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장 (허 황)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5 1. 연구의 목적 5 가. 이론적 관점 6 나. 실천적 관점 7 다. ‘비교형사법데이터베이스(Comparative Criminal Law Database: CCLDB)’의 구축(<부록> 참조) 7 2. 연구의 방법 8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수행방법 9 1. 전년도 연구의 소개 9 2. 본 연구의 대상 10 3. 본 연구의 수행방법 10 가. 일반 10 나. 내용 11 다. 연구진 구성 11 4. 차후년도 연구의 전망 12 가. 지속적 연구 12 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확장 및 수정ㆍ보완 12 다. 수정 및 보완 13 제2장 (서주연･이성기･손병현･정배근･이동희) 문서위조죄 15 제1절 영국 20 1. 개관 20 2. 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 20 가. 객관적 요건 20 나. 주관적 요건 22 3. 관련 범죄유형 23 가. 허위 문서의 복사 23 나. 허위 문서 또는 허위 복사문서의 행사 24 다. 송금환, 주식, 여권 등의 보관 또는 관리 25 4. 처벌 26 5. 소결 27 제2절 미국 29 1. 개관 29 가. 특징 29 나. 구성요건 체계 30 2. 구성요건 31 가. 객관적 구성요건 31 나. 주관적 구성요건 38 다. 기수 및 미수 40 3. 위조문서 행사 또는 소지 41 가. 행사(Uttering) 41 나. 소지(Possession) 43 다. 처벌 44 4. 입법례 44 가. 연방법 44 나. 뉴욕주 45 5. 소결 48 제3절 프랑스 49 1. 개관 49 2. 문서위조죄의 일반적 구성요건 51 가. 문서(l’écrit) 또는 기타 사상적 표현물(le support d’expression de la pensée) 52 나. 진실의 위조(l’altération de la vérité) 54 다. 법익침해(le préjudice) 55 라. 불법적 고의(l’intention frauduleuse) 56 3. 문서위조죄의 유형에 따른 처벌 57 가. 사문서 또는 사적인 물리적 실현매체의 위조 57 나. 공공행정기관이 발급한 공문서위조 57 다. 공정증서 또는 관공서의 등록부위조 58 4. 특별한 문서위조죄의 유형 59 가. 공문서발급과 관련한 위조 및 그 소지 또는 사용 59 나. 증명서와 증서에 관한 위조 및 도용 61 다. 수표위조죄 또는 결제수단인 지불카드위조죄 62 5. 위조문서의 행사 63 가. 범죄의 구성요소 63 나. 기소의 특수성 64 6. 소결 65 제4절 독일 67 1. 개관 67 2. 문서위조죄 68 가. 보호법익과 구조 68 나. 문서위조죄의 연혁적 고찰 69 3. 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70 가. 문서위조죄의 범죄심사체계 70 나. 개별적 구성요건 71 4. 제268조 이하 기타 위조범죄 79 가. 제268조 기술적 기록의 위조 80 나. 제274조 문서은닉 81 다. 제271조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 82 5. 소결 83 제5절 일본 84 1. 개관 84 가. 문서위조죄의 체계 84 나. 연혁 84 다. 한･일의 비교 85 2. 「문서위조의 죄」의 보호법익 및 입법주의 87 가. 보호법익 87 나. 2개의 입법주의: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87 3. 문서위조죄의 기본개념: 「문서」와 「위조」 88 가. 문서의 의의 88 나. 위조 91 4. 공문서에 관한 죄 92 가. 조서위조죄･조서변조죄 92 나. 공문서위조죄･공문서변조죄 93 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유인공문서작성죄 및 허위무인공문서작성죄 95 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 97 마. 위조공문서･허위공문서행사등죄 99 5. 사문서에 관한 죄 100 가. 사문서위조죄･사문서변조죄 100 나. 허위진단서등작성죄 102 다. 위조사문서･허위진단서등행사죄 103 6. 전자적기록 부정작출 및 제공죄 104 가. 의의 104 나. 사전자적기록 부정작출죄(제161조의2 제1항) 105 다. 공전자적기록 부정작출죄(제161조의2 제2항) 106 라. 부정작출 전자적기록 제공죄 106 7. 소결 107 제3장 (강효원･이성기･김택수･정배근･이동희) 뇌물죄 111 제1절 영국 116 1. 개관 116 가. 연혁 및 입법배경 116 나. 현행법 체계 117 2. Bribery Act 2010의 주요 범죄 유형 120 가. 타인에 대한 뇌물 공여죄(제1조) 120 나. 뇌물 수수에 관한 범죄(제2조) 121 다.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6조) 123 라. 영리기관의 뇌물 방지 실패 책임(제7조) 125 마. 항변 127 3. 부패방지를 위한 6대 원칙 128 가. 