 226
가. 민영교도소 수형자의 지위 226
나. 수용현황 227
다. 교육 232
라. 종교 235
마.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237
바. 의료처우 및 코로나 19 대응 239
사. 석방 241
3. 직원처우 242
가. 직원의 임면 242
나. 직원의 복무 243
다. 조직 및 부서 246
라. 직급별 현황 248
마. 직원의 보수 250
4. 예산 252
가. 운영경비 252
나. 예산 운용 256
5. 감독 257
가. 지도・감독 257
나. 감독관의 직무 259
다. 감독관의 업무현황 262
6.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의 비교 263
가.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의 비교 263
나. 민영교도소와 유사한 국영교도소 현황 264


제5장
박선영, 권수진


조사연구 265

제1절 조사 설계 267
1. 성과분석 틀 267
2. 조사방법 271
3. 비교 교도소 선정 272
가. 교도소 현황 272
나. 수형자 연령 273
다. 수형자 범죄명 275
라. 수형자 입소경력 277
마. 출소인원과 출소사유 279
바. 소결 281
제2절 기록조사 282
1. 비용 283
가. 초기 건축 비용 283
나. 운영경비 285
다. 10%의 부족 대응 288
라. 해결해야 할 사안 294
2. 재복역률 297
가. 교정통계연보 상의 전체 재복역률 297
나. 비교집단 간 재복역률 299
다.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 재복역률 302
3. 과밀수용의 실태 및 원인 309
가. 과밀수용의 실태 309
나. 과밀수용의 원인 312
4. 권리구제 및 의무준수 312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312
나. 법무부 감사 313
제3절 서면조사 314
1. 조사 설계 314
2. 서면조사 결과 316
제4절 교도소 설문조사 373
1. 조사 설계 373
가. 조사 대상과 방법 373
나. 조사 내용 373
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 375
2. 설문조사 결과 381
가. 수형자 설문조사 결과 381
나. 직원 설문조사 결과 421
제5절 교도소 심층면접 463
1. 조사 설계 463
2. 심층면접 결과 464
가. 수형자 심층면접 결과 464
나. 직원 심층면접 결과 490
제6절 국민인식 조사 514
1. 조사 설계 514
2. 조사 결과 515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 515
나. 설문조사 결과 518


제6장
박선영, 권수진


성과분석 593

제1절 의무준수 595
제2절 민영교도소에 대한 기대감 충족 596
1. 과밀수용 해소 596
2. 사회 내 자원 접근 용이성 598
3. 예산 절감 600
4. 재범 억제 601
제3절 조직과 운영 602
1. 직원의 활용, 역량과 복지 602
2. 효율적 업무 시스템 606
제4절 수형자 처우 608
1. 시설과 서비스 608
2. 가족관계 강화 610
3. 권리구제와 고충처리 612
4. 직업훈련, 교도작업, 외부접촉 613
5. 인성교육과 학과교육 614
6. 수형자 활동 615
7. 수용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617
8. 신입과 출소자 지원 618
9. 의료처우 619
10. 수용생활 만족 621
제5절 민영교도소에 대한 인식 622
1. 민영교도소의 필요성과 장・단점 622
2. 민영교도소에 대한 관심과 참여 624
3. 민영교도소에 대한 만족 626


제7장
권수진, 박선영, 이상봉


민영교도소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629

제1절 단기적 발전방안 631
1. 혁신적인 수형자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확산 631
2.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의 교류를 통한 상호 보완 632
3. 교정법인의 세제 개선 633
4. 재단의 실질적 역할 강화 634
제2절 중・장기적 발전방안 635
1. 민영교도소 성과분석 지표 개발 635
2. 상주 감독관에 의한 관리감독 대안 모색 636
3. 민영교도소 특성화 추진 637
가. 고위험 성범죄 및 마약사범 전담기관 637
나. 분류센터 또는 노역수형자 수용기관 638
4. 수용대상 및 수용정원 조정 639
가. 민영교도소 수용대상 639
나. 민영교도소 수용정원 640
5. 소규모 민영교도소 추가 설립 641
참고문헌 643

Abstract 672

부록 676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