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작성일2022.09.13 10:34
  • 조회수1,141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김대근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외부참여연구자 강동필, 문성준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2년 1월 등록일 2022.09.13 10:34
페이지 143 분류기호 21-AB-04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7,000원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ISBN 979-11-91565-45-4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3

1절 수사권 조정의 배경과 필요성    5

2절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상과 비판적 분석    8

 


2

 

 

 

수사권 조정의 함의    11

1절 논의의 사회적 배경    13

2절 입법 과정    16

1.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16

정치적 의제로서 수사권 조정    16

입법 과정과 발의안 개관    18

2. 수사준칙(대통령령제정    21

후속조치의 필요성    21

새로운 수사준칙의 제정    23

3. 경찰수사규칙 제정    24

3절 경찰 수사종결권의 의의    25

1. 개정 전 검사의 수사종결권 행사    25

. 2011년 이전    25

. 2012년 이후    25

2.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논의 과정    27

수사종결 주체의 문제    27

송치의 범위    29

제출서류의 문제    30

3. 경찰 수사종결권의 성격    33

. ‘송치의 개념 및 선별송치주의    33

수사종결권의 법적 성질    34

1) 수사종결권 행사의 범위 및 종결’ 개념의 한계    34

2) 송치 내지 불송치결정의 처분성    36

3) 처분성 논의의 실익    37

4. ‘혐의 없는’ 피의자의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    40

 


3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방식    41

1절 규범적 관점에서 본 변화    43

1. 수사종결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결정 유형    43

개관    43

법원송치    44

검찰송치    44

불송치    46

1) 혐의없음    46

2) 죄가안됨    46

3) 공소권없음    46

4) 각하    47

수사중지    48

1) 피의자중지    48

2) 참고인중지    48

이송    48

2. 경찰의 수사종결에 관한 견제장치    49

개관    49

송치결정에 대한 견제    49

1) 검사의 불기소권 행사    49

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50

3) 검사의 직무배제ㆍ징계요구    52

불송치결정에 대한 견제    54

1) 모든 불송치사건 서류 등 검찰 송부    54

2) 검사의 재수사요청    54

3)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57

수사중지결정에 대한 견제    58

1) 모든 수사중지사건기록 검찰 송부    58

2)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58

3) 고소인 등의 상급경찰관서 이의제기    59

4) 고소인 등의 검사 신고    59

2절 실증적 관점에서 본 수사권 조정의 변화    60

1.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건수 추이    60

2.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현황    63

3. 불송치사건 재수사요청 현황    67

4. 수사중지사건 시정조치요구 현황    69

5.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70

 


4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실무 현황-내부적 관점 1    73

1절 개관    75

2절 사건의 접수단계 자의적 반려의 문제    77

1. 응답 내용    77

2. 언론보도 사례    77

3. 문제점 분석    77

민사의 형사화 경향 의견    78

준비없는 수사권 조정과 인력부족    79

3절 수사진행단계    82

1. 수사전문성 부족    82

언론보도 사례    82

응답 내용    82

분석    83

2. 장기사건과 방치    83

응답 내용    83

분석    84

3. 증거수집 불성실    85

4. 수사관 기피 신청 현황    85

4절 수사종결단계 등    87

1. 부실한 불송치결정서 작성    87

기사 내용    87

분석    87

2. 불송치결정 통지누락    88

응답 내용    88

분석    88

5절 결론    90

 


5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인식조사-내부적 관점 2    91

1절 실무상 변화    93

1. 총평 개정입법 취지달성 측면    93

불송치결정권의 행사문제    93

검사의 결정재량 제한    94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제한 문제    94

보론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 감소 관련    95

2. 불송치결정에 따른 업무가중    96

3. 등사업무 관련    97

4. 수사심사체계와 관련    97

일반적인 평가     97

지휘계통의 문제    98

2절 수사부서 기피현상과 원인    99

3절 대책 기타 제언    101

 


6

 

 

 

검토 및 개선방안    103

1절 서설    105

2절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권 조정 대책의 실효성    107

1. 개관    107

2. 개정법 입법취지의 관점에서 평가    107

3. 국민의 권익보호의 관점에서 평가    108

수사심사체제    108

시도청 중심 수사체제내부수사지휘 강화    108

고소인 등 불송치결정 수사결과통지서 작성방법 개선    109

고소·고발 접수 처리절차 개선 방안    110

소결    110

3절 국민권익보장을 위한 수사전문화 방향    111

1. 서설    111

2.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전문성 강화대책    111

기존 전문수사관인증제도    111

수사관 자격관리제    111

분석 및 평가    112

3. 경찰수사의 전문화를 위한 개선방안    113

서설    113

종래 경찰수사 역량    113

전문수사조직으로서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    114

전문수사 팀장중심조직 개편    116

업무 전념 환경조성    116

인력증원 및 경·검간 수사인력 재조정    117

직무분석을 통한 부서 간 인력조정    118

교육제도의 개선 – 공판연계교육의 강화    118

4절 ·검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119

1. 규범적 접근 – 입법론적 제언    119

시민의 권리보장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    119

경찰수사의 법률적 완결성 강화 – 경찰항고제도 도입    120

1) 서설    120

2) 수사종결절차의 단순화 필요    120

3) 수사결과에 대한 경찰의 법률적 책임 필요    120

4) 이의신청제도의 비효율성    121

5) 경찰항고제도    122

·경찰 등 최소화 및 책임증대를 위한 개선 – 시정조치요구 요건 실무기준    122

1) 엄격해석의 필요    122

2) 법령위반    122

3) 인권침해    123

4) 현저한 수사권 남용    123

주관적 요건의 요부    123

실무기준    124

2.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합리적 거버넌스    125

 

 

참고문헌    127

 

Abstract    133

 

부록    137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1-AB-04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_내지 최종.pdf (2.74MB / 다운로드 206회) 다운로드
  • 전체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