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사업 연혁 9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0

제1절 중점과제 개관 13

제2절 형사사법통계DB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14

1. 통계기반 분석 14

2. 이슈 통계 작성 15

3. 범죄통계 뉴스 내실화 16

제3절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17

1. 홈페이지 개편 17

2. 이용자 만족도 조사 19

3. 시스템 개선 추진 20

제4절 데이터 품질 관리(data quality management, DQM) 21

제1절 메뉴 구성 25

1. 통계DB 27

1) 보고통계 27

2) 조사통계 28

2. 데이터 다운로드 28

3. 범죄동향 32

1) 주제별 동향 32

2)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33

3) 이슈 통계 35

4) 통계기반 분석 39

5) 범죄통계 뉴스 39

4. 관련사이트 46

제2절 증감분석 51

제1절 데이터 업데이트 55

1. 「범죄분석」 DB 56

1) 데이터 업데이트 프로세스 및 추진현황  60

2) 제공 통계표 61

2. 「범죄통계」 DB 65

1) 데이터 업데이트 프로세스 및 추진현황 67

2) 제공 통계표 68

3. 「사법연감」 DB 73

1) 데이터 업데이트 프로세스 및 추진현황 74

2) 제공 통계표 75

4. 「검찰연감」 DB 78

1) 데이터 업데이트 프로세스 및 추진현황 79

2) 제공 통계표 80

5.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DB 81

1) 데이터 업데이트 프로세스 및 추진현황 83

2) 제공 통계표 83

6. 「교정통계연보」 DB 84

1) 데이터 업데이트 프로세스 및 추진현황 86

2) 제공 통계표 86

7.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DB 90

1) 데이터 업데이트 프로세스 및 추진현황 91

2) 제공 통계표 92

8. 「전국범죄피해조사」 DB 105

1) 데이터 업데이트 프로세스 및 추진현황 106

2) 제공 통계표 106

제2절 신뢰성 검증 110

1. 검증 범위 110

2. 검증 프로세스 111

3. 「범죄분석」 DB 오류 사례 112

제1절 CCJS 데이터 품질관리 이해 117

1. 데이터 품질관리 개념 및 범위 118

2. CCJS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118

제2절 2022년도 CCJS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120

1. 품질관리 활동 개요 121

2. 품질관리 활동 과정 122

(1) 데이터 값 검증기준 설정 122

(2) 프로파일링을 통한 값 검증 124

3. 품질관리 활동 결과 126

(1) CCJS 데이터 품질 개선 126

(2) CCJS 데이터 업무규칙 품질 검증 128

제1절 방문자수 추이 131

제2절 이용자 만족도 조사 133

1. 조사 개요 133

2. 조사 결과 138

(1) CCJS 최초 방문경로 138

(2) CCJS 처음 방문시기 140

(3) CCJS 방문주기 141

(4) CCJS 활용 목적 142

(5) CCJS 활용 메뉴 143

(6) CCJS 메뉴 구성 적절성 144

(7) CCJS 수록 내용 적절성 146

(8) CCJS 자료검색 편의성 147

(9) CCJS 정보의 신뢰성 148

(10) CCJS 활용도 제고방안 149

(11) CCJS 전반적 만족도 151

3. 조사결과 요약 152

제3절 웹 접근성 인증 154

제4절 활용사례 155

부록1 이슈 통계(2022년 작성) 165

부록2 통계기반분석 (2022년 작성) 186

‘형사사법통계DB 구축사업’은 2006년 ‘범죄통계 활용기반 구축사업’으로 시작하여 2022년 17년차에 이른 연속사업 과제로, 주요 과업은 형사사법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운영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형사사법통계DB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데이터 품질관리(DQM)’이다.

2022년 형사사법통계DB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한 통계기반 분석은 CCJS에서 제공하는 여러 형태의 형사사법통계DB를 활용하여 연구자 혹은 일반인이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간단한 정보 습득 혹은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기반 분석은 연구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이거나 될 만한 주제, 혹은 국민적 관심이 될 만한 주제를 논의를 거쳐 선정하고, 관련 주제에 대한 CCJS 통계 DB 자료를 찾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이슈 통계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이 자신이 수행한 연구과제에 기초하여 주요한 발견 사항 및 시사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이다. 2022년 이슈 통계의 주제는 난폭·보복 운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기초한 ‘보복 운전 가해경험 실태 및 특성’, 전국범죄피해조사에 기초한 ‘범죄피해실태 비교: 전국범죄피해조사(KCVS)와 미국 범죄피해조사(NCVS)’,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에 기초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심리치료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에 기초한 ‘성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근거한 ‘외국인 마약류범죄, 지난 10년의 변화’,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연구에 기초한 ‘낮에는 친구, 밤에는 000 브로커’ 등으로 구성하였다.

2021년 CCJS 사이트 방문 순위를 메뉴별로 분석한 결과, 범죄 동향 내 ‘이슈 통계’가 약 160만 조회수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범죄통계 뉴스’ 약 155만 조회수, ‘단일DB 분석’ 약 120만 조회수, ‘마이크로데이터’ 약 100만 조회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형사사법통계DB는 이러한 CCJS 수요분석에 기초하여 국내외에서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를 인용한 보도기사는 물론 연구원 내 성과관리홍보팀과 협업하여 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자료를 인용한 언론사 뉴스 및 연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신속하고 다양하게 제공하였다. 2022년 수록한 범죄통계 뉴스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혐오범죄 증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등 형사 미성년 처벌강화, 마약류 범죄의 증가,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는 보이스피싱 증가와 예방대책, 스토킹 범죄로 인한 폐해, 보험사기 증가와 방지대책 등 관련 범죄통계 뉴스가 발표되었다.

2022년 사업에서는 CCJS 이용자 홈페이지 방문자료에 근거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하고 이용자가 많이 찾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메뉴를 개편하였다. 홈페이지 개편은 전국범죄피해조사DB를 상위 메뉴로 격상하고, 통계기반 분석을 포함한 범죄동향 메뉴 구성을 주제별 동향,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범죄통계 뉴스, 이슈 통계, 통계기반 분석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콘텐츠이지만 상호 분리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여 메뉴 구성의 통일성을 기하고, 일반인이 친숙하지 않은 용어는 익숙한 용어의 메뉴로 변경하였다.

데이터 품질관리는 단계별 활동을 선택적으로 재배치하여 전반적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코드, 데이터사전 등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확보 및 오류 데이터의 입력 방지, 연계 데이터 정의서, 업무규칙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관리이다.

‘형사사법통계DB 구축사업’은 CCJS의 안정적 운영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CCJS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며 이용자 접근성, 편리성, 활용도를 고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화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이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며, CCJS가 범죄통계 및 사법통계 서비스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