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작성일2022.03.21 15:03
  • 조회수307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최지선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최지선 외부참여연구자 김미진, 김면기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1년 12월 등록일 2022.03.21 15:03
페이지 234 분류기호 21-AB-02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40-9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제1장
최지선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 방법 17



제2장
김면기ㆍ최지선ㆍ성유리


이론적 논의 19

제1절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적ㆍ제도적 타당성 21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21
2. 도입배경 및 입법과정 22
3. 법적ㆍ제도적 타당성 검토 24
제2절 범죄학ㆍ사회심리학에서의 제재 효율성 28
1. 범죄학의 제재이론 28
2. 사회심리학의 행동이론 32


제3장
최지선ㆍ성유리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현황 35

제1절 전자감독 대상자의 의무 위반 사건 및 제재 현황 37
1. 준수사항 위반 및 제재 현황 37
2. 경보 누적과 준수사항 위반, 훼손 및 재범간의 관계 40
제2절 전자감독 특사경제도 운영 현황 44
1. 시점별 운영 현황 변화 45
가. 시행초기: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 지정 및 운영 45
나. 전부개정: 특사경 업무 전담 신속수사팀 발족 47
2. 운영 현황 진단: 2차 개정 이후 후속조치 관련 49
가. 조직 및 인력의 변화 49
나. 제도의 정착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진단 53



제4장
김미진ㆍ김면기
주요국 전자감독 대상자 제재조치 관련 운영 및 정책 55

제1절 주요국 고위험군 전자감독 제도 57
1. 미국 57
가. 미국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제도 개요 57
나. 미국 전자감독 준수사항과 제재조치 69
다. 미국 지역별 전자감독 위반 제재조치 절차 76
라. 미국 보호관찰관의 자격 요건 및 권리 82
2. 유럽 92
가. 유럽 전자감독 제도 개요 92
나. 유럽 전자감독 준수사항과 제재조치 95
3. 호주 99
가. 호주 전자감독 사용 현황 및 효과성 99
나. 호주 전자감독 준수사항과 제재조치 102
제2절 미국 비교법 기반 국내 적용 법리적 검토 103
1. 미국의 전자감독 대상자 제재조치 법률분석 103
가. 준수사항 위반 관련 105
나. 부착장치 훼손 관련 112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12
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법집행 강화 112
나. 전자감독 관련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관의 권한 강화 114



제5장
성유리ㆍ최지선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 진단 및 한계점 117

제1절 신속수사팀장 대상 심층면담(FGI) 119
1. 심층면담 개요 120
2. 심층면담 주요 결과 121
가. 수사과정 122
나. 경보 대응 128
다. 전담직원과의 협업 131
라. 공조 133
마. 그 밖의 문제점 136
제2절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 설문조사 138
1. 조사개요 139
가. 설문조사 문항 개발 139
나. 본 설문조사 설계 140
2. 결과분석 143
가. 신속수사팀 업무수행을 위한 자원 및 권한 143
나. 신속수사팀 운영 상 예상되는 문제 147
다. 전담직원의 인식 152
라. 전반적인 인식 및 역할 155
마. 개선방안 160
제3절 기관 간 공조 169
1. 경찰 공조 170
2. 검찰 공조 178



제6장
최지선ㆍ성유리
결론 및 정책제언 185

제1절 시사점 및 제언 187
1. 업무 체계: 업무 범위 및 역할 재고 187
2. 인력 및 운영: 체계적인 인력 충원과 전문성 유지 189
3. 업무 권한: 원활한 실무를 위한 재량권 확대 192
4. 업무 역량: 물적ㆍ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전문 훈련 지원 193
5. 기관 간 공조 체계: 부처 단위 지속적 공조 협의 194
6. 제도 평가 도구: 다각적 제도 평가 도구 개발 195
7.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방향성 196
제2절 연구 의의 및 한계 198


참고문헌 199
Abstract 213
부록 221
1. 신속수사팀용 설문지 221
2. 전자감독 전담직원용 설문지 229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1-AB-02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_내지 최종.pdf (2.83MB / 다운로드 219회) 다운로드
  • 전체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