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부 탁희성 영상녹화조사제도의 개관 및 시행현황 7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9 1. 연구목적 9 2. 연구방법 11 제2절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연혁 및 도입과정 개관 12 1. 연혁 12 2. 도입과정의 특색 15 제3절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20 1.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의 필요성 20 2.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의 한계 24 제2장 영상녹화제도의 입법적ㆍ사법적 변화 27 제1절 영상녹화제도의 입법적 변화 27 1. 영상녹화제도 관련 입법안의 변화과정 27 2. 영상녹화 절차 관련 개정법률안 28 3.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관련 개정안 31 제2절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사법적 변화과정 34 1.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성립 요건으로서 영상녹화물 관련 판례 34 2. 영상녹화 절차 관련 판례 38 제3장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시행현황 43 제1절 검찰의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시행현황 43 1.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의 변화 43 2. 영상녹화 시행 현황 49 제2절 경찰의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시행현황 55 1.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의 변화 55 2. 영상녹화제도 운영 현황 59 제2부 탁희성 현행 영상녹화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63 제1장 서 론 65 제1절 적법절차적 수단으로서의 한계 65 1. 수사기관에 의한 임의적 선택사항 65 2. 대상범죄의 제한 66 3. 조사과정 참여인의 지위 67 4. 절차위반시 효력규정의 흠결 68 제2절 실체적 진실발견의 수단으로서의 한계 70 1. 형사소송의 이념으로서 실체적 진실발견의 한계 70 2. 기계적 정확성과 선명성 ≠ 진술의 진실성 71 제2장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법리적 문제 73 제1절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규정의 이중적 지위의 한계 73 제2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적 지위에 대한 재고 74 1.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논의 74 2.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논의 83 제3장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운용상의 한계 87 제1절 실무상 영상녹화조사 매뉴얼의 한계 87 1.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의 적용범위의 문제 87 2. 지침의 목적과 내용의 부정합성 88 3. 영상녹화조사 대상사건 규정의 문제 89 제2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조사 운영방식의 한계 91 1. 수사기관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서 영상녹화조사의 한계 91 2. 일회성 영상녹화조사 방식의 한계 93 3. 영상녹화조사를 위한 신문기법의 부재 94 제3부 탁희성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조사분석 97 제1장 조사설계 및 방법 99 제1절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99 1. 수사기관(검찰ㆍ경찰) 99 2. 수형자 100 3. 변호사 101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102 1. 전문가 집단 102 2. 수형자 집단 103 제3절 주요변인의 측정 105 1. 수사기관(검찰, 경찰)에 대한 조사항목 105 2. 변호사에 대한 조사 항목 106 3. 수형자에 대한 조사항목 108 제2장 전문가(검사, 경찰관, 변호사) 조사결과 분석 109 제1절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일반적 사항 109 1.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조사에 참여한 경험내용 분석 109 2.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절차에 관한 경험사항 분석 116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에 따른 업무부담 126 4. 피의자조사시 영상녹화의 실무에의 기여 및 적합성 여부 129 제2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목적 및 시행경과에 대한 인식 132 1.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인식 132 2. 영상녹화제도의 시행과정에 대한 일반적 인식 134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물의 이용에 대한 인식 141 제3절 영상녹화제도의 운영환경 146 1. 영상녹화조사실의 운영환경 146 2.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교육 및 훈련 147 3. 영상녹화물의 관리방식 148 4. 현행 영상녹화조사에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점 149 제4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활성화 방안 150 1.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대상범죄의 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150 2. 현행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운영방식의 개선방안 151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의 의무적 시행방안 152 4.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시행시 가장 필요한 사항 153 제5절 소결 155 1. 영상녹화조사 시행과 관련한 경험적 인식 155 2. 영상녹화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인식 157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운영환경 160 4.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활성화 방안 160 제3장 수형자 대상 조사결과 분석 163 제1절 사회인구학적 사항 163 제2절 영상녹화조사에 관한 경험적 사항 165 1. 수사단계에서의 영상녹화조사 경험적 사항 165 2. 영상녹화조사 절차 167 3. 영상녹화조사의 환경 168 4. 영상녹화조사와 서면조사와의 경험적 차이 169 5. 영상녹화조사의 유ㆍ불리 여부 171 제3절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경험적 인식 173 1. 피의자신문시 영상녹화조사 선호 여부 및 그 이유 173 2. 영상녹화조사시 임의적 진술의 가능 여부 174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자료의 재생요청 및 재판과정에서의 활용여부 176 4.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선호 여부 177 제4절 소결 178 제4부 임정호, 김슬기, 안수길, 배상균 영미법계 국가(미국, 영국)와 대륙법계 국가(독일, 일본)별 영상녹화제도 시행성과 비교검토 181 제1장 미국의 영상녹화제도 183 제1절 각 주별 영상녹화에 대한 입장 183 1. 본 연구의 목적에 상응하는 미국 관련 제도 검토 방법 개관 183 2. 명문 규정의 존재 여부 185 제2절 각 주별 입법례 188 1. 각 주별 영상녹화 관련 명문 규정례 188 2. 각 주별 영상녹화 관련 명문 규정의 유형별 분류 219 제3절 주 법원 판례를 통해 규율되는 경우 225 1. 의의 225 2. 