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5

1. 연구의 목적 5

가. 이론적 관점 5

나. 실천적 관점 6

다. 비교형사법데이터베이스(Comparative Criminal Law Database, CCLDB) 시스템 구축 6

2. 연구의 방법 6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수행방법 7

1. 전년도 연구의 소개 7

2. 본 연구의 대상 7

3. 본 연구의 수행방법 8

가. 큰 목차의 통일 8

나. 용어의 정리 9

다. 결론의 도출 9

라. 비교형사법데이터베이스(이하, CCLDB) 구축 9

4. 차후년도 연구의 전망 14

가. 지속적 연구 14

나.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및 보완 14

다. 내용 수정 및 보완 14

제1절 형사소송의 법원 및 형사절차 개관 19

1. 영국의 관할 및 법체계 19

2. 법원(法源) 19

3. 형사절차의 각 단계 20

4. 형사절차의 이념 22

5. 형사절차의 참여자들 23

가. 수사기관 23

나. 소추기관(검찰: Prosecutors) 24

다. 법원 29

제2절 수사 32

1. 개관 32

2. 수사의 주체 33

가. 경찰에 의한 수사 33

나. 경찰 이외의 자에 의한 수사 34

다.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역할 35

3. 임의수사 37

가. 불심검문 37

나. 피의자신문 38

4. 강제수사 39

가. 체포 39

나. 구금(Detention) 45

다. 압수·수색 48

라. 함정수사(entrapment) 54

5. 피의자 방어권 55

가. 위법수집증거배제 55

나. 진술 거부 또는 묵비권 관련 피의자의 권리 56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8

라. 위법한 수사에 대한 통제 59

6. 소결 60

제3절 공소제기 60

1. 개관 60

2. 수사종결 및 소추절차의 개시 61

가. 수사종결 61

나. 소추개시 및 피의자의 출석 확보 61

다. 보석 63

라. 유죄인정(Guilty Plea) 64

3. 기소개시 결정(Charging Decision) 66

가. 기소(결정)주체 66

나. 공소제기의 원칙 71

4. 공소제기 절차 및 요건 73

가. 공소제기 요건 74

나. 공소장 79

다.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 88

라. 기소에 대한 대안 88

5. 기소권한 통제 방안 92

가. 불기소결정 또는 기소중지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심사요구권 92

나.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93

다. 경찰에 의한 불복절차 94

라.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법원의 명령 94

6. 소결 95

제1절 형사소송의 법원 및 형사절차 개관 103

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03

2. 형사절차 개관 104

가. 특징 104

나. 수사절차 105

다. 수사 종결 및 공소제기 절차 107

라. 공판절차 109

제2절 수사 110

1. 수사의 주체 110

2. 임의수사 113

가. 개요 113

나. 진술의 임의성 판단 114

다. 수색에 대한 동의의 임의성 판단 114

라. 주거의 수색에 대한 동의의 유효성 판단 115

마. 목격자 범인식별 117

바. 함정수사 118

사. 별건수사(pretexual search and seizure) 119

3. 강제수사 120

가. 기본권(fundamental right) 침해로서의 강제수사 120

나. 영장주의 138

4. 기타 피의자 방어권 168

가. 개요 168

나. 진술거부권 – 연방헌법 증보 제5조 168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78

