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성과보고서의 목적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ㆍ국제협력 및 연구(ⅩⅥ)의 ‘세부과제Ⅰ’에 해당하는
본 사업은 “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죄방지를 위해 UN과의 협력과 아시아ㆍ태평양 등의 지역적 협력을 목표로 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질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UN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화의 진전과 범죄의 초국가적 경향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과업이다. 현대 사회는 세계화의 가속화로 인해
초국가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공동대응으로써 초국가적
범죄 예방과 관련 범죄자 처벌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대응이 실효적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통합적이고 범세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4년 유엔 범죄예방ㆍ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rogramme Network Institutes)에 가입한 이래 유엔 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UN Crime Congress) 및 위원회(CCPCJ,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참가 및 워크숍 주관,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와의 협력 사업을 연구원의 핵심 국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UNPNI 이사회 기관 피선 및 조정회의 개최
등 유엔 협력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아시아 지역을 대표할 뿐 아니라 국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의실현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도 범죄의 수법과 양상이 진화하는 신종범죄를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초국가적 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ㆍ국가ㆍ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각 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 노력과 최신 연구동향 파악을 위해 해외
선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형사정책연구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럽지역, 미주지역 등의 범죄 및 형사사법 분야 유수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다양한 형사사법 발전성과를 비롯한 형사법 및
범죄학 분야의 최신 연구ㆍ정책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공동연구 개발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성과의 정책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제2절 성과보고서의 주요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였던 국제 교류 사업을 주요 파트너와 내용에 따라 ‘UN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나누어 정리한다.
제2장에서는 ‘UN협력 네트워크 강화’ 추진 실적을 다룬다. 우선 구체적인 추진
실적을 설명하기에 앞서 각각의 UN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의 배경을 살펴본다. 우선 ‘2020년도 UNODC 연구ㆍ정책 동향 분석’(제2장 1절)에서는 ‘코비드19 팬데믹 사태의 영향과 전망’, ‘마약 범죄’,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부패 범죄’를 중심으로
UNODC의 연구 및 정책 동향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2020년도
UNPNI 연구ㆍ정책 동향 분석’(제2장 제2절)에서는 권역별로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라울발렌베리 인권ㆍ인도주의법연구소(RWI)’, ‘태국사법연구원(TIJ)’,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UNICRI)’의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배경을 검토한 후, ‘2020년도 UN 교류협력’(제2장 제3절)에서는 ‘제14차
유엔범죄예방ㆍ형사사법 총회’, ‘KIC-UNODC 국제공동연구’, ‘PNI 온라인 회의 참가’, ‘제1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컨퍼런스 개최’, ‘KIC-TIJ 특별대담 개최’, ‘PNI 지식센터 (Knowledge Center) 활동’과 같은 UN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실적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다룬 UN 관련 국제협력 외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펼친 활동을 정리한다. 우선 교류협력 활동의 배경이되는 ‘2020년도 주요국 형사정책동향 분석’(제3장 제1절)에서는 팬데믹 사태 전후의
형사정책 관련 통계 및 정책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형상정책 동향을 다룬다.
이와 같은 배경을 검토한 후, ‘2020년도 국제 교류협력’(제3장 제2절)에서는 ‘재미한인범죄학회(KOSCA)와의 교류협력’(국제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제1회 KIC 전문가 그룹회의(EGM, Expert Group Meeting) 개최’, ‘독일범죄예방대회(DPT) 참가’, ‘한독공동학술회의 개최’ 실적을 정리하고, ‘유엔중남미범죄예방ㆍ수용자처우연구원(ILANUD) 교류협정’ 및 ‘국제검사협회(IAP) 교류협정’ 추진 과정을 소개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대면 학술회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줌(ZOOM)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학술대회를 통해서 학술적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시험해봤던 ‘제1회 아태지역 형사사법 전문가 컨퍼런스(APECCJ)’ 개최 과정 및 성과를
별도의 절(제3장 제3절)에서 다룬다. 또한 APECCJ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규모의
온라인 학술대회로 기획된 ‘제7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KICIF)’의 개최 과정
및 성과도 별도의 절(제3장 제4절)에서 다룬다.
UN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미주, 유럽지역,
아시아지역 유수기관과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하고(1단계), 이를 기반으로 워크숍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2단계), 더 나아가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3단계) 단계적 전략을 취하였다. 또한 본 연구원의 구성원들은 국제회의, 국제학술대회, 국제전문가회의에 참가하거나 발표하기도 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UN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본 연구원의 국제협력실은 방대한 양의 문헌연구도 병행하였다. UN 및 UNPNI 기관 연구 및 정책 동향, MOU 체결기관의 연구 및 정책 동향, 분야별 전문가 연구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UN 및 국제교류협력에서의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회의, 국제학술대회, 국제전문가회의 등을 기획ㆍ개최하거나 회의 및 학술대회 참여에 관한 국제적 요청에 시의적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20-B-04_세부과제1_UN 및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210318 4차 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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