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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Ⅰ):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 작성일2022.02.04 10:23
  • 조회수373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Ⅰ):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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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윤지영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윤지영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김성돈, 이주원, 류부곤, 노승국, 고명수, 송주용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1년 12월 등록일 2022.02.04 10:23
페이지 631 분류기호 21-B-11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5,000원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34-8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제1장
윤지영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9
1. 문제의 제기 9
2. 연구의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제2장
윤지영・송주용・고명수・배상균

입법평가의 기초 13

제1절 입법절차와 입법평가 시스템 15
1. 입법절차 개관 15
2. 입법평가의 의의와 기능 25
3. 우리나라의 입법평가 시스템 28
제2절 |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시스템 37
1. 미국 37
2. 독일 70
3. 프랑스 110
4. 일본 131

제3장
배상균・노승국・류부곤


형사입법 현황 및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151

제1절 2021 형사입법 현황 153
1. 형사입법의 분류 153
2. 형사입법의 현황 161
3. 형사입법의 가결률과 폐기율 179
4.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형사입법 197
5. 소결 203
제2절 주요 이슈별 형사입법정책 현황 207
1. 연구수행 방법론 207
2. 데이터 분석결과 212


제4장
윤지영・이천현


주요 정책별 형사입법평가 271

제1절 아동학대 273
1. 아동학대 사례 및 실태 273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78
3. 평가 280
4. 소결 286
제2절 이해충돌 방지 288
1.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상황 288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290
3. 경과 291
4. 심사 293
5. 평가 302
제3절 스토킹 303
1. 스토킹행위와 사회문제 303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05
3. 경과 306
4. 심사 307
5. 평가 312
제4절 중대재해 예방 313
1. 중대재해 발생 실태 313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318
3. 경과 321
4. 심사 322
5. 평가 341
제5절 감염병 342
1. 코로나19와 팬데믹 342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343
3. 심사 345
4. 평가 355
제6절 디지털 성폭력 356
1. 디지털 성폭력 사례 및 실태 356
2. 디지털 성폭력 대응 입법 361
3. 평가 370
4. 소결 374
제7절 군 사법제도 376
1. 군 사법제도의 문제와 개선 법안 발의 연혁 377
2. 군사법원법 개정 381
3. 평가 385
4. 소결 393
제8절 시사점 394


제5장
이주원・김성돈


형사입법의 특수성과 경향성을 고려한 평가 요소 399

제1절 형사입법의 특수성과 입법평가 시 고려 요소 401
1. 형사법의 특수성 401
2. 형사입법 관련 위헌결정례 413
3. 형사입법평가 시 고려 요소 471
제2절 형사입법의 경향성과 입법평가 시 고려 요소 479
1. 형사입법의 현실과 문제점 479
2. 형사입법의 경향성 484
3. 형사입법평가 시 고려 요소 494


제6장
윤지영・이천현・류부곤


형사입법평가의 기준과 제도적 개선 방안 501

제1절 형사입법평가의 기준과 해설 503
1. 형사입법평가 기준 503
2. 형사입법평가 기준 해설 508
제2절 형사입법평가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549
1. 개관 549
2. 공청회 제도 개선 555
3. 입법자료 제공 및 접근성 제고 562
4. 법안의 실질심사 강화 방안 566
5. 위헌 위험성 및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 572
6. 형사입법 시행 후 사후평가 579
7. 기타 581


제7장
윤지영


결 론 583


참고문헌 591

Abstract 607

부록 6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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