5. 소결 178

제3절 공소제기 181

1. 수사 종결·공소제기 절차 개관 181

가. 미체포 사건 181

나. 체포 사건 182

2. 수사종결 184

가. 수사종결의 개념 184

나. 수사절차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85

다. 수사단계에서의 공소(Charging) 185

라. 최초출석(Initial Appearance) 188

마. 사전심사(preliminary hearing) 189

3. 공소제기 192

가. 공소제기의 주체 192

나. 공소제기 원칙 194

다. 공소제기 요건: 공소시효(Statutes of Limitations) 196

4. 불복제도 199

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통제 199

나. 검사의 기소 결정에 대한 통제 201

5. 소결 204

제4절 공판 205

1. 개관 205

2. 재판의 주체 206

가. 법원 206

나. 배심 재판(Jury Trial) 212

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215

라. 이중위험금지(double jeopardy) 215

3. 공판 전 절차 217

가. 기소 인부(arraignment) 217

나. 증거개시(discovery) 221

4. 공판 절차 228

가. 공개재판 원칙 228

나. 피고인의 소송능력과 출석 228

다. 모두진술 230

라. 증거조사 231

마. 재판장 무죄판결(judgment of acquittal) 235

바. 최후 진술 236

사. 배심원 평결 236

아. 재심(new trial) 237

자. 형선고 절차 238

5. 상소 및 기타 절차 241

가. 상소제도 개관 241

나. 기타 244

6. 소결 246

가. 공소 및 공판 절차 개관 246

나. 공판절차의 특징 및 시사점 247

제1절 형사소송의 법원 및 형사절차 개관 255

1. 형사소송의 법원(法源) 255

가. 헌법(la Constitution) 255

나. 국제조약(les traités internationaux) 255

다. 법률(les lois) 및 규칙(les règlements) 256

2. 형사절차 개관 257

제2절 수사 259

1. 개관 259

가. 트랙별 수사체계 259

나. 수사의 단서 260

2. 수사주체 267

가. 검사 267

나. 사법경찰관리 272

다. 예심판사 279

3. 임의수사 282

가. 개관 282

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증인)에 대한 진술청취 283

다. 예심대상자(예심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또는
진술청취(심문) 284

라. 사법청구(공무소조회) 285

4. 강제수사 286

가. 영장주의와 영장의 종류 286

나. 인신구속 절차 288

다. 수색·압수 절차 292

라. 통신수사(실시간 위치추적 및 통신감청) 294

5. 수사의 종류 295

가. 현행범수사 295

나. 예비수사 299

다. 위임수사(l'enquê̂te sur commission rogatoire) 302

라. 조직범죄에 대한 특별수사 절차 305

6. 피의자 방어권 309

가. 변호인의 조력권 309

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 311

다. 진술거부권 311

라. 강제처분에 대한 불복장치 313

7. 소결 314

제3절 공소제기 316

1. 개관 316

2. 공소(l’action publique) 317

가. 공소의 당사자 318

나. 공소의 제기 324

다. 공소의 소멸 334

3. 사소(l’action civile) 343

가. 사소의 당사자 344

나. 사소의 실행 350

다. 사소의 소멸 353

4. 예심(l’instruction préparatoire) 354

가. 예심의 범위 355

나. 예심의 개시 355

다. 예심에 대한 통제 357

라. 예심의 종결 362

5. 증거조사 363

가. 신문 행위 363

나. 예심에 수반되는 행위 367

6. 자유를 구속하는 예심 행위 369

가. 영장(le mandat) 370

나. 사법통제(le contrôle judiciaire) 371

다. 구속(la détention provisoire) 373

7. 소결 378

제4절 공판 380

1. 개관 380

2. 형사법원조직 381

가. 경찰법원(le Tribunal de police) 382

나. 경죄법원(le Tribunal correctionnel) 382

다. 경죄항소부(la Chambre des appels correctionnels) 383

라. 중죄법원(la Cour d’assises) 383

마. 파기원 형사부(la Chambre criminelle de la Cour de cassation) 384

3. 사전유죄인정 후 출두((la comparution sur reconnaissance préalable de culpabilité) 384

가. 사전유죄인정 후 출두의 적용요건 384

나. 사전유죄인정 후 출두의 절차 386

4. 공판절차 388

가. 공판절차상 공통원칙 388

나. 중죄법원에서의 공판절차 389

다. 경죄법원에서의 공판절차 391

라. 경찰법원에서의 공판절차 393

5. 소결 394

제1절 형사소송의 법원 및 형사절차 개관 404

1. 형사소송의 법원(法原) 404

2. 형사절차의 개관 405

가. 사실인정절차(Erkenntnisverfahren) 406

나. 집행절차(Vollstreckungsverfahren) 407

3. 소결 407

제2절 수사 407

1. 개관 407

가. 수사절차의 흐름 407

나. 수사의 개시 408

2. 수사주체 411

가. 검사(Staatsanwaltschaft) 411

나. 경찰(Polizei) 415

다. 수사판사(Ermittlungsrichter) 417

