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추진체계 12

제3절 보고서 구성 14

제1절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이론: 생태체계적 접근 19

1. 생태체계적 접근의 필요성 19

2. 생태체계적 접근의 개념 2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2

1. 미시적 수준: 개인 특성 22

2. 중간적 수준: 가정과 학교 특성 36

3. 거시적 수준: 지역사회 특성 42

제3절 생태체계적 접근에 따른 문항 구성 체계 44

제1절 조사의 설계 51

1. 연구 설계 51

2. 조사 대상 51

제2절 표본의 설계 52

1. 전국 초･중･고 학생 표본설계 52

2. 학교밖 청소년 표본설계 57

3. 피해자 심층면접 조사 58

4. 표본의 특성 60

제3절 조사표 설계 64

1. 기초조사표 64

2. 사건조사표 67

3. 청소년행동평가척도(Youth Self Report, YSR) 76

제4절 조사 방법 80

1. 실사 준비 80

2. 조사 진행 87

3. 자료의 처리 93

제1절 일반범죄피해 발생현황 99

1. 범죄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99

2. 중복피해와 반복피해 현황 102

3. 생애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105

제2절 가정 내 학대･괴롭힘 피해 발생현황 107

1. 범죄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107

2. 중복피해와 반복피해 현황 108

3. 생애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110

제3절 온라인 피해 발생현황 111

1. 온라인 일반범죄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111

2. 온라인 또래괴롭힘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112

제4절 학교밖 아동･청소년 피해 발생현황 112

1. 일반범죄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112

2. 가정 내 학대･괴롭힘 피해자 수 및 피해자율 113

제5절 소결 115

1. 일반범죄피해  115

2. 가정 내 학대･또래괴롭힘･성적 괴롭힘 피해 116

3. 온라인 피해 118

4. 학교밖 청소년 피해 118

제1절 일반범죄피해 실태 121

1. 재산범죄피해 121

2. 폭력범죄피해 139

3. 성범죄 피해 158

제2절 가정 내 학대･괴롭힘 피해 발생현황 176

1. 가정 내 학대 피해 176

2. 괴롭힘 피해 190

3. 피해 후 주변의 도움을 받은 경험 203

제3절 온라인 상 범죄피해 207

1. 온라인 범죄피해 발생 현황 207

2. 온라인 범죄의 장소 209

3. 온라인 범죄의 가해자 특징 210

4. 온라인 범죄의 지속성 212

5. 온라인 범죄피해 후 경찰 신고 여부 212

제4절 아동･청소년 범죄피해 추세 214

1. 일반범죄피해 추세 214

2. 가정 내 학대 및 괴롭힘 피해 추세 221

3. 범죄 발생장소의 변화 226

제5절 소결 228

1. 범죄피해내용 229

2. 피해발생 계절 및 장소 230

3. 가해자 인지 여부 및 관계 231

4. 피해의 지속성 및 피해 결과 232

5. 피해자의 사후 대응 233

6. 경찰 및 기관 도움 233

7. 온라인에서의 범죄 특징 235

8. 범죄피해의 추세 236

9. 조사 한계점 및 제언 238

제1절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241

1. 일반범죄피해 241

2. 가정 내 학대 및 괴롭힘 248

3. 온라인 범죄피해 253

제2절 범죄두려움 요인 256

1. 피해유형별 두려움 추세 비교 256

2. 피해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 259

3. 범죄예방조치 270

제3절 소결 273

1. 범죄피해 취약성 273

2. 범죄에 대한 두려움 277

제1절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외상 283

1. 분석방법 284

2.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YSR  285

제2절 범죄피해경험과 정서적･심리적 영향 293

1. 범죄피해 여부와 심리･정서적 영향  293

2. 범죄피해 시기에 따른 정서･심리적 영향 300

3. 범죄피해 다양성에 따른 정서･심리적 영향 303

제3절 소결 305

1. 범죄피해의 심리･정서적 후유증 305

2. 외상 회복과 지원 307

3. 후속연구 필요성 308

제1절 범죄 피해자화 과정 314

1.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소 생활상 314

2. 범죄 피해 이후 사회･정서적 변화 321

제2절 범죄 피해자의 대응 및 지원 현황 325

1. 범죄 피해자의 대응 325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 327

제3절 범죄 피해자의 욕구 및 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 330

1. 범죄 피해자의 지원 욕구 330

2. 범죄 피해자 지원의 문제 및 개선방안 333

제1절 주요 조사결과 요약 341

1. 범죄피해 발생 현황 및 추세 비교 341

2. 범죄피해 실태  343

3. 범죄피해 취약성 346

4. 범죄에 대한 두려움 349

5.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외상 350

6. 범죄피해자 및 전문가 심층면접 351

제2절 정책시사점 및 제언 352

1.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 개선방안 352

2. 아동･청소년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354

참고문헌 361

Abstract 371

부록  375

1. 조사의 목적 및 개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격년으로 수행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는 모집단을 만 14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응답자가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피해유형이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위험요인의 발견,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들은 신속한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2018년 수행된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조사의 후속 연구로 모집단, 표본설계, 조사표를 그대로 따랐으나,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조사문항은 수정하였다. 선행연구와 달리 이번 연구에서 추가로 살펴본 주제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범죄피해실태와 범죄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학교 재학생 조사, 학교밖 청소년 조사,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범죄피해 전문상담가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학교 재학생 조사는 초등학생 3,542명, 중학생 3,509명, 고등학생 3,332명 등 총 10,383명이 참여하였다. 학교밖 청소년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호관찰소, 대안학교 등에서 총 446명이 참여하였다. 심층면접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5명, 상담전문가는 8명이 참여하였다. 조사기간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2. 주요 분석 결과

