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절 |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 연구내용 및 연구대상 13

1. 연구내용 13

2. 연구대상 13

제3절 | 연구 방법 14

1. 판결문 기록조사 14

가. 판결문 출처 및 수집 방법 14

나. 판결문 기록조사표 작성 15

다. 조사표 기입 및 전산 코딩 16

2. 심층면접  16

가. 심층면접대상자 16

나. 심층면접질문지  17

제1절 | 지적장애의 개념과 진단  21

제2절 | 지적장애인과 범죄 24

제3절 | 지적장애인 판별 26

제4절 | 지적장애인과 자백 29

제1절 | 지적장애 피고인 사건의 연도별 분포와 사건구분 33

1. 자료의 연도별 분포 33

2. 지적장애 피고인수 기준 사건 구분 34

제2절 | 지적장애인 피고인들의 사회인구학적 분포 35

1. 지적장애인 범죄 사건의 지역적 분포 35

2. 지적장애 피고인들의 성별과 성인/미성년 추정 39

제3절 | 지적장애 피고인들의 죄명 분포 40

1. 대표죄명 분류 40

2. 지적장애 피고인의 전체 죄명 중복 분류 42

3. 2020년 발생한 범죄와의 비교 43

제4절 | 지적장애 피고인들의 변호인 46

1. 변호인 유무와 종류 46

2. 범죄유형에 따른 변호인 유무 47

3. 범죄유형별 무변호인 사례 48

가. 성범죄 무변호인 사례 48

나. 폭력범죄 무변호인 사례 50

다. 절도‧손괴범죄 무변호인 사례 53

라. 사기‧경제범죄 무변호인 사례 55

마. 기타 범죄 무변호인 사례 57

제5절 | 지적장애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선고 59

1. 1심 판결 선고형 59

2. 범죄유형별 무죄 판결 사례 61

가. 성범죄 무죄 판결 사례 62

나. 성범죄 이외 사건 무죄 판결 사례 67

다. 무죄 판결 사례와 무변호인 사례 비교 71

3. 범죄유형별 선고유예, 형의 면제 등 판결 72

4. 지적장애 피고인들의 형량 분석 74

가. 징역형 분석 75

나. 벌금형 분석 82

5. 지적장애 피고인들의 부가처분 84

제6절 | 지적장애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등 기타 분석 87

1. 지적장애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87

2. 지적장애 성범죄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처분 89

제7절 | 조사결과요약 93

제1절 |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 99

1. 수사착수 이후의 지적장애 판별 99

가. 신뢰관계인 동석없는 조서작성 99

나. 강제연행과 동의없는 임의동행 101

2.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장애인의 불이익  106

3. 경계선지적장애인에 대한 불이익  108

4. 전담조사관제도의 부실운영 112

가. 현장에서 만날 수 없는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112

나. 전담조사관의 역량부족  116

다. 전담조사관제도의 수사편의적 운영  120

5. 신뢰관계인역할의 제한성  122

6. 보조인제도의 사문화 131

제2절 | 재판단계에서의 인권침해 133

1. 지적장애인에 대한 형식적 변호 133

2. 유죄추정의 검찰수사와 재판 136

3. 송달조차 받지 못하는 피고인  139

제3절 | 교정 및 사회내처우 단계에서의 인권침해 144

1. 지적장애인에 대한 판별의 부재 144

2. 지적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의 부재 152

제4절 | 조사결과요약 159

제1절 | 지적장애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및 해외제도 165

1. 국제인권기준 165

가. 세계인권선언 165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66

다.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167

라. 장애인권리선언 167

마.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칙 168

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169

사. 장애인의 사법적 접근에 관한 국제기준 및 가이드라인 174

2. 해외제도 175

가. 영국 175

1) Appropriate Adult 175

2) Intermediary 178

3) Ground Rules Hearing 180

4) The Advocate’s Gateway 181

5) 구금시설 서비스 지침 (PSI, Prison Service Instructions, 32/2011) 182

나. 미국 185

1) 미국 장애인법 185

2) 장애인권리옹호제도 188

3) The Arc 189

4) 버몬트 주의 의사소통 지원 프로젝트 190

다. 호주 빅토리아 주의 형사사법과 복지 협업 191

라. 일본의 형사사법과 복지 협업 191

제2절 | 지적장애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 기준 및 판례 193

1.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관련 국내법규범 193

가. 헌법 193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95

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6

라.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칙 198

1) 보조인제도 198

2)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200

3)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고지 201

4)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202

마.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203

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규칙 내지 지침 206

2. 국내 판례 207

가.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지적(구 :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사례 20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0. 선고 2009가단99509 판결 207

2)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3140, 2016전노210(병합)
판결 208

3) 부산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고정1903 판결 209

4) 국가인권위원회 2010. 1. 15.자 09진차664 결정 209

5) 국가인권위원회 2012. 10. 22.자 10진정0546300 결정 210

나. 지적장애인에게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 211

1) 부산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고정1903판결 2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고합519, 2011감고25
판결 211

