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1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체계 개관 13

1. 질서위반행위의 의의 13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및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15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15

나.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16

다.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17

라.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8

3. 과태료의 부과 20

가. 사전통지 20

나. 의견 제출 20

다. 제출 의견 등의 처리 21

라. 과태료의 부과 22

마. 이의제기 23

제2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징수체계 개관 25

1. 과태료의 징수 25

2. 과태료의 집행 27

제3절 소결 29

제1절 국세 체납처분 개관 33

1. 국세체납처분의 개념 33

2. 압류 34

가. 압류의 요건 34

나. 초과압류 금지 34

다. 압류의 금지 및 제한 34

라. 압류의 효력 38

3. 매각 40

가. 의의 40

나. 공매 40

다. 수의계약 41

라. 매각결정 41

마.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2

4. 청산 42

제2절 관련 절차 43

1. 민사집행절차와의 차이 43

가. 두 절차의 차이 43

나.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경합 44

2. 지방세체납처분과의 차이 45

가. 개관 45

나. 압류의 금지 47

다. 체납처분절차의 중지 48

라. 행정처분에 의한 체납처분 49

제3절 소결 49

1.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49

2. 체납처분과 민사집행절차와의 간극 해소 50

3. 지방세체납처분 체계 개편 51

제1절 과태료 부과의 체계적 문제점 55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적용 문제 55

2. 고지, 통지 등 절차 관련 문제 58

3. 당사자 불복의 절차 및 효력 관련 문제 등 60

제2절 체납과태료 징수체계의 현실적 문제점 62

1. 압류, 공매, 청산 등 체납처분 절차 수행의 현실적 문제 62

2. 강제징수 위탁 및 공매대행 의뢰의 현실적 문제 64

3. 결손처분의 현실적 문제 65

제3절 스토킹행위자 대응의 현실적 문제점 66

1. 스토킹범죄 초기 대응수단으로서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 문제 66

2. 자치경찰 전환에 따른 실무상 혼선 문제 68

제1절 스토킹행위자 초기대응의 실효성 제고 문제 73

1. 스토킹처벌법상 각종 조치와 실효성 확보의 구조 73

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과 각종 조치 73

나. 스토킹처벌법상 각종 조치의 실효성 확보 구조 75

2. 스토킹행위자 초기대응으로서 긴급응급조치의 문제 75

가. 긴급응급조치 관련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75

나. 긴급응급조치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 77

3. 실무적 제언 79

가. 벌금 및 자유형으로의 대체 및 긴급응급조치의 보완 79

나. 개입의 목적 재검토와 새로운 개입의 모색 80

다. 개입의 대상 재검토 81

제2절 자치경찰 과태료 수입의 귀속 및 용처 문제 83

1. 자치경찰 과태료의 개념 83

가. 과태료 83

나. 자치경찰 83

다. 자치경찰 과태료 84

2. 과태료의 귀속과 용처 84

가. 과태료의 귀속 84

나. 과태료의 용처 : 사례분석 88

3. 자치경찰 사무 과태료의 귀속과 용처 90

가. 자치경찰 사무의 과태료 귀속 90

나. 자치경찰사무 과태료의 용처 91

다. 소결 91

제1절 체납과태료 징수체계 정비의 방향성 95

제2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방안 97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원칙의 보완 97

2. 체납과태료 강제징수 절차의 다변화 모색 97

3. 행정적 소통 절차의 개선 100

제3절 그 밖의 정책방안 100

1. 스토킹 초기 대응의 대안 모색 100

2. 스토킹 과태료수입 관련 실무상 혼선 해소 103

참고문헌 105

Abstract 107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대응실무를 중심으로 과태료 체납징수를 둘러싼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체납과태료 징수체계 정비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태료사무와 관련한 혼선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 제시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스토킹전담경찰관 전문화과정 위탁교육 과정에서 발굴한 사례 참고

- 보조적으로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 병행

3. 주요 연구내용

■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징수체계 개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체계 개관

- 질서위반행위 : 행정법적 관점의 행정의무 위반행위, 형사법적 관점의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모두 전제한 열린 관념으로서 파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및 조사, 과태료 산정 및 가중·감경 개관

