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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승재현 | 소속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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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연구참여자 | 승재현 외 1인 | 외부참여연구자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공개여부 | 공개 |
출판일 | 2022년 10월 | 등록일 | 2022.12.30 |
페이지 | 94 | 분류기호 | 22-AB-05 |
언어 | 한국어 | 판매여부 | 판매 |
판매가격 | 7,000원 | 보고서유형 | 수시연구보고서 |
ISBN | 표준분류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
연구유형 | 정책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국문요약 1
제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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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7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7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9
제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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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법 경찰 직무 범위와 조직 현황 13 |
제1절 특별사법경찰 개관 13
1. 서론 13
제2절 특별사법경찰 특징·법적근거·직무범위 15
1. 특별사법경찰의 특징 15
2. 특별사법경찰권 법적 근거 17
3.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와 수사관할 21
제3절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27
1. 특별사법 경찰 연도별 현황 27
2.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 27
3.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29
제3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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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와 조직 현황 33 |
제1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33
1. 개요 33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법적 근거와 직무범위 34
제2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 현황 35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 개요 35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 36
3. 병무청 특별사법 경찰의 주요 시설 및 수사 장비 37
제3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예산과 관할구역 38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예산 38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 39
제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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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현황 41 |
제1절 병역기피자·행방불명자 발생 현황 및 원인 43
1. 최근 5년간 병역기피·행불자 발생 현황 43
2. 연도별 국외 미귀국자 발생 원인 43
제2절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발생·색출·잔유 현황 44
1. 연도별 발생·색출·잔유 인원 44
제3절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형사처분 현황 45
1. 병역 기피자 형사처분 현황 45
2. 행방불명자 형사처분 현황 45
제5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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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사범 관련 법령 검토 49 |
제1절 병무 사범 관련 법령 검토 49
1. 정의 49
2. 병무사범의 구체적 검토 50
제2절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62
1. 「병역법」 제76조 62
제6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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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개선 방안 67 |
제1절 병무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논의 67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도입 및 확대 논의 67
제2절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사법경찰권 수사권 확대(안) 68
1. 분류지표의 개발배경 및 사용목적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평가 72
제3절 병무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개선 방안 74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범위 확대 논의 74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행방불명자’ 포함 여부 74
3. 개선방안 78
4. 특별사법경찰 광연 수사 체계 개편 방안 82
제7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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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87 |
참고문헌 91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