각 주별 영상녹화 관련 판례 검토 및 경향성 226 제4절 그 외 규칙이나 주의 지침 내지 정책 차원으로 규율되는 경우 230 1. 주 대법원 규칙에 의한 규율 230 2. 주 경찰청 혹은 경찰서 지침 내지 정책에 따른 규율 235 제5절 각 주별 입장 종합 238 제6절 연방 차원의 영상녹화 239 1. 연방 법원 239 2. 연방 정부: 미연방검찰의 2014년 메모랜덤 242 제7절 학계 및 비정부기구의 영상녹화 관련 논의의 방향 245 1. 소수자 내지 약자의 보호 필요성 245 2.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소수자 보호 및 진범 처벌 246 제8절 영상녹화의 대상(객체)별 차이점 검토 248 1. 구금상태의 피의자 248 2. 구금상태가 아닌 피의자 248 3. 피해자 249 제9절 시사점 249 1. 규정방식 249 2.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단 249 제2장 영국의 피의자신문 녹음 및 녹화제도 251 제1절 피의자신문 녹음 및 녹화제도의 연혁 251 1. 피의자신문제도 개혁의 배경 251 2. PACE 제정과 피의자신문의 필요적 녹음제도 도입 256 3. 피의자 녹음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평가 259 제2절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의 필요적 녹음제도 265 1. 피의자신문의 필요적 녹음에 대한 지침(실무지침 C, E) 265 2.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에 대한 법적 규제(실무지침 F) 271 3. 피의자신문의 녹음 및 녹화제도의 운영 현황 및 평가 273 제3절 재판단계에서 녹음･녹화된 피의자진술의 활용 275 1. 공판절차에서의 피의자진술 증거 275 2. 피의자진술과 증거능력 277 3. 피의자신문의 녹음ㆍ녹화에 관한 PACE 실무지침 위반의 효과 282 4. 재판상 피의자진술의 활용에 대한 평가 285 제4절 영국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289 1. 영국의 피의자신문 녹음･녹화제도의 특징 289 2. 시사점 291 제3장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295 제1절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연혁 295 1. ｢공판절차 및 수사절차에서 화상회의기술의 이용 촉진을 위한 법률｣ (2013. 4. 25.) 295 2. ｢형사절차를 보다 효율적ㆍ실용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법률｣ (2017. 8. 17.) 298 제2절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내용 301 1. 영상녹화의 목적 302 2. 영상녹화의 요건 304 3. 영상녹화의 범위 311 4. 영상녹화물의 사용 313 제3절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와 증거법 316 제4절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의 활용 현황 317 제5절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를 둘러싼 논란 320 1. 형사소송의 기본원칙과 관련한 논란 320 2. 피의자의 인격권과 관련한 논란 322 3. 유용성과 관련한 논란 322 4. 수사의 현실과 관련한 논란 324 5. 증거법과 관련한 논란 326 제6절 독일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가 주는 시사점 327 제4장 일본의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 329 제1절 일본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 녹음·녹화 규정 도입과정 검토 329 1. 피의자신문 녹음·녹화제도 도입을 둘러싼 학계 논의 정리 329 2. 녹음·녹화제도 도입에 있어서 경찰 및 검찰의 반대 이유 331 제2절 일본의 형사절차상 녹음·녹화제도 운영 현황 검토 332 1. 2016년에 성립한 피의자신문 녹음·녹화제도의 주요내용 332 2. 일본 경찰 및 검찰 내 녹음·녹화제도 관련 업무지침 검토 338 3. 일본 경찰의 녹음·녹화제도 시행 현황 분석 360 제3절 일본의 형사증거법상 녹음·녹화제도의 의미 363 1. 녹음·녹화물의 법정 활용 방식에 대한 학계의 태도 363 2. 녹음·녹화물의 법정 활용 방식에 대한 실무계의 태도 367 3. 녹음·녹화물의 증거활용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379 제4절 녹음·녹화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383 제5절 소결론(우리의 형사절차상 녹음·녹화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 385 제5부 탁희성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평가 및 입법정책적 제언 389 제1장 조사분석에서 나타난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시행성과와 한계 391 제1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성과 391 1. 영상녹화제도 도입 취지의 실현 가능성 확인 391 2.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필요성 확인 392 3. 임의수사로서 피의자신문의 본질 회복 가능성 확인 393 제2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한계 395 1. 영상녹화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양면성 395 2.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396 3. 영상녹화조사에 대한 피의자의 부담감 야기 397 4.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영상녹화물 이용배제 398 제2장 현행법상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입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401 제1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입법적 문제 401 1. 수사기관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서 영상녹화의 문제 401 2. 일회적 영상녹화조사의 문제 402 3.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대상범죄의 흠결 404 제2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405 1. 피의자에 의한 영상녹화조사 신청권 도입 및 사전고지 의무화 405 2. 영상녹화조사 대상 범죄유형 또는 피의자 유형의 명문화 407 3. 영상녹화조사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및 공공변호인제도 도입 408 제3장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411 제1절 적법절차적 수단으로서의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법적 지위 재고 411 1.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의 의무화 412 2. 영상녹화절차 위반 및 대상범죄에 대한 영상녹화 미이행시 제재규정 도입 415 제2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물의 입증가치와 활용 가능성 417 제3절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420 1. 영상녹화조사 신문기법의 개발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 420 2. 영상녹화조사로 인한 수사기관의 업무부담 감소방안 모색 422 3. 영상녹화조사실의 개방성 모색 423 참고문헌 425 Abstract 441 부록 449 [부록 1]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검찰) 449 [부록 2]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경찰) 460 [부록 3]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변호사) 471 [부록 4]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영상녹화조사 경험자용– 479

