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9

제1절 특별사법경찰 개관 13

1. 서론 13

제2절 특별사법경찰 특징·법적근거·직무범위 15

1. 특별사법경찰의 특징 15

2. 특별사법경찰권 법적 근거 17

3.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와 수사관할 21

제3절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27

1. 특별사법 경찰 연도별 현황 27

2.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 27

3.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29

제1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33

1. 개요 33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법적 근거와 직무범위 34

제2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 현황 35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 개요 35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 36

3.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의 주요 시설 및 수사 장비 37

제3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예산과 관할구역 38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예산 38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 39

제1절 병역기피자·행방불명자 발생 현황 및 원인 43

1. 최근 5년간 병역기피·행불자 발생 현황 43

2. 연도별 국외 미귀국자 발생 원인 43

제2절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발생·색출·잔유 현황 44

1. 연도별 발생·색출·잔유 인원 44

제3절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형사처분 현황 45

1. 병역 기피자 형사처분 현황 45

2. 행방불명자 형사처분 현황 45

제1절 병무 사범 관련 법령 검토 49

1. 정의 49

2. 병무사범의 구체적 검토 50

제2절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62

1. 「병역법」 제76조 62

제1절 병무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논의 67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도입 및 확대 논의 67

제2절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사법경찰권 수사권 확대(안) 68

1. 분류지표의 개발배경 및 사용목적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 72

제3절 병무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개선 방안 74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범위 확대 논의 74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행방불명자’ 포함 여부 74

3. 개선방안 78

4. 특별사법경찰 광연 수사 체계 개편 방안 82

참고문헌 91

Abstract 93

병역법 제69조는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84조 제2항을 적용해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경찰관서에 고발하고 있으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쉽게 협조를 요청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의 협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먼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 적용에 있다. 전입신고 불이행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있다면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만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처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여 보겠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 ‘행방불명자’를 찾아, 수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100% 구약식 사건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안이 있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행방불명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2020년부터 ‘행방불명자’문제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다. 병역 의무자가 거주지를 다른곳으로 이전한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병역의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행방불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방불명자’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고 또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병역법 제61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하는 수 밖에 없다.

결국 행방불명자의 신원이 발견되기 전까지 병역의 처음과 마지막을 담당하고 있는 병무청은 행방불명자를 찾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정의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모든 국민께서 동의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방불명자’에 대한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 병역법 제86조에 특별사법경찰권 수사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병역기피하거나 감면 목적 신체손상, 속임수를 쓴 경우에만 수사권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수사권 확대지만 같은 조항에서 빠져있던 수사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의 범위를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ㆍ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에 외에 추가로 「병역법」 제61조에 규정된 ‘행방불명자’에 대해 수사권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행방불명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병역의무자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병역과 관련된 영역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망하는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 이행일을 연기하고 있다. 다른 어떤 입영연기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행방불명자’의 나이가 38세에 이르게 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병역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행방불명자’에 대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경우 행방불명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되어야 한다.

병역법 제81조는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방불명자’의 첫 수사는 바로 행방불명자의 소재파악에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정보가 불법하게 오·남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명시하고, 이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국방부와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최고수준의 징계와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정보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행방불명자의 수사권이 부여되는 경우 행방불명자의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개별적인 사건마다 개인정보의 범위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