3. 강제처분 418

가. 강제처분의 개관 418

나. 구속(Untersuchungshaft, 제112조 이하) 419

다. 수색(Durchsuchung, 제102조 이하) 423

라. 보존(Sicherstellung)과 압수(Beschlagnahme) 426

마. 감정유치
(Unterbringung1638) zur Beobachtung: 제81조) 428

바. 신체검사, 혈액검사
(Körperliche Untersuchung, Blutprobe) 429

사. 사진, 지문측정
(Lichtbilder und Fingerabdrücke, 제81조b) 430

아. 제3자에 대한 신체검사(Untersuchung von Dritten) 431

자. DNA 검사 432

차. 전기통신감청(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437

카. 소스감청과 온라인 수색 440

타. 기타 강제처분 443

파. 장기관찰 449

하. 비밀수사관 451

거. 임시체포 455

4. 수사절차상 권리보호 459

가. 명령자체 대한 불복 460

나. 처분 집행의 종류와 방법에 대한 불복 461

다. 특별규정 461

5. 피의자의 권리와 의무, 금지된 신문방법 461

가. 권리 461

나. 의무 463

다. 금지된 신문방법 464

6. 소결 464

제3절 공소제기 465

1. 수사절차의 종결 465

가. 기소법정주의에 의한 기소와 절차중지 466

나. 제153조 이하에 따른 기소편의주의 467

다. 기소강제절차 476

라. 공소제기 478

마. 특별소송절차 479

바. 중간절차 481

2. 소송조건 486

가. 적극적 소송조건 487

나. 소극적 소송조건 488

다. 범죄유발수사(Tatprovokation) 489

3. 소결 490

제4절 공판 492

1. 형사소송의 대원칙 492

가. 국가소추주의 원칙 492

나. 기소법정주의 원칙 493

다. 탄핵주의 원칙 494

라. 법정법관주의 494

마. 공개주의 원칙 494

바. 신속성의 원칙 495

사. 직권주의 원칙 497

아. 공정한 재판의 원칙 497

자. 법적 청문 원칙 498

차. 직접성의 원칙 498

카. 구두주의 원칙 498

타. 자유심증주의 499

파. in dubio pro reo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499

2. 공판준비절차 500

가. 기일지정 500

나. 소환명령 500

다. 공판개시결정의 송달 501

라. 법원구성에 대한 이의제기 501

마. 촉탁신문과 검증 502

3. 공판절차 502

가. 사건의 호명과 출석확인 503

나. 인정신문 503

다. 기소문 낭독 503

라. 합의사항 확인 503

마. 사건에 대한 피고인 신문 504

바. 증거조사 504

사. 최종변론과 판결선고 504

아. 공판조서 505

4. 법원의 조직과 관할 505

가. 법관 506

나. 법원의 관할 507

다. 법원의 관할과 구성 509

5. 소결 513

제1절 형사소송의 법원 및 형사절차 개관 521

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21

가. 개관 521

나. 법원(法源) 522

2. 일본 형사절차의 전체적인 흐름 524

가. 일본 형사절차의 흐름 524

나. 한·일 형사소송법의 편장체계 비교 535

제2절 수사 537

1. 개관 537

가. 수사의 단서 537

나. 수사의 절차와 방법 539

2. 수사의 주체 541

가. 사법경찰직원 542

나. 검사와 검찰사무관 544

다. 검사와 사법경찰직원의 상호관계 545

3. 임의수사 546

가. 피의자신문 546

나. 참고인조사 548

4. 강제수사(1) : 대인적 강제수사 548

가. 체포 548

나. 구속 554

5. 강제수사(2) : 대물적 강제수사 561

가. 영장에 의한 압수, 기록명령부 압수, 수색, 검증 562

나.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검증 566

다. 통신방수(通信傍受; 감청) 569

라. 그 밖의 수사상 강제처분 570

6. 피의자의 방어권 574

가. 묵비권(진술거부권) 574

나. 변호인조력권 575

7. 소결 579

제3절 공소제기 583

1. 개관(공소제기의 기본원칙) 583

가.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584

나. 기소편의주의 585

다. 검사의 소추재량과 수사·공판협력형 협의 및 합의제도 587

2. 수사종결 590

가. 경찰의 수사종결 590

나. 공소제기 후의 수사 592

3. 공소제기의 요건과 절차 594

가. 공소제기의 요건의 의의와 종류 594

나. 공소장 기재요건 598

다. 예단배제 원칙 601

라. 불고불리 원칙 604

마. 공소사실과 소인 606

바. 소인의 변경 614

4. 공소제기의 효과 625

가. 공소제기와 소송계속 625

나. 공소시효 626

다. 약식절차 628

5. 불복절차 630

가. 검찰 처분의 통지 630

나. 부심판청구절차(付審判請求手続) 631

다. 검찰심사회 633

라. 기소처분에 대한 규제(공소권남용규제) 636

6. 소결 638

제4절 공판 641

1. 개관 641

가. 공판절차 641

나. 공판의 기본원칙 642

2. 특별절차 645

가. 간이공판절차 645

나. 즉결재판절차 647

3. 공판절차 649

가. 공판준비절차 649

나. 모두절차 651

다. 피해자참가제도 653

4. 증거조사 절차 653

가. 모두진술 654

나. 증거조사 청구 654

다. 증거결정 656

라. 증거조사 실시 657

마. 이의제기 663

바.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663

사. 기일 간 정리절차 664

5. 논고, 변론, 변론 종결 664

가. 논고 664

나. 변론 665

다. 변론 종결 665

6. 소결 666