1.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이념이자 목적원리인 적정절차 원칙을 담보하고자, 2007년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영상녹화제도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입법화된지 10년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는 형사소송법의 이념 및 방향성에 제대로 합치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이론적ㆍ실무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제도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 제도가 정확한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활성화되지 못했던 문제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향후 형사절차에서 영상녹화의 실천적 지위를 어떻게 근거 지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상녹화제도가

입법화된지 10년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도입 당시의 입법목표와 취지의 실현정도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법제도적,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영상녹화제도 시행에 수반되었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인권보장을 위한

통제장치로서 영상녹화의 실효성을 검증해봄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현행 형사절차상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는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에 대한 반성,

수사절차의 적법성 확보,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피의자진술 영상녹화 역시 기존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진술증거 중심의 수사방식을 강화할 뿐 아니라, 법관 및 배심원의 심증형성에

있어서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가 피의자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재량적 선택에 의해 좌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각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조사 영상녹화 조사를 시행하는 비율을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균적으로도 현저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는

순수하게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적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적 변화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피의자신문시 영상녹화는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임의적 선택사항에 불과한 영상녹화제도의 운영은 현실적으로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현행 형사절차상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이후 실무상 영상녹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조사자인 피의자, 그리고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의 취지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실제 영상녹화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 검사 100명, 경찰관

130명, 수사단계에서 영상녹화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수형자 116명, 그리고 피의자

영상녹화조사시 참여경험이 있는 변호사 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검사, 경찰관,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영상녹화조사 시행율이 공식통계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며, 수사기관들은 영상녹화로 인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가

인권보호 목적달성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 형사절차상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를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수사기관들은 영상녹화조사를 수사의 목적 내지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반면, 변호사들은 인권침해방지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수사기관들은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업무지침상 대상범죄에 한해서는 의무적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현행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영상녹화조사를 시행하는 수사기관과 피의자를 보호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사기관의 관점에서는 영상녹화조사를 수사

절차의 하나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변호사의 관점에서는 영상녹화조사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된 차이라고 할 것이다. 즉 피의자진술 영상

녹화조사가 형사절차의 하나로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인식을 제도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피의자신문단계에서 영상녹화조사를 받았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영상녹화조사가 기존의 서면조사보다 긴장과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 영상녹화조사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영상녹화실의 조사환경 자체가 심리적 부담을

