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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방안 연구

  • 작성일2022.03.21 14:59
  • 조회수224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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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윤정숙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윤정숙 외부참여연구자 이태헌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1년 12월 등록일 2022.03.21 14:59
페이지 157 분류기호 21-AB-01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7,000원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39-3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제1장
윤정숙


서 론 9



제2장
윤정숙·성유리


연구배경 15

제1절 분류지표의 사용목적 및 현황 개관 17
1. 분류지표의 개발배경 및 사용목적 17
2. 분류지표의 사용현황 및 문제점 20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해외의 분류지표 27
1. 이론적 배경 27
2. 해외의 분류지표 29


제3장
이태헌·성유리


분류지표의 타당도 검증 43

제1절 통계적 검증을 통한 분류지표의 타당도 확인 45
1. 조사대상자 설정 및 데이터 구축 45
2. 분석 대상자 49
3. 경비처우 분류심사의 재범여부 예측력 확인 49
4. REPI 분류지표의 재범여부 예측력 확인 62
5. 경비처우 분류심사의 출소 후 재범까지 기간 예측력 확인 72
6. REPI 분류심사의 출소 후 재범까지 기간 예측력 확인 82
7. 결론 및 제언 91
제2절 실무적 판단을 통한 분류지표 검증 93
1. 조사개요 93
2. 분류심사 실무자 의견조사 93
3. 소결 110


제4장
윤정숙


분류지표 개선방안 111

제1절 주요결과 정리 113
1. 지표의 재범예측 타당도 113
2. 실무자 의견 117
제2절 분류지표 항목 개선방안 121
1. 위험성과 욕구(위험요인)의 평가 121
2. 경비처우지표와 교정재범예측지표에의 적용 128


참고문헌 133

Abstract 139

부록 153
1.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신입심사) 153
2.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재심사) 154
3.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155
4. 교정재범예측지표(재심사) 156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1-AB-01 수형자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및 교정재범예측지표 개선방안 연구_내지 최종.pdf (2.19MB / 다운로드 20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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