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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작성일2022.04.12 10:09
  • 조회수953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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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이승현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이승현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박선영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2년 1월 등록일 2022.04.12 10:09
페이지 287 분류기호 21-AB-05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10,000원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43-0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제1장
이승현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12
제3절 연구 방법 14


제2장
이승현·고기원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 운영실태 분석 17

제1절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법적 기반 19
1.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 19
2.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실무운영규정 22
3. 보호소년 사회정착 관련 규정의 문제점 36
제2절 사회정착 지원사업 운영현황 40
1.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조직 현황 40
2.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인력 현황 41
3.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예산 현황 42
4. 관련시설별 운영현황 44
제3절 사회정착 지원유형별 운영실태 52
1. 주거지원 52
2. 취업지원 53
3. 창업지원 54
4. 장학지원 55
5. 원호지원 56
제4절 한국소년보호협회 운영에서의 문제점 57
1. 사회정착 지원 관련 규정의 문제점 57
2. 협회 인력관리의 문제 59
3. 시설별 이용청소년의 감소 60
4. 사회정착 지원범위의 축소 경향 61
5. 협회 예산의 불안정 61
6.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실 62
7. 사후관리의 문제점 63


제3장
박선영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 이용경험 분석 65

제1절 연구설계 67
1. 자립생활관 이용 청소년 67
2. 한국소년보호협회 직원과 자립생활관·창업비전센터 종사자 69
제2절 사회정착 지원사업 대상청소년의 이용경험 분석 71
1. 인구사회학적 요인 71
2. 자립생활관에 들어오게 된 이유 73
3. 자립생활관 오기 전 자립생활관에 대한 인식 74
4. 자립생활관 생활의 경험 75
5. 자립생활관 생활의 장점 85
6. 자립생활관의 힘든 점 85
7. 자립생활관 추천 여부 89
8. 자립생활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90
9.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94
10. 향후 계획과 필요한 도움 95
11. 한국소년보호협회 및 자립생활관·창업비전센터의 목적에 대한 인식 95
제3절 사회정착 지원사업 종사자의 의견 분석 97
1. 인구사회학적 요인 97
2. 소년보호협회의 목표와 역할 98
3. 사회정착 지원사업 대상 청소년 99
4. 사회정착 지원사업 현황 104
5. 성과지표의 수립과 진단 109
6. 문제점 진단 111
7.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의견 120
8. 한국소년보호협회의 발전방안 125
제4절 분석결과 요약 128


제4장
권수진


외국의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현황 분석 139

제1절 미국의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 141
1.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141
2.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143
3.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 연계 현황 및 프로그램 147
4. 소결 160
제2절 독일의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 162
1.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162
2.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167
3.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 프로그램 174
4. 소결 185
제3절 일본의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 188
1.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188
2.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189
3.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 프로그램 197
4. 소결 211
제4절 외국의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시사점 213


제5장
이승현·박선영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217

제1절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역할 재정립 219
1. 사회정착 가교로서의 역할 219
2. 사회정착 기회 제공자로서 역할 220
3. 수요맞춤형 서비스제공자 역할 221
4. 장기적인 지지자 역할 221
제2절 사회정착 지원사업 관련법령의 정비방안 223
1.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 223
2. 사회정착 지원 방법에 관한 규정 마련 224
3. 조직과 인력 관련 규정 정비 225
4. 생활관 운영규정의 정비 230
5. 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의 정비 232
제3절 사회정착 지원관련 조직 및 인력 개선방안 234
1. 종사자 직종 및 배치기준 마련 234
2. 종사자 자격기준 마련 235
3. 직원의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 237
제4절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방안 238
1. 인건비 등 국비지원방안 238
2. 현실적인 성과지표 수립 239
제5절 사회정착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240
1. 사회정착 지원대상자 확대 240
2. 사회정착 지원프로그램의 조기 개입 241
3. 개별 맞춤형 처우 계획 수립과 실행 243
4. 정기조사와 결과 반영 244
5.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이미지 변화방안 244
6. 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변화방안 248
7. 외부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지원 다양화 250
8. 사회정착 지원사업 홍보의 다양화 251
제6절 법무부 및 민간단체의 사회정착 지원의 협업방안 253
1. 법무부의 예산지원 협력방안 253
2. 소년원 사회정착전담팀 상시화 방안 253
3. 민간단체와의 연계방안 254


참고문헌 257

Abstract 267

부록 27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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