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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해양형사·법무 분야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쟁점 연구 A Study on Key Issues for Enhancing Policy Contributions in Maritime Criminal and Legal Fields

  • 작성일2025.01.10
  • 조회수268

해양형사·법무 분야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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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윤지영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윤지영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최석윤, 김진권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4.10.14 등록일 2025.01.10
페이지 123 분류기호 24-AB-04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7,000원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ISBN 979-11-987871-0-1 93360 표준분류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 국문요약 1

    제1장 윤지영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5
    1. 문제의 제기 5
    2. 연구의 필요성 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8


    제2장 최석윤
    해양 및 해양산업의 중요성과 국가정책 추진 현황 9

    제1절 해양 및 해양산업의 중요성 11
    1. 해양과 해양산업 11
    2. 해양산업의 중요성 15
    제2절 해양 분야 관련 국가정책 추진 현황 18
    1. 해양 분야 관련 산업 18
    2. 해양 분야 관련 국가의 정책 22


    제3장 김진권
    해양형사·법무 분야 법률 및 유관기관 29

    제1절 해양형사·법무 분야 법률 조사 및 분류 31
    1.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관련 법률 31
    2. 해양수산업 관련 법률 39
    3. 해양·해운정책 관련 법률 40
    4. 해사법무 관련 법률 44
    5. 해양경찰 관련 법률 46
    제2절 해양형사·법무 유관기관 조사 및 분류 49
    1. 해양 관련 협회 및 단체 49
    2. 해양수산 공직기관 53
    3. 해운계의 업종 구분 55


    제4장 박형민
    해양형사·법무 유관기관 수요조사 57

    제1절 조사 방법 및 대상 59
    제2절 법령 및 제도 개선 의견 60
    1. 해양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 60
    2. 해양범죄 수사를 위한 법제 정비 62
    3. 해사법원 설립 63
    4. 벌칙조항의 과태료 전환 63
    5.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65
    6. 해양 관련 종사자의 법률적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 정비 65
    7. 선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정 정비 67
    8. 해양 관련 종사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규정 정비 68
    9. 부적절한 지원에 대한 제한 69

    제5장 윤지영
    해양형사·법무정책 연구 방향 수립 71

    제1절 해양형사·법무정책 연구 분야 73
    1. 법·제도 연구 73
    2. 조사 연구 89
    제2절 해양형사·법무정책 연구 수행 로드맵 94
    1. 해양형사·법무정책 연구 수행 현황 94
    2. 해양형사·법무정책 연구 과제 및 수행 로드맵 110


    제6장 윤지영
    결 론 115


    참고문헌 119
    Abstract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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