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8

제1절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13

1. 행정상 손해배상으로서의 국가배상 13

2. 국가배상제도의 체계 및 절차 23

제2절 국가배상제도의 운영실태 28

1. 국가배상심의회 사건 28

2. 국가배상소송 사건 3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8

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및 관할 38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9

3. 공무원 개인의 책임 및 구상책임 44

제4절 쟁점의 정리 45

제1절 독일 51

1. 독일 국가배상제도의 개관 51

2. 독일 수사기관 대상 국가배상제도 논의 64

3. 경찰법상 국가배상 관련 특별 규정 73

4. 시사점 79

제2절 프랑스 82

1. 프랑스 국가배상제도의 개관 82

2. 프랑스 국가배상제도의 운용현황, 실태 및 판결례 분석 85

3. 프랑스 수사기관 대상 국가배상제도 논의 107

4. 시사점(示唆點) 112

제3절 미국 114

1. 미국 국가배상제도의 개관 114

2. 미국 국가배상제도 운용 현황/실태/판결례 분석 116

3. 미국 수사기관 대상 국가배상제도 논의 150

4. 시사점 159

제1절 분석대상 및 범위 167

제2절 분석내용 169

1. 위법성의 판단기준 및 내용 169

2. 고의･과실의 판단기준 및 내용 174

3. 객관적 정당성 178

4. 인과관계 : 직무상 의무의 사익보호성 184

제3절 긴급조치 사건의 경과 186

1. 종래 법원의 태도 186

2.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189

3. 관련 분석대상 판례 190

제4절 분석결과 191

1. 객관적 정당성 기준의 문제점 191

2. 과실 판단의 문제점 194

3.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에서의 배상책임 195

4. 공무원 개인의 책임 및 구상책임 문제 196

5. 국가배상소송 및 관련 소송의 관할 문제 197

제1절 개정 및 개선 방향 201

제2절 입법정책적 제언 202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02

2. 공무원 개인의 책임 및 구상책임 제한 205

3. 국가배상소송 및 관련 소송의 관할 208

참고문헌 209 

Abstract 217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29조는 국가배상책임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제정된 법률이 국가배상법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제도는 각 행정기관에게는 법치행정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이 갖는 헌법상의 권리 보장을 담보하고 있는 제도라는 의의를 갖는다.

그 동안 국가배상제도는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이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핵심으로 한 민사소송 위주의 민사법적 관점에 매몰되어 있다는 평가와 동시에 국가배상을 통한 행정통제, 공익과 사익의 조정, 공적부담의 평등, 공적 위험의 분배, 사회연대 등 공법적 관점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행 국가배상제도의 운영현황과 이를 둘러싼 일반적 논의를 검토하여 관련 쟁점을 파악하고, 독일, 프랑스 미국의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 법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가배상소송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례, 관련 파기환송심 및 하급심, 헌법재판소 판례의 청구원인 사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책임의 성부, 배상액 산정기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개정을 통해 배상책임 주체에 공공단체를 추가하여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영조물법인, 공공조합과 같은 공공단체에까지 확대하고, 국가배상책임을 국가의 자기책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과실 개념을 실질적으로 객관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함과 동시에 이에 맞춰 위법 개념 역시 재정립되어야 하며, 입법작용 및 재판작용에서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이 고의･중과실의 경우에 한정하여 공무원의 구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실무에서 위법한 행정결정에 대하여 쉽게 중과실을 인정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기에 공무원 개인의 책임 및 구상책임 제한을 위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있어서 고의, 중과실 범위의 축소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배상책임과 국가배상제도를 공법상의 책임이자 국가의 자기책임에 기반한 공법상의 제도로 보는 이상 국가배상소송은 공법상의 소송으로 규정하여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 소송에 국가배상소송을 신설하거나, 국가배상법상 이를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