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자유로운 진술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상녹화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90%가 변호인 동석없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 피의자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변호인 동석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피의자신문시

영상녹화를 경험했던 수형자들은 동 제도가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임의적 진술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영상녹화의 유익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상녹화제도의 운영이 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요 외국의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를 비교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주 법률규정에 따라 영상녹화 등 전자적 기록을 규율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일부 주만 주 법원 판결에 따르거나 주 대법원 규칙 또는 주 경찰청 지침 내지 정책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의 경우 영상녹화 등 전자적 기록 시행의 주안점은 어디까지나 구금상태라고 하는 열세적 지위에 놓여지게 되는 피의자의 진술에

있어서 특히 허위자백을 배제하는데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자백을 배제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증거로 하여 결과적으로 진범에 대한

유죄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 내지 법집행기관 입장에서도 영상녹화 등

전자적 기록을 통해 자신들의 수사에 있어서 무리한 절차 진행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에서 볼 수 있듯이 피의자신문시 의무적 녹음 제도는 진술증거의 공판절차 활용이라는 측면이 아닌 경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통제수단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경찰들이 이를

감시장치로 인식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외부의 의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입법적

노력 뿐 아니라 실무관행 및 정책변화를 위해 신문기법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편 녹음･녹화된 피의자신문 기록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사법법 제114조, 제118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며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PACE 규정을

통하여 주로 제한된다. 명백히 자백의 임의성을 배제할 정도의 강압 등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의 재량적 권한에 의하여 피의자신문 기록에 대한 증거능력이

판단된다. 영국의 피의자신문제도는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PACE 실무지침 E, F의 2018년 개정에서 의무 녹음 대상 범죄를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독일의 경우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보다 다소 늦은

2013년으로 증인신문 영상녹화 규정을 피의자신문에 준용함으로써 피의자신문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삽입했다. 하지만, EU의 권고에 따라 2017년 영상녹화 규정을 개정하여 직접적으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규정을 새로 도입하여

2020년 1월부터 발효되도록 하였다. 독일은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의무를 모든 피의사건이 아니라 고의의 살인죄처럼 극히 중대하거나 피의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서만 인정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도 엄격히 규정하는 대신에

법원이 재량껏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2020년부터 5년간의 기간에 걸쳐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제도의 확대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독일은

피의자신문 영상녹화제도를 실체진실을 규명하고 형사절차를 촉진하며 피의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즉 국가와 피의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데에서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를 활발히 이용하게 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되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 등은 신설하지

않음으로써 독일은 이 제도를 직접주의 등에 기초한 종래의 형사절차를 개혁하는 수단이 아니라 조력하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제301조의2에 피의자신문 녹음･녹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일본 경찰은 2016년부터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녹음･녹화 실시율이 94.2%에 이를 정도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녹음･녹화기록매체의 증거사용에 관해서는 우선 검찰

측에서는 증거사용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변호인측과 학계에서는 변호인 입회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녹음･녹화제도의 수사과정의 투명화,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의 장점이 크기 때문에

증거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증거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증거조사 간에 피고인 질문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녹음･녹화기록이 공판에서 과도하게 장시간 증거조사(상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도운용상의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도모하여 녹음･녹화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녹음･증거사용 등에 관해서도 증거조사의 필요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증거사용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5. 2007년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도를 하고, 증거법과의 연계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지난 13년에 걸쳐 시행되어오는 동안 수사기관의 부적정한 신문관행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피의자진술의 임의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신문환경을 마련하는 데는 기여해왔다. 또한 영상녹화조사에 임하는 수사기관들이 제도 운영 자체에는 적극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가 현행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가 피의자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피의자들에게 부담감을 야기함으로써 기피하고 싶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무상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는 수사기관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영상녹화조사 대상범죄도 법률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피의자의 인권보호 보다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제도가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입법적 흠결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형사절차상 피의자진술 영상녹화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진술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이러한 의무화 대상범죄 및 피의자 유형을 명문으로

규정함과 함께 대상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의무적 영상녹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요건으로서 사전고지 의무화와 신청권 부여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적 영상녹화절차를 위반한데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정책적 고려사항으로는 영상녹화조사의 신문기법을 개발하여

수사관들에게 교육훈련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상녹화조사로 인한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 감소방안과 영상녹화조사실의 폐쇄성으로 인한 피의자의 부담감 감소를 위한

개방성 확보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