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용전담제는 소년원 직원의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 교정교육의 내실화 필요성 등에 대한 대응으로 2018년 광주와 부산소년원에서 시범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제주소년원 제외). 이 연구는 교육･수용 전담제가 실시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수용전담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해보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소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용전담제 하에서의 업무현황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현재 업무의 담당 기간을 보면 6개월을 초과하는 비율이 68.8%로 많은 편이어서 특정 업무를 장기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수용전담팀에 비해 교육전담팀과 지원근무팀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근무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근무시간을 보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1-50시간이 29.6%, 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10.3%였다. 팀별로 보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근무팀이 18.0%로 수용전담팀(15.1%)과 교육전담팀(2.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을 팀별로 보면, 교육전담, 수용전담팀의 경우 초과근무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각각 46.4%, 37.1%), 지원근무팀의 경우는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1-40시간과 4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각각 28.0%), 초과근무가 없다는 응답은 10%대로 낮은 편이었다. 평일 야간근무나 토요일･공휴일 주･야간 근무빈도를 보면, 전체조사대상자의 경우 월 4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37.5%,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1%, 월 2회가 15.2%, 월 3회와 월 1회가 각각 7.6%, 6.5%였다. 팀별로 보면, 지원근무팀의 경우는 전혀 없는 경우가 8.0%로 다른 팀에 비해 낮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업무에 대한 인식을 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동시간대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협력(90.9%)이었으며, 다음은 업무 인수인계가 잘된다(85.2%), 업무목표의 명확성(80.9%), 업무량 적절함(77.5%) 등의 순이었다. 업무부담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 보면,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동시에 여러 역할 수행이었으며(82.8%), 다음은 업무 피로도(78.6%), 다른 동료의 일 대신하는 상황 발생(71.6%) 등이었다. 전반적인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에 속하는 비율이 60%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30%대)에 비해 높았다. 면접조사를 통하여 각 업무에 대한 의견을 보면, 교육전담(담임)의 경우 교육과 생활지도를 병행하는 것의 어려움, 당직전담은 부담이 적고 시간이 자유로움, 급여가 많다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단순 업무라서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 주간-야간-비번-휴무를 반복하면서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는 점, 야간 근무시 긴장상태에서 근무한다는 점, 식사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지원근무팀의 경우 불시에 당직전담조 업무지원, 업무에 비해 보상 부족, 과다한 업무량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업무 인수인계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교육･수용전담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원 간 연계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를 보면 1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47.5%, 30분 이내가 22.4%, 10분 이내가 18.9%, 전혀 없다가 11.2%였다. 다음으로 업무교대 시 인계방법을 보면, 서면과 구두로 한다는 응답이 56.3%였으며, 구두로 한다는 응답은 40.1%, 서면으로 한다는 응답은 0.9%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업무교대 시 인계방법은 구두 혹은 서면과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업무 인수인계가 잘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는 항목들(명확한 업무 인계범위, 직원별 책임범위 설정, 적정 공동근무시간, 인계･인수자간 및 조직내 전반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대(공동근무시간 보장은 89.2%)로 나타나서 해당 항목들이 모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면접조사를 통해서 업무 인수인계 등에 대해서 보면, 저녁에는 공동근무시간이 있지만 주간의 경우에는 소년원에 따라 상이하였다. 오전에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며, 회의하는 소년원의 경우 업무연계 및 협력이 잘된다고 하였으며, 오전 업무인계 시간이 없는 소년원의 경우 업무인계가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교육･수용전담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교육･수용전담팀들에 대한 인식을 보면, 근무여건이 가장 좋은 업무로는 수용전담팀(당직전담조)과 어떤 업무든 근무여건이 똑같다는 응답이 각각 30%를 상회하였다. 반면 지원근무팀과 수용(생활지도)의 경우 1-2%대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여건이 가장 좋지 않은 업무에 대한 의견을 보면, 지원근무팀이 30.7%, 모두 똑같다는 응답이 27.4% 등이었다.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한 의견을 보면, 모두 똑같다는 응답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교육전담(교육)이 26.3%, 수용(생활지도)이 22.8% 등이었다. 조직에서 가장 인정받는 업무로는 수용(생활지도)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모두 똑같다가 19.9%, 교육전담(행정)과 교육전담(교육)이 각각 19.4%, 13.8% 등이었다. 가장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업무를 보면, 모두 똑같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수용(당직전담)이 21.5%, 교육전담(행정)이 19.2%, 교육전담(교육)이 18.6% 등이었다. 