제1원칙: 비례성 원칙에 합치하는 절차(proportionate procedure) 129 나. 제2원칙: 고위 임직원의 참여(Top-level commitment) 129 다. 제3원칙: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130 라. 제4원칙: 정밀한 실사검증(Due Diligence) 130 마. 제5원칙: (훈련을 포함한) 의사소통 131 바. 제6원칙: 감독 및 심사 131 4. 기타 관련 사안 132 가. 기업 접대(Corporate hospitality) 132 나.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s) 133 다. 기소 동의 134 5. 소결 135 제2절 미국 135 1. 개관 135 가. 특징 135 나. 구성요건 체계 137 2. 뇌물수수죄(Bribery)의 구성요건 138 가. 객관적 구성요건 138 나. 주관적 구성요건 142 다. 미수 및 공범 143 3. 입법례 144 가. 모범형법전 144 나. 연방법상 뇌물죄 147 다. 뉴욕주 149 4. 소결 155 제3절 프랑스 157 1. 개관 157 가. 뇌물죄의 개념 157 나. 뇌물죄의 체계 159 2. 광의의 수뢰죄(수동적 뇌물죄) 161 가. 수동적 뇌물죄(la corruption passive) 161 나. 수동적 영향력 거래죄(le trafic de l'influence passive) 166 3. 광의의 증뢰죄(능동적 뇌물죄) 167 가. 능동적 뇌물죄(la corruption active) 167 나. 능동적 영향력 거래죄 168 4. 기타 관련범죄 169 가. 사적 영역에서의 뇌물죄 169 나. 일반인에 의한 영향력 거래죄 172 다. 사법기능과 관련한 뇌물죄 및 영향력 거래죄 173 5. 소결 175 제4절 독일 177 1. 개관 177 2. 제30장 직무에 관한 범죄의 구조 178 3. 수뢰죄: 제331조, 제332조 179 가. 공무원에 의한 이익수수(수뢰)죄: 제331조 제1항 179 나. 부정처사 수뢰죄(제332조) 185 4. 공여죄: 제333조, 제334조 188 5. 제335조 뇌물수뢰죄의 가중 190 6. 소결 191 제5절 일본 192 1. 개관 192 가. 뇌물죄의 체계 192 나. 연혁 193 다. 한･일의 비교 194 2. 뇌물죄의 본질 및 보호법익 196 가. 뇌물죄의 본질 196 나. 보호법익 197 3. 뇌물의 개념 및 의의 199 가. 개념 199 나. 직무관련성 199 다. 뇌물의 목적물 201 라. 사교의례와 뇌물성 202 4. 단순수뢰죄, 수탁수뢰죄 및 사전수뢰죄 202 가. 단순수뢰죄 202 나. 수탁수뢰죄(受託受賂罪) 204 다. 사전수뢰죄 204 5. 제삼자 뇌물제공 205 가. 의의 205 나. 행위 206 6. 가중수뢰죄, 사후수뢰죄 206 가. 가중수뢰죄(加重受賂罪) 207 나. 사후수뢰죄 208 7. 알선수뢰죄 208 가. 의의 209 나. 주체 209 다. 행위 209 8. 증뢰죄 210 가. 의의 210 나. 행위 210 다. 다른 죄와의 관계 211 9. 소결 211 제4장 (서주연･이성기･김택수･손병현･정배근･이동희) 위증죄 215 제1절 영국 219 1. 개관 219 2. 위증죄의 구성요건 219 가. 객관적 요건 219 나. 주관적 요건 221 3. 유사 범죄유형 222 가. 증거법상 선서하지 않고 이루어진 위증 222 나. 사법절차 외의 절차에서 선서 하에 이루어진 위증 222 다. 혼인･출생･사망 관련 위증 222 라. 기타 범죄 223 4. 처벌 224 5. 소결 224 제2절 미국 226 1. 개관 226 가. 특징 226 나. 위증죄 형태 및 구성요건 체계 227 2. 구성요건 228 가. 객관적 구성요건 228 나. 주관적 구성요건(Knowledge) 229 다. 항변(Defense) 230 라. 입증 231 3. 입법례 231 가. 연방법 231 나. 뉴욕주 234 4. 소결 237 제3절 프랑스 238 1. 개관 238 2. 위증죄(le faux témoignage) 240 가. 행위주체 240 나. 실행행위 243 다. 주관적 구성요건 244 라. 처벌 245 마. 형의 면제사유로서의 진술의 번복(rétraction) 245 3. 제3자 매수죄(le délit de subornation) 247 가. 제3자 매수(la subornation d’autrui)의 개념 247 나. 제3자 매수의 관련자 248 다. 제3자 매수의 수단 248 라. 제3자 매수의 목적 250 4. 통역인 또는 감정인 매수죄(la subornation de l'interprète ou de l’expert) 251 5. 소결 252 제4절 독일 255 1. 개관 255 가. 범죄의 성격 255 나. 연혁 255 다. 진술의 허위성(Falschheit der Aussage) 256 2. 제153조 선서 없는 허위진술죄 257 가. 범죄심사체계 257 나. 개별적 구성요건 258 3. 제154조 위증죄 261 가. 범죄심사체계 261 나. 개별적 구성요건 262 다. 형의 감경 263 4. 기타 265 5. 소결 267 제5절 일본 268 1. 개관 268 가. 「위증의 죄」의 체계 268 나. 연혁 268 다. 특별법상의 위증죄 269 2. 한･일의 비교 270 3. 「위증의 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272 가. 