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1. 연구의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8

제2절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10

제1절 |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 13

1. 의의 및 도입취지 13

2. 법적 성격 19

3. 제도 연혁  19

제2절 | 벌금미납 사회봉사 신청 및 집행절차 26

1. 벌금미납 사회봉사 신청 26

2.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절차 32

3.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37

4. 벌금미납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38

제3절 | 외국의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 운영현황 42

1. 미국 42

2. 독일 52

3. 시사점 71

제1절 | 벌금미납 사회봉사 신청, 청구 및 허가 현황 77

1. 신청 및 검사 처분 현황 77

2. 법원 결정 현황 80

제2절 | 전국 보호관찰소의 벌금미납 사회봉사 운영현황 82

1. 벌금미납 사회봉사 접수사건 현황 82

2. 벌금미납 사회봉사 실시 현황 91

3.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 현황 94

4. 벌금미납 사회봉사 종료 현황 101

제3절 | 소결 107

1. 다각적 제도개선 107

2. 신청자의 객관적 경제능력 판단 기준 109

3. 제도 홍보 강화 109

4. 제도의 실질적 실효성 확보 109

제1절 | 조사연구 개요 113

1. 조사 목적  113

2. 조사 방법 115

3.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116

4. 조사 내용 118

제2절 | 벌금미납 사회봉사 법률가 등 심층면담 119

1. 인구사회학적 특징 119

2. 벌금미납 사회봉사 효과성에 대한 의견 120

3. 벌금미납 사회봉사 시간 산정 및 장기화 문제 121

4. 벌금미납 사회봉사 탄력 집행 필요성 123

5.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비순응, 저항 태도 문제 125

6. 벌금미납 사회봉사 자체 프로그램 운영 개발 필요 127

7. 벌금미납 사회봉사 신청 적격성 기준 문제 128

8.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 불능 문제 해결 의견 130

제3절 | 보호관찰 공무원 심층면담 131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31

2. 사회봉사 집행지시 거부, 반항 문제 132

3. 벌금미납 사회봉사 추가 인원 필요 절실 142

4.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 147

5. 법원, 검찰 협조 및 부적격자 선별 문제 148

6. 벌금미납 사회봉사 맞춤 공익 영역 발굴 부족 151

제4절 |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 심층면담 154

1. 인구사회학적 특징 154

2. 생계유지 곤란 상황 155

3. 탄력적, 맞춤형 사회봉사 집행 부재 157

4. 사회봉사 집행 장소 출퇴근 어려움 159

5. 야외 농촌 봉사 활동 선호도 160

6. 봉사활동 수혜대상 부적절 문제 161

7. 식사비용 등 대상자 금전 지원 요청 163

8. 봉사 시 안전 및 위생상태  164

제5절 | 소결 167

1. 조사결과 분석 및 요약 167

2. 시사점 171

제1절 | 벌금미납 사회봉사 절차의 개선 177

1. 벌금미납 사회봉사 고지 의무화 177

2. 경제적 능력 판단 기준 명확화 181

3. 신청사유 및 취소사유의 보완 182

4. 허가 신청 건수 제한 184

제2절 |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 185

1. 사회봉사 단가 및 집행시간 산정 185

2. 분리집행 185

3. 탄력집행(분할집행) 186

4. 집행 기간 연장 187

5. 중식비, 교통비 지급 190

제3절 |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의 활성화 193

1. 협력기관 발굴 193

2. 담당인력 확충 195

3. 약식명령에서 벌금 집행유예제도 도입 197

1. 벌금미납 사회봉사 절차의 개선 202

2.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 203

3.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의 활성화 204

참고문헌 207

Abstract 217

벌금미납 사회봉사(벌금대체 사회봉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벌금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벌금미납 사회봉사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농어촌 지원,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9년 3월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특례로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 제도 도입 당시 기대와 달리 벌금미납 사회봉사는 신청하여 허가받은 대상자가 많지 않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사회봉사 허가 대상을 벌금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사회봉사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판단기준을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2022년에는 70% 이하로 확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금미납 사회봉사 신청 건수가 크게 늘지 않았으며,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허가가 취소되는 건수도 적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 등 관계자 대상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현행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1. 벌금미납 사회봉사 절차의 개선

(1)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이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에 대해 필요적으로 고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고지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명령을 하는 단계에서 검사가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2) 벌금형 확정자 본인이 벌금미납 사회봉사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벌금미납 사회봉사 신청과 관련한 경제적 능력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법령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봉사 신청 제한 사유와 허가취소 청구사유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동일한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한 해에 연달아 수 건의 사회봉사가 허가되지 않도록 연속적 벌금미납 사회봉사 신청・허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2.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

(1) 벌금미납 사회봉사 단가는 2009년 법 제정 당시 1일 8시간 기준 5만 원에서 2019년 1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봉사 단가 상향조정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지관 등에서의 사회봉사 업무량 및 업무강도, 인력사무소 숙련공의 임금과의 비교, 우리나라 최저시급과의 형평성, 일반인들의 공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벌금미납 사회봉사 단가 1일 8시간 기준 10만 원은 적정하다.

(2)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 범죄 학습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 개시교육뿐만 아니라 그 집행단계에서도 다른 사회봉사와 분리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가 직장 생활과의 병행, 생계유지 등 불가피한 경우 평일･주간 집행과 병행하여 – 현재에는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 탄력집행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 자체 작업시설 마련･확충, 인력 확충, 다양한 협력집행 기관의 발굴과 협력 활동이 필요하다.

(4) 벌금미납 사회봉사는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연장 집행 가능)에 집행을 마쳐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송부,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개시 준비 및 집행 등으로 벌금미납 사회봉사의 집행기간 6개월은 다소 촉박하다. 앞으로 벌금미납 사회봉사 신청 가능 대상이 확대될 것을 고려한다면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5)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마련된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들에게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중식비와 교통비를 식권이나 교통카드 등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의 활성화

(1) 벌금미납 사회봉사는 직접집행에 비해 협력집행 비율이 훨씬 높다. 이에 협력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서의 벌금미납 사회봉사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2) 그동안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 증가에 비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담당인력이 증가하지 않았다. 앞으로 벌금미납 사회봉사가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인력의 충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3) 벌금형의 자유형화 방지 및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해 볼 때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통해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여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과 가족관계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형벌의 불평등과 형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생계형 범죄자 등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이에 더해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교정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