- 사전통지, 의견 제출,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 절차 개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징수체계 개관

- 과태료 납부, 가산금 등 징수, 과태료 징수유예 등 과태료 징수절차 개관

-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 과태료 집행 절차 개관

■ 다른 법령에 의한 체납처분 개관

○ 국세 체납처분 개관

- 체납과태료 징수체계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의한 체납처분 검증도 함께 필요

-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 매각, 청산 요건 및 절차 개관

○ 관련 절차와의 관계

- 국세 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 절차는 개별적 진행 가능

-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성된 국세징수법과 달리 지방세징수법은 병렬적 규정

■ 과태료 부과·징수의 체계적 문제점

○ 과태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적용 문제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과 같은 범죄적 행정의무 위반행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한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마련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원칙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 발생

- 고지, 통지 등 절차 관련 문제 : 법원에의 통보 방법이 법정되지 않아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사전통지 후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의 처리결과를 고지하지 않거나, 결손처분 사실을 통지·통보하지 않는 문제 발생

- 당사자 불복의 효력 관련 문제 :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불복절차인 ‘이의제기’에 대해 행정신청과 관련한 행정절차법상 ‘신청취하’ 규정을 원용함으로써 당사자의 이의제기 철회 시에 이의제기에 따라 이미 상실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복원시키는 체계상 문제 발생

- 당사자 불복의 절차 관련 문제 : 허술한 불복절차와 모호한 기준들이 스토킹 과태료 사건의 해결을 장기화하거나, 스토킹피해자를 굴복시켜 불처벌 의사를 개진하게 하는 현실적 문제 발생

○ 체납과태료 징수체계의 현실적 문제점

- 압류, 공매, 청산 등 체납처분 절차 수행의 현실적 문제 : 집행 전담 부서나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행정청이 직접 체납처분 절차를 수행하기는 무리가 있고, 청산 후 배분받을 이익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강제징수 절차에 소요될 예산의 사전 확보 필요

- 강제징수 위탁 및 공매대행 의뢰의 현실적 문제 : 요건 불비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거나, 공매대행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할 수 있는 국세징수법 제도 활용 불가

- 결손처분의 현실적 문제 : 당사자의 재산상황 등을 상시 감시 또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행정청의 경우 체납처분만 장기화할 수 있음

○ 스토킹행위자 대응의 현실적 문제점

- 스토킹범죄 초기 대응수단으로서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 문제 :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범죄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사후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고액의 과태료 부과에 따라 스토킹범죄자를 자극하여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높이거나, 스토킹피해자가 스토킹과태료를 대납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과태료 징수체계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

- 자치경찰 전환에 따른 실무상 혼선 문제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처리 여부, 관련 예산 결정이나 감사 등에 대한 실무상 혼선 발생 우려

■ 관련 문제

○ 스토킹행위자 초기대응의 실효성 제고 문제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징역 및 벌금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이 있고, 불법체포에 준하는 불법조치 발생 우려

- 대안으로서 개입목적 재검토와 새로운 개입의 모색, 개입대상 재검토 필요

○ 자치경찰 과태료 수입의 귀속 및 용처 문제

- 행정학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협업거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과태료 귀속 문제 발생 가능

- 입법적 해결 필요

4. 정책제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방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원칙의 보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원칙의 예외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포괄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제안

- 체납과태료 강제징수 절차의 다변화 모색 : 행정청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집행 전담 부서 및 인력을 확보한 기관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가집행청 설치 방안 등 제안

- 행정적 소통 절차의 개선 : 행정청의 법원 통보방식의 간이화, 불복 절차 및 기준 개선 방안 등 제안

○ 그 밖의 정책방안

- 스토킹 초기 대응의 대안 모색 : 실질적 스토킹범죄라고 볼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벌(벌금형) 부과, 스토킹 대응사무에 대한 전담체제 강화,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 방안 등 제안

- 스토킹 과태료수입 귀속 및 용처 관련 규정 입법 : 경찰법상 사무분장 규정 명확화, 개별법상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 명확화,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근거규정 도입 방안 등 제안

※ 주요 키워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스토킹, 체납처분, 강제징수, 자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