다. 그 외 발달장애인의 수사 관련한 사례 212

제3절 | 지적장애인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제언 214

1. 지적장애 피의자 식별 및 초기대응 방식의 개선 214

가. 지적장애인 식별지표 마련 214

나. 장애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고지의무 강화 215

다. 세부 매뉴얼 개발 및 보완 217

라. 신뢰관계인 등 지원인력 동석 보장 217

2. 교육･훈련의 강화와 단계별 세부 지침 마련 219

가. 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평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219

나. 단계별･상황별･범죄 종류별 세부지침 마련 및 훈련 221

다. 결정 또는 심리전 준비절차 마련 221

3. 인적 지원제도의 개선 223

가. 신뢰관계인 제도 개선 223

나. 진술조력인 확대 및 개선 225

다. 보조인 제도의 활성화 226

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사소통 보조인력’ 역할의 구체화 227

4. 전담조사제 개선 228

5. 형 집행 단계의 개선방안 229

6. 형사사법과 복지 협업 230

제4절 | 형사사법절차에서 지적장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개정방안  232

1. 지적장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232

가.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 232

나. 법개정방안 233

1) 1안 : 형사소송법 개정안 233

2) 2안 :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236

3) 3안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37

4) 그 외 하위 법령 개선방안 238

2. 의사소통 보조인력(의사소통조력인) 제도 개정 방안 239

3. 보조인 제도 개정 방안 242

4.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제도 개정방안 244

5. 고지의무 명시 관련 개정방안 247

6. 지적장애 피고인에 대한 송달 관련 개정안 249

7. 기타 개정 제안 249

제5절 | 소결 252

제1절 | 지적장애인 범죄의 특성 257

제2절 | 형사사법절차의 문제점 259

제3절 | 정책제언 261

참고문헌 264

Abstract 273

부록 277

1.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피의자가 수사･재판･교정단계에서 받는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고 형사사법기관에서 운영되는 지적장애피의자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제언하는 것임

□ 연구대상

- 제목에서 편의상 지적장애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고의 연구대상은 지적장애피의자, 지적장애피고인, 지적장애수용자를 모두 포함하며 본고에서 가리키는 지적장애인은 등록장애인만이 아니라 연령, 학대, 사고, 질병, 교육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형사사법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임

□ 연구내용

- 첫째. 피고인의 지적능력, 지적수준에 관해 언급된 2019년, 2020년, 2021년 판결문(1심)을 통해 지적장애인이 어떤 범죄로 수사･재판을 받는 비율이 높고, 책임에 비례하는 처벌을 받는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해 조사함

- 둘째. 경찰과 교도관, 보호관찰관, 변호사, 장애인관련 단체 활동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사와 재판, 교정단계에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실태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함

- 셋째, 조사결과와 선진국의 법제도에 관한 고찰 및 국제규범, 국내규범에 관한 분석을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들어오는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함

2. 지적장애인의 범행특성과 재판실태

□ 지적장애인 범행특성

- 비지적장애인들까지 포함하여 2020년 발생한 전체범죄의 죄명 분포와 지적장애 피고인들의 죄명 분포를 비교하면, 지적장애인들의 범죄는 성폭력범죄와 절도범죄에 치중됨

-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하게 지적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은 낮고 대인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은 높음

- 성범죄의 대부분은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등의 경미한 범죄였으며 절도도 소액이 대부분을 차지함

□ 재판실태

- 지적장애인은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데 범죄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등이 인정되어 무죄를 받는 비율은 적고 범죄혐의를 소명할 능력이나 보호력도 없어 유죄를 받는 경우가 많음.

- 지적장애피고인의 80%이상이 국선변호인이었는데 이들이 피고인과 사전면담도 하지 않을 정도로 무성의하고 지적장애피고인의 6.8%(1,291명 중 88명)가 변호인없이 재판을 받을 정도로 사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음

- 지적장애피고인 판결에서 1.7%(1,291명 중 22명)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무죄 판결의 절반(11명)은 지적장애인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범죄에서 나왔음

- 사례분석결과 무죄, 선고유예, 형의 면제 등을 받은 판례를 보면 피고인의 지적수준에 대해 상세한 검사결과가 기술되어 있거나 조사절차상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지 않은 점을 판사가 고려한 경우임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침해실태

□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

- 수사착수이전에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판별하는 절차가 없음. 지적장애인을 강제연행하거나 임의동행하여 파출소나 지구대에 오게 되면 첫 조서에서부터 신뢰관계인동석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글을 읽지 못하는 지적장애인들은 경찰이 시키는 대로 조서에 날인함. 현재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신뢰관계인 동석의 대부분이 수사가 진척된 이후에 이루어짐

- 발달장애인전담조사관의 수가 절대 부족하고 이들의 역량도 부족하며 수사기관에서는 이 제도를 기관의 편의대로 운영하고 있음. 발달장애인전담조사관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2015년보다 대폭 축소되어 성범죄 피해자에만 국한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1년마다 보직변경되는 공무원의 특성상 전문성을 쌓을 기회도 없는 실정임

- 수사 중에 피의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더라고 수사 중인 사건을 전담조사관에게 넘기지 않아 사실상 수사현장에서 전담조사관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음

