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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가사이버안보 대응 역량강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기반 체계적 정비 Review of the New Government Action Plans on the National Strategy for Cyber-Security

  • 작성일2023.01.10 09:18
  • 조회수1,630

「국가사이버안보 대응 역량강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기반 체계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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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소속기관,내부연구참여자,외부참여연구자,발행기관,공개여부,출판일,등록일,페이지,분류기호,언어,판매여부,판매가격,보고서유형,ISBN,표준분류,연구유형,자료유형
연구책임자 김한균 소속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한균 외 1인 외부참여연구자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개여부 공개
출판일 2022년 8월 등록일 2023.01.10 09:18
페이지 118 분류기호 22-AB-03
언어 한국어 판매여부 판매
판매가격 7,000원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ISBN 표준분류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연구유형 정책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국문요약 1

 


1

 

서론국정과제로서 사이버안보 법적 기반 체계적 구축 15

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7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17

2.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19

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20

1. 연구의 구성체계 20

2. 연구의 방법 21

 


2

 

디지털 혁신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안보 중요성과 정책문제 23

1절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의 의미 25

1.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의 국정과제로서의 중요성 25

2.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국정과제의 평가 27

2절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강화 정책의 배경 28

1. 사이버범죄 발생 증가와 검거율 저하 28

2.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사이버안보 위험 심화 34

3. 북한의 국가기반시설 사이버공격 위협증가 34

4. 사이버안보 침해와 피해의 국제적 동향 36

5. 사이버범죄의 국가안보 문제화 37

 


3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강화 정책의 발전 41

1절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정책의 주요경과 43

1. 2019년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 43

2. 2017년 국가사이버안보법 정부법안 45

3. 국제사회의 사이버안보 역량강화 의제  46

2절 국내법제 변화와 사이버 안보 체제 정비 47

1. 국내법제 개혁에 따른 사이버안보 체계 정비 47

2. 국내법제 개혁에 따른 사이버범죄 수사체계 정비 48

 


4

 

사이버안보 체계와 제도 및 정책 정비  51

1절 국정과제 이행과제와 사이버 안보 역량강화 전략 53

1. 국정과제 목표와 기대효과 53

2. 국정과제 주요내용별 10대 이행과제 54

2절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와 사이버안보 통제 체계 구축 55

1.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55

2. 사이버안보 국가 컨트롤 타워 57

3절 사이버안보 유관기관 협력체계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 58

1. 사이버안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58

2.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사이버안보 기본법제 60

 


5

 

경제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정비 65

1절 사이버안보 민관 협력체계와 경제안보 67

1. 경제안보와 사이버안보 67

2. 사이버안보와 민관협력 68

2절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사이버안보  69

3절 정보통신환경의 안전과 국민안전 71

 


6

 

사이버안보 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정비 
 73

1절 사이버안보 기술역량의 고도화 75

2절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양성 76

3절 사이버전 대비 강화 78

 


7

 

사이버안보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정비 81

1절 국가사이버안보 역량강화정책으로서 국제규범 수립 참여 83

1.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의 의미와 내용 83

2. 일본의 협약 가입 및 국내이행 사례 86

3. 한국의 협약 가입 필요성 86

4. 협약 가입을 위한 검토과제 87

5. 2022년 국회 협약 가입촉구 결의안 88

6.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검토 89

7. 유엔 차원의 정보통신기술의 범죄악용방지에 관한 국제조약
제정논의 참여 90

2절 사이버안보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92

1. 유엔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와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강화 92

2. 미 사이버범죄 공조 강화 93

3. 미국 CLOUD법 대응 93

 


8

 

결론국가사이버안보 역량강화의 법제 기반 정비과제 101

1절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강화 국정과제 이행평가를 위한 지표 103

1. 국정과제 이행 평가 지표의 의미 103

2.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과제 주요내용별 평가지표  104

2절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역량강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및 정책개발 과제 106

1. 세부과제 1: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 설치 및 컨트롤타워
운영체계를 갖춘다 106

2. 세부과제 2: 사이버안보 유관기관별 역할과 각급 기관간 협력
활성화 등을 규정한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107

3. 세부과제 3: 민관 합동 사이버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핵심기술
보유기업방산업체국가기반시설 대상 위협과 공격 방지 및
대응조치를 적극 실행함으로써 경제 안보에 기여한다 107

4. 세부과제 4: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 107

5. 세부과제 5: 클라우드스마트그리드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IT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108

6. 세부과제 6: 官 협력 아래 AI양자통신 등 신기술 위협
대응 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사이버공격 탐지차단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108

7. 세부과제 7: 사이버안보 국제공조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사이버규범 수립에 적극 참여한다 109

8. 세부과제 8: 사이버위협에 맞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110

9. 세부과제 9: 대학특성화 교육 확대지역별 교육센터 설치 등
‘10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110

10. 세부과제 10: ‘사이버 예비군’ 운영 등 사이버戰 인력을 확보한다 111

 

참고문헌 113

Abstract 1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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