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배상균) 5

제1절 | 연구의 목적  7

제2절 | 연구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 방법 10

제2장 보호소년의 의료재활소년원 수용 및 처우 현황
(배상균, 박찬걸) 13

제1절 | 소년법상 보호처분 개관 15

1. 보호처분의 의의 15

2. 보호처분 부과절차 16

가. 소년부 송치 16

나. 소년부의 검찰청으로의 송치 17

다. 조사 17

라. 심리 불개시 결정 또는 심리 개시 결정  17

마. 불처분 결정 또는 보호처분 18

바. 항고 및 재항고 19

제2절 | 소년법상 7호 처분 검토 20

1. 7호 처분의 의의 및 변천과정 20

가. 7호 처분의 의의 20

나. 7호 처분의 변천과정 21

다. 7호 처분의 분류 및 처우 내용 24

2. 7호 처분의 타당성 검토 33

가. ‘병원 또는 요양소’에 대한 위탁처분의 실효성 문제 33

나. 의료재활 보호소년 위주의 의료재활소년원 운영 34

다. 담당 전문인력의 확충 37

제3절 | 7호 처분 부과 현황 38

1. 7호 처분 현황 38

2. 대전소년원 현황 40

가. 조직 및 시설 현황 40

나. 수용 현황 42

3. 처우 내용 43

가. 교육프로그램 현황 43

나. 교육 기간 및 운영과정 47

제4절 | 검토 48

제3장 주요국 정신질환 소년의 의료소년원 등 위탁제도
(배상균, 김성규, 김혜경) 53

제1절 | 독일 55

1. 소년심판절절차 55

가.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과 그 적용대상 55

나. 「아동･소년원조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56

다. 소년 등에 대한 형사절차의 개요 56

2. 소년･청년에 대한 JG의 처분 57

가. 교육처분(Erziehungsmaßregeln) 58

나. 징계처분(Zuchtmittel) 59

다. 소년형(Jugendstrafe) 59

3. 소년･청년에 대한 의료처우 60

가. 소년･청년에 대한 개선･보안처분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60

나. 정신병원에의 수용 요건 62

다. 금단시설에의 수용 요건 65

라. 수용 처분의 유예 66

마. JGG 제3조와 StGB 제20조의 관계 67

4. 의료처우의 현상 및 문제점 72

가. 처분의 집행에 관한 규율의 방식 72

나. Rheinland-Pfalz 주(州)의 관련 법률 75

다. 수용의 현상 – Baden-Württemberg 주(州) 및
Rheinland-Pfalz 주(州)의 예 76

라. 소년･청년에 대한 의료처우의 문제점 78

5. 검토 81

제2절 | 미국 84

1. 소년심판절차 84

2. 소년사건 유형에 따른 절차 분류 85

가. 일반적 소년사건 유형 85

나. 치료사법으로서 정신건강법원 86

3. 미국의 소년법상 의료처우 현황 및 의료처우 판단절차 87

가. 소년범의 정신건강질환 개념 87

나. 사법절차상 소년 신체･정신질환 현황과 의료처우의 필요성 88

다. 의료처우 판단절차 90

라. 로스앤젤레스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Mental Health Services) 사례 93

4. 병원 및 요양소, 민간위탁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94

가. 개요 94

나. 제퍼슨 카운티 지역 파트너십 (Jefferson County Community
Partnership) 95

다. 특별 필요 전환 프로그램(Special Needs Diversionary Program) 97

라. 다중 시스템 요법(Multisystemic Therapy) 99

마. 오하이오 베레아 주거치료(Residential Treatment) 102

5. 검토 105

제3절 | 일본 106

1. 소년심판절차 106

가. 가정법원의 사건접수 106

나. 관호조치(観護措置) 107

다. 가정법원의 조사 108

라. 가정법원의 심판 109

2. 소년법상 보호처분 종류 113

3. 정신질환 소년의 수용 현황 116

4. 일본 의료소년원 운영 현황 검토 118

가. 의료소년원 입원과정 118

나. 의료소년원 입원 및 처우 119

5. 검토 120

제4절 | 시사점 121

제4장 7호 처분 운용 실태 진단 및 한계 (임정재) 125

제1절 | 의료재활소년원 교육･수용 실무자 및 분류심사관 심층면접 127

1. 심층면접 개요 127

2. 심층면담 주요 결과 128

가. 7호 처분 분류기준 128

나. 의료재활시설 운영실태 131

다. 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실태 134

라.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효율화 방안 136

제2절 | 소년원 보호직 및 의무직 등 설문조사 138

1. 설문조사 개요 138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141

가. 의료재활 처우 현황에 관한 인식 141

나. 대전소년원 이송 및 외부시설 연계에 관한 인식 149

제3절 | 의료재활소년원 운용 효율화 152

1. 의료재활 보호소년(7호 처분)의 분류기준 개선 152

2. 체계적인 물적･제도적 인프라 구축 157

3. 위탁 의료기관(병원, 요양소)의 확대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공조 160

4. 의료재활소년원 운용의 방향성 16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배상균) 165