- 신뢰관계인 동석은 장애인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 이외에 원활한 의사소통의 목적도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합리한 심문에 대해 신뢰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제지하므로 현재 신뢰관계인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임. 적극 개입이 가능한 보조인제도는 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인력도 없고 경찰이나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잘 알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

□ 재판단계에서의 인권침해

- 지적장애인의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는데 국선변호인의 대부분이 무성의하고 지적장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양형변론에만 치중함

- 검사나 판사도 지적장애인의 유죄를 예단하고 기소와 판결을 진행함. 또한 법원의 행정도 글을 읽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이 다수임에도 공판기일이나 판결 등을 전화나 기타 방법없이 오직 문서로만 송달하는 등 매우 차별적임

□ 교정 및 사회내처우단계에서의 인권침해

- 교정이나 보호관찰 모두 지적장애인을 판별하고 교육하는 전문인력이나 특화된 시설이 없는데 특히 지적장애인은 보호관찰기관에서 실시하는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을 완수할 수 없고 전자발찌 규정위반으로 재구속되는 경우가 많음

- 교정시설에서 심각한 지적장애인은 따로 수용되어 생활지원을 받지만 경미한 지적장애인, 경계선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이 혼거생활을 하면서 폭력이나 갈취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되어 추가형을 받기도 함

4. 정책제언 및 법개정

□ 정책제언

- 지적장애라는 장애유형을 식별하기보다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나 지표가 필요함. 등록하지 않은 지적장애인도 많을 것이므로 영국의 사례와 같이, 식별지표를 통해 의심된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 신뢰관계인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함

- 신뢰관계인에게 수사의 형식적 절차가 공정하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동석하여 함께 감시하고, 잘못되었을 시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수준의 권한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지적장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고지의무를 전달함에 있어서의 의사조력을 허용해야 함. 신뢰관계인이 그 절차에 참여하면서 올바르게 진술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 기재될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두는 것이 필요함

- 구금시설과 보호관찰소를 포함한 모든 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의 권리와 지원방안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함. 미국 NCCJD의 ‘Pathways to Justice’ 프로그램과 같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나 장애인 분야 등 비사법 영역과 협업하는 방안이 필요함

- 지적장애인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사하거나 신문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는 진술조사 전에는 진술조력인이 사전에 당사자를 면담하고 장애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진술조력인과 수사관 및 변호인이 서로 협의하여 의사소통 방식과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함. 또 재판에 앞서 영국의 GRH와 마찬가지로 해당 장애인의 진술특성과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미리 계획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진술조력인을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로 확대하고 보조인의 역할과 기능, 권한의 범위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지적장애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계 기관이나 보호자를 연계해야 함. 보조인의 선임의 요건은 최대한 완화하고, 보조인이 독립하여 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명확히 하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이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지적장애 범죄자에게 징역형을 최소화하고 사회 내 처우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호주나, 일본의 사례처럼 복지기관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단체들이 형집행단계의 지적장애인을 접촉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법개정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진술조력인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은 발달장애인법이나 장애인법의 개정보다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사람 중 모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을 포괄하여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이중의 입법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원체계를 전부 재개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발달장애인법 개정의 방법도 있음. 발달장애인이 형사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진술조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보다 우선하여 발달장애인법이 적용되는데 기존의 아동 피해자 중심의 진술조력인 제도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별개의 ‘장애인 진술조력인’ 체계를 운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대상자의 확대 외에도 진술조력인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은 현행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등의 하위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하위 규칙에 재판과정에서 공판준비기일 혹은 진술조력을 위한 새로운 예비적 기일을 필수적으로 열도록 하고, 판사, 검사, 변호인 및 진술조력인이 당사자의 의사소통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 중개･보조의 방식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공판준비기일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 사전평가 및 진술조력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면담시간을 보장하여 장애특성과 의사소통의 방식을 파악하고 당사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진술조력인이 요청하는 경우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사소통 보조인력이 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개정방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구체적인 보조인력의 범위를 나열하기보다는 내용을 위임받은 시행령에서 보조인력의 구체적 범위와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할 것임

- 발달장애인법에서의 보조인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보조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보조인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둔다면, 적절히 개입할 수 있음. 개정안으로는 형사소송법상 보조인 조항을 개정하거나, 발달장애인법의 보조인 조항을 개정하거나, 모두를 개정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조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되나 현행 발달장애인법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형사소송법에 똑같이 규정하여 모든 피의자 또는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음. 반면, 발달장애인법의 보조인 규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 요건을 발달장애인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쉽게 개정할 수 있음. 보조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조인이 피고인의 이익을 해하는 등 적절한 소송행위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 역시 함께 삽입되어야 할 것임

-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도를 개정하면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등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발달장애인법만을 개정하는 것은 발달장애인법에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역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의무화하면서 신뢰관계인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합리적이라 생각됨

- 법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나, 규범력있는 조항이 부재하므로, 가이드라인에서 필수적인 내용을 추려 ‘인권보호재판규칙(가칭)’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이 능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변호인 조력 없이 선고가 이뤄진 사건에 대한 ‘인권보호재판규칙’에 규정을 마련하여 지적장애인이 피고인인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