가. 범죄피해 발생현황

2021년 기준으로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범죄를 경험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발생율은 26.7%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가정 내 학대는 5.4%, 또래괴롭힘은 12.9%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피해자 발생율

온라인에서 발생한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재산범죄피해나 폭력범죄피해보다 성범죄피해가 더 높았다. 특히 중･고등학생일수록 온라인에서 성범죄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추정 피해자율

나. 피해유형별 피해내용 및 피해결과

피해유형별로 절도는 학용품 등을 잃어버리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기는 타인이 돈이나 물건을 빌려가서 일부러 돌려주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절도 피해물품

사기 피해내용

갈취의 피해 품목은 체크카드나 교통카드가 가장 많았다. 폭행의 경우, 발로 차거나 손이나 주먹으로 맞은 피해자의 비율이 높았고, 협박은 때리거나 죽이겠다고 말로 겁을 주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갈취 피해물품

폭행 피해내용

협박 피해내용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폭력 피해내용 중에서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내 몸을 만짐’이 가장 많았고, 성희롱은 ‘성적인 불쾌감을 갖게 하는 말을 함’이 가장 높았다.

성폭력(강간+강제추행+카메라촬영) 피해내용

성희롱 피해내용

신체 학대는 ‘발로 차거나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는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정서 학대는 ‘나가 죽어라’와 같은 언어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래 괴롭힘은 ‘심한 욕을 하거나 내 약점이나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피해’가 가장 높았고, ‘나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소문을 내는 피해’ 순으로 높았다.

가정 내 신체학대 피해내용

가정 내 정서학대 피해내용

또래괴롭힘 피해내용

다. 피해의 지속성 및 피해 결과

피해유형별로 지속성을 분석한 결과, 갈취 7.4%, 폭행 15.4%, 협박 14.5%가 2회 이상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회 이상 지속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 가운데 약 25%는 만성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에서는 강제추행을 2회 이상 경험한 피해자가 21.9%로 여타 피해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피해지속성이 가장 높은 피해유형은 가정 내 학대로, 정서 학대 29.5%, 방임 46.2%가 2회 이상 동일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또래괴롭힘은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26.5%가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운데, 10회 이상이 34.5%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 이후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비율은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또래 괴롭힘 피해자의 약 95%가 심리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지 않은 반면에 정서 학대 피해자의 10.9%가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상담 및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적인 학대가 아동･청소년의 정서적･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경험 이후 이사나 전학, 무단결석, 가출과 같은 행동적 결과에 미친 영향은 약 5% 이하로 낮은 편이었다.

라. 피해자의 사후 대응

아동･청소년의 절반가량은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정 내 학대에서 보고율은 더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피해 사실을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절도 4.7%, 사기 5.1%, 갈취 3.4%, 폭행 3.4%, 협박 5.3%, 강제추행 9.5%, 성희롱 2.4%, 신체 학대 3.1%, 정서 학대 2.3%, 또래괴롭힘 1.4%로 매우 저조했다. 경찰 외에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에서는 20.3%의 피해자가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경찰 이외 기관으로는 학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위클래스 선생님으로 나타나 대부분은 접근성이 좋은 교내 선생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온라인 피해의 특징

온라인에서는 주로 사기(42.3%), 성희롱(43.8%)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었다. 온라인에서 사기가 다른 피해 유형에 비해 높은 것은 최근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역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두려움 추세 변화

2017년 기준 조사와 비교해 2021년 기준 조사의 피해유형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두려움 가운데 가장 높게 증가한 것은 성범죄피해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추세와 별개로 학생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피해유형은 재산범죄피해와 또래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두려움 역시 2017년 기준 조사와 비교해 증가하였다. 피해유형별 두려움의 증가와 맞물려 코로나19 펜데믹 등 막연하고 추상적 특성이 반영된 일반적 두려움 역시 아동･청소년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사. 정신적 외상 및 심층면접 결과

범죄피해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학교밖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일수록 외현화 문제가, 고등학생일수록 내재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심층면접에서는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역기능적 가정과 부모의 학대 경험으로 심리적 방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부모와 애착이 불안정해지고 학교 적응 및 또래 관계와 문제가 이어지면서 학교생활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이후 내재적 증상(우울, 불안감, 죄책감 등) 증가, 외현적(적대적, 공격적) 문제 행동 증가, 외부 개입에 대한 거부, 자포자기,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관계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방위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처한 심리적 위기 상태를 관리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피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