제1절 | 시사점 및 제언 167

1.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체계의 개선 167

2. 체계적인 인력충원 방안과 물적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 169

3. 관련 외부 의료체계와의 협력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 방안 171

4. 의료재활소년원의 운용 효율화 방안 172

제2절 |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74

참고문헌 176

Abstract 185

최근 10년간의 사법연감 및 범죄백서 등 각 종 통계를 살펴보면 정신질환 소년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소년비행의 특징으로서 저연령화와 함께 정신질환 소년의 비행 증가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정신질환 소년의 비행 증가에는 약물의 오･남용, 학습장애, 불안장애(공황장애 등), 행동장애(ADHD 등), 발달장애(지적장애 등)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다. 이에 따라 각종 소년보호시설에서는 이들이 재범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소년원 등 소년보호시설 입원 중에 적절한 의료적 치료처우를 받아 범죄원인 중 하나인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년원을 비롯한 소년보호시설의 의료처우 여건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정신질환 소년원생 처우에 관한 제도 및 운영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수용의 대상이 되는 7호 처분 대상자를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가장 적시적인 의료처우가 필요한 소년에게 요구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외국의 정신질환 소년의 처우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비교 검토하였고, 또한 의료재활소년원 직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처우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파악하였다.

현재 의료재활소년원(대전소년원)에서도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재범방지 및 건전육성을 위해 적절한 의료적 처우와 사회적응훈련 및 특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신질환 소년에 의한 범죄 증가추세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재활소년원의 의료처우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의료재활소년원에서조차 의료 전담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태이고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증가에 따른 과밀수용의 문제와 의료재활 이외에 기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의료재활처우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4년(2017년~2020년)간 7호 처분자 재입원율을 살펴볼 경우 2017년 기준 1년 이내 재입원율은 7.1%, 2년 이내 재입원율은 22.2%, 2018년 기준 1년 이내 재입원율은 8.3%, 2년 이내 재입원율은 18.5%, 2019년 기준 1년 이내 재입원율은 9.8%, 2년 이내 재입원율은 23.5%, 2020년 기준 1년 이내 재입원율은 11.5%로 확인된다. 이러한 수치는 소년원 출원생 재입원률(1년 이내 6.2~8.3%, 2년 이내 15.3~17.0%)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1년 이내 재입원률과 2년 이내 재입원률을 비교하였을 때 적게는 약 2배, 크게는 약 3배이상의 재입원률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재입원률의 증가폭은 퇴원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문제는 단순히 소년범죄 및 비행의 문제로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등 ‘아동･청소년 복지의 문제’로서 아울러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년법만이 아닌 정신보건법 및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법제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와 같은 구조적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 첫째로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7호 처분의 경우 다른 처분과 달리 비행 사실보다는 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를 우선 고려하여 치료와 회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보호처분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전문적인 의료처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분류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7호 처분 분류심사 과정에서 표준화된 선별도구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한 7호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대상자 간 증상의 수준차가 나타난다 점에서 적정 의료처우를 위한 환경조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급성기에 있는 정신진환 소년은 전문 의료시설에서의 치료가 요구되므로, 대전소년원에서 제시한 자체분류심사절차를 통해 위탁수용되어 교육처우와 의료처우를 받기에 적합한 소년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로, 현재 의료재활소년원에서 수용하게 되는 의료재활 보호소년 및 의료재활 처우소년의 경우 그 증상에 편차가 커, 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직 실무자가 보다 확충되어야 하나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보호직 실무자만큼 충실히 확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병원이 아닌 어디까지나 의료재활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료재활 보호소년 등의 충동적이고 격정적인 난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직원 정원이 보다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 배치 범위에 의료재활소년원을 추가하여 전공의 수련과정이 의료소년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대전･충청권 지역 대학의 심리치료, 미술･놀이치료, 상담,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의 인턴수련 기관으로 대전소년원을 운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셋째로, 현실적인 문제로서 7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경우 청소년기의 특성(충동적, 공격적) 및 정신질환의 특성상 정신병원 내 치료 시에 성인 환자에 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의한 치료환경 훼손(난동, 자해, 성문제 등)이 잦아 병원에서도 청소년 환자를 돌보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병원 등은 전문성이나 치료 근접성 등의 요소가 좋더라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을 통해 수탁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평가체계에 7호 처분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넷째로, 현재 7호 처분의 경우 다른 보호처분과의 병합규정이 없는데, 7호 처분에 대해서도 4호, 5호 보호관찰이 병합되어 사후관리감독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소년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현행 규정상 의료재활소년원을 출원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10년간 약물치료 등 의료처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7호 처분에 보호관찰 병합 처분이 가능해질 경우, 보호관찰소의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의료재활소년원을 출원한 보호소년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기관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의료재활소년원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서 7호 처분에 관한 진단을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향후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한 의료처우 체계의 방향성을 확인하였기에 의료재활소년원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의성 있는 연구수행으로 향후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함으로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교적 단기간의 연구로서 객관적인 수치 자료를 통한 제도의 운영 진단에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가정법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못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제 연구의 한계로서 동일한 제도 비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재활 보호소년 및 의료소년원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실무 사례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의료재활소년원의 운영이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처우에 실효적인지, 그리고 재범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그 수준을 살피기 위한 추가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출원 이후의 과정에서 민간 의료체계와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재활소년원 및 7호 처분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