의의 272 나. 보호법익 272 4. 위증죄 273 가. 주체 273 나. 행위 274 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275 라. 기수시기 276 마. 공범 276 바. 자백에 의한 형의 감경 277 5. 허위감정죄･허위통역죄･허위번역죄 278 가. 의의 278 나. 주체 279 다. 행위 279 라. 기수시기 279 마. 처벌 280 6. 소결 280 제5장 (허 황) 결 론 283 제1절 문서위조죄 285 1. 각 국가별 문서위조죄 요약 286 가. 영국 286 나. 미국 287 다. 프랑스 287 라. 독일 288 마. 일본 288 2. 시사점 288 제2절 뇌물죄 290 1. 각 국가별 뇌물죄 요약 290 가. 영국 290 나. 미국 291 다. 프랑스 292 라. 독일 292 마. 일본 293 2. 시사점 293 제3절 위증죄 294 1. 각 국가별 위증죄 요약 295 가. 영국 295 나. 미국 295 다. 프랑스 296 라. 독일 297 마. 일본 297 2. 시사점 298 참고문헌 301 Abstract 309 <부록> 비교형사법데이터베이스(CCLDB) 구축 설명자료 311

본 연구에서 형사법 비교연구는 포괄적･체계적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문제지향적으로(Topik) 이루어질 것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체계에 따라 관련 주제별로 법령, 판례, 법이론이 소개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첫째, 이론적 관점에서 형법의 일반이론 발견 또는 형법의 발전방향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둘째, 실천적 관점에서 입법･사법 및 법집행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주요 국가의 실정법 및 판례, 법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비교형사법데이터베이스(Comparative Criminal Law Database: CCLDB)’를 구축한다. 본 연구는 총 5개년에 걸쳐 주요 5개 국가, 즉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형법총론과 각론, 형사소송법, 국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2019년)에는 각 국가별로 범죄성립요건과 형사책임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2차년도(2020년)에서는 형법총론에서 기수 전 범죄, 공범, 죄수 및 형벌을 소개하였으며, 형법각론에서 살인, 상해ㆍ폭행, 절도･사기, 성폭력범죄를 비교분석하였다. 올해 연구는 3차년도(2021년)에 속하며, 전년도에 이어 형법각론에서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들 중 문서위조죄, 뇌물죄, 위증죄를 선별하여 각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해당 범죄의 선정기준은 형법각칙 내 범죄일 것,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할 것, 그리고 기타 보편성, 시사성, 대표성 등이다. 본 3차년도 보고서는 문서위조죄, 뇌물죄, 위증죄의 순서로 구성되며, 해당 범죄 내에서 각 국가별 목차는 대체로 개관, 본문, 소결 및 시사점으로 통일하였다. 개관에서는 기본적인 연혁 및 체계, 그리고 해당 범죄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을 다루었다. 본문에서는 기본범죄구성요건과 변형범죄구성요건으로 구분하고 범죄효과로서 처벌을 포함하였으며, 각 국가별로 특수성이 있는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소결 및 시사점에서는 한국의 범죄를 대상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각 국가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론에 이르러 각 국가별로 Global Standard와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법의 발전방향을 확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무엇보다 올해 연구의 특징은 비교형사법데이터베이스(CCLDB) 구축 사업이 병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수행된 모든 연구업적이 데이터베이스화되며, 시스템의 이용자가 각 국가별 또는 주제별로 링크를 이용하거나 키워드를 입력하여 필요한 내용, 즉 해당 주제의 개념, 법이론, 법조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올해 이후에도 시스템에서 전년도 연구내용이 수정･보완되고, 향후 연구업적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