제1절 국가별 형사절차 개관 671

1. 영국 671

가. 수사 672

나. 공소 제기 673

다. 기소권한의 통제 674

라. 특징 675

2. 미국 676

가. 수사 676

나. 공소 제기 677

다. 기소권한의 통제 678

라. 특징 679

3. 프랑스 680

가. 수사 680

나. 공소 제기 681

다. 기소권한의 통제 682

라. 특징 682

4. 독일 683

가. 수사 683

나. 공소 제기 684

다. 기소권한의 통제 685

라. 특징 685

5. 일본 686

가. 수사 686

나. 공소 제기 687

다. 기소권한의 통제 688

라. 특징 688

제2절 쟁점별 시사점 689

1. 형사소송의 원칙 689

2. 수사와 기소의 주체 689

3. 수사권과 기소권의 통제 690

4. 압수수색의 특수한 처분절차 690

형법,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 주요 외국의 형사법 연구는 그동안 법령의 단순번역에 치중하거나 그때그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별로 다소 협소한 범주에서 입법례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입법 및 개정, 관련 실무 및 제도의 형성 및 개혁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 범주에서 쟁점별로 다양한 외국의 법률과 이론, 판례를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여 우리 형사법 체계에 적절하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우선, 이론적 관점에서 형법의 일반이론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즉, 형사법에서 있어서 Global Standard 마련 및 발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그에 맞는 시사점 및 결론을 쟁점별로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입법 혹은 개정, 관련제도 및 실무개혁 등의 현실적 필요로 인하여 도구적 견지에서 실정법규 및 판례,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사법공조 시, 유익한 국제표준 및 절차를 제시하고, 수배 및 수사에 참조할 만한 규범이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차후에는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해외형사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요 5개 국가, 즉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형법총론과 각론, 형사소송법, 국제 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형사법 비교연구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관련 쟁점별로 그에 해당하는 법령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주요내용을 비교분석하며, 관련 제도와 판례를 소개한다. 이와 같은 형사법 비교연구를 위하여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은 다양한 국가 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가 간에 논의되는 틀과 목차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즉, 연구진 상호간의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공통의 목차를 기초로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용어와 개념을 통일시키고 정리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수행된 연구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큰 체계적 틀 안에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Comparative Criminal Law Database. CCLDB, /ccldb)를 구축하여 2019년도부터 수행된 연구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색하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5개 국가의 형사소송법 중 수사, 공소의 제기, 공판 부분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 간에 상이한 형사소송의 절차를 어느 정도 통일시키면서 큰 틀을 잡고, 특정 국가의 상이한 부분은 상이한 부분대로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각 국가의 주요용어를 정리하면서 이를 일관성 있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각 용어와 개념은 앞으로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언제든지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5개 국가의 수사, 공소제기, 공판까지의 형사절차를 그림을 통하여 도식적으로 개관하여 전체 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가별로 수사-공소제기-공판의 각 과정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개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