면접조사대상자들의 경우 당직전담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월급이 많고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점, 학생에 대한 개입이 적고, 업무 스트레스가 낮은 점 등이 제시되었다. 가장 배치를 피하고 싶은 업무를 보면, 모두 똑같다는 응답이 33.5%였으며, 지원근무팀이 25.8%, 교육전담(교육)과 수용(당직전담)이 각각 13.4%, 13.1% 등이었다. 면접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지원근무팀(대기조)을 기피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근무시간 과다 등으로), 담임을 기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행정업무 과다 등으로). 다음으로 근무여건이 가장 좋지 않은 업무, 가장 배치를 피하고 싶은 업무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원근무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교육･수용전담제 운영을 위해 지원근무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대이지만, 현재 지원근무팀의 투입일자 예측가능성, 보상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에 비해 많았다. 이는 지원근무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넷째, 교육･수용전담제 효과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교육･수용전담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항목 중 동의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초과근무시간 감소(80.6%)였으며, 다음은 일관성있는 역할수행(77.3%), 교육 또는 수용업무 집중에 도움(76.5%), 전문적 역할수행(75.6%), 개인생활 보장(74.9%), 교육 충실성(73.6%), 연가사용이 보다 자유로움(68.2%), 학생들이 사안에 따라 선생님에게 도움요청 가능(64.3%), 안정적 수용관리에 도움(62.8%), 팀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60.6%), 학생들의 도움요청에 신속히 대응(59.9%), 업무 피로도 감소(59.4%), 직무 스트레스 감소(59.0%), 학생과의 관계에 도움(56.4%), 역할갈등 해소(53.2%)의 순이었다. 또한 교육･수용전담제로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동의한 비율이 60%대로 나타나서 교육･수용전담제가 직원의 직무 만족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팀별로 보면, 지원근무팀의 경우 교육･수용전담제 효과에 대한 인식이 다른 팀에 비해 낮았다. 교육･수용전담제로 전반적인 근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항목의 경우도 지원근무팀의 평균이 가장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면접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용전담제 효과에 대한 의견을 보면, 교육의 정상화(충실성 제고), 수용의 안정, 학생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 근무여건 개선으로 인한 근무 만족도 증가, 직원복지적 측면(업무피로도 및 스트레스 감소, 보다 자유로운 연가사용 등)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교육･수용전담제의 애로사항(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원근무팀 업무부담이 40.1%, 인력부족이 39.5%, 팀 간 연계부족이 38.6%, 순환배치가 곤란한 환경이 37.5%, 책임회피가 33.6% 등으로 나타났다. 팀별로 볼 때 지원근무팀의 경우 애로사항으로 지원근무팀 업무부담이라는 응답이 66.0%로 교육전담팀, 수용전담팀(각각 30%대)에 비해 많았다. 면접조사대상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면, 직원 간 소통문제, 직원 간 갈등, 순환배치가 잘되지 못하는 어려움, 교육과 수용의 분리로 학생의 모습을 전부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여섯째,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수용전담 직원의 순환배치 주기에 대한 의견을 보면, 6개월이라는 응답이 49.4%로 절반 정도 되었으며, 다음은 12개월 이하가 37.9%, 3개월 이하가 8.8%였다. 면접대상자들을 통해 소년원별 순환배치 현황을 보면, 소년원에 따라서 정기적인 순환(6개월 단위)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비정기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다. 후자에 속하는 기관은 개인 의사를 고려하지만 수용전담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 순환이 제한될 수 있었다. 순환배치와 관련된 의견을 보면, 직원복지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소년원생과의 관계, 직원별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수용전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면, 교육･수용전담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96.7%). 다음으로 지원근무팀(대기조) 직원의 적정 근무시간 보장(94.4%), 교육전담 직원과 수용전담 직원 간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92.1%), 지원근무팀(대기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91.8%), 교육전담 직원과 수용전담 직원의 소년원 처분목적에 대한 인식공유(91.3%), 교육전담팀 인력증원(90.7%), 지원근무팀(대기조) 인력증원(90.6%), 안정적인 소년원 근무기간 보장(90.0%) 등이었다. 면접대상자들의 교육･수용전담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면, 지원근무팀 투입가능성을 낮추는 것, 지원근무팀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인력활용면에서의 개선방안(수용전담 직원이 일정 역할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담임을 2인 체제로 하는 방안 등), 직원 간 소통강화, 비계량적인 근평 필요, 기관특성에 맞는 운영, 인력증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소년원 교육･수용전담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지원근무팀의 업무부담 개선, 수용전담팀(당직전담조)의 역할 정립, 교육전담팀(담임)의 업무분담, 직원 간 소통 및 유기적 협력 강화, 최적의 순환배치 방안 마련, 직원의 전문성 제고, 업무에 비례한 보상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육･수용전담제 운영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서 인력증원, 교육의 충실성 제고를 위한 교육부 지원, 시설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21-AB-03 소년원 교육수용 전담제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_내지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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