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1

제1절 | 연구의 목적 9

제2절 |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1절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 의의 17

1. 청와대 국민청원 분석 의의 17

제2절 주요 이슈별 형사입법 관련 여론분석 19

1. 연구수행 방법론 19

가. 분석 대상 및 연구 범위 선정 19

나. 연구 방법 28

2. 데이터 분석 결과 34

가. 윤창호 군 음주운전 사망사고 (‘윤창호법’) 34

나. 김민식 군 스쿨존 사망사고(‘민식이법’ 포함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48

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방지법’) 59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75

제1절 주요 형사입법 현황 및 평가기준 81

1. 개관 81

2. 「형법」 개정법률안 현황 82

3. 주요 특별형법 제안 현황 85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5

나. 「군형법」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86

다. 「도로교통법」 86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0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3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6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7

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8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9

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0

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102

4. 형사입법 평가기준 102

제2절 주제별 형사입법 평가 104

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04

가. 소년범죄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04

나. 소년범죄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12

다. 개정법률안 평가 120

2. 스토킹 범죄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23

가. 스토킹범죄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23

나. 스토킹범죄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30

다. 개정법률안 평가 135

3. 음주운전 가중처벌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39

가. 음주운전 가중처벌 관련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39

나. 음주운전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43

다. 개정법률안 평가 147

4. 중대재해 처벌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50

가.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50

나. 중대재해처벌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65

다. 개정법률안 평가 168

5. 성범죄 대응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70

가. 각종 성범죄 현황 및 성범죄 대응 관련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70

나. 성범죄 대응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77

다. 개정법률안 평가 179

6. 범죄수익 환수 제도 및 몰수제도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81

가. 몰수･추징 제도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81

나. 현행 몰수･추징제도 관련 논의 185

다. 개정법률안 평가 188

7. 아동학대 대응 관련 개정법률안 분석 189

가. 아동학대 대응 관련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89

나.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논의 193

다. 개정법률안의 평가 195

8. 양형에 피해자 의견 반영 196

가. 양형관련 현황 및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196

나.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 관점 요소 명시 관련 형사정책적 논의 상황 199

다. 개정법률안 평가 200

제3절 | 소결 202

제1절 조사 개요 207

1. 서론 207

2. 조사 설계 208

가. 조사 방법 208

3. 참석자 프로필 209

가. A그룹 – 남성 운전자 209

나. B그룹 – 남성 비운전자 209

다. C그룹 – 여성 운전자 210

라. D그룹 – 여성 비운전자 210

제2절 ‘민식이법’에 대한 인지 수준과 태도 형성 배경 211

1. ‘민식이법’ 입법과정에 대한 인지 경로 및 내용 211

가. 언론 기사로 인지하고 논란 과정 경험 211

나. 법안 추진 과정에 대한 인식 213

2. ‘민식이법’ 입법에 대한 평가 216

가. 긍정적 인식 내용 216

나. 부정적 인식 내용 217

다. 사회적 비효율 관련 부정적 인식 220

제3절 ‘윤창호법’에 대한 인지 수준 및 태도 형성 배경 221

1. ‘윤창호법’ 입법과정에 대한 인지 경로 및 내용 221

가. 언론 기사로 인지 및 법안 발의 과정 확인 221

나. 사건에 대한 주요 상기 내용 222

2. 음주운전 혐오 정서 225

가.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성 범죄라는 인식 225

나. 재발가능성이 크다는 인식 226

3. ‘윤창호법’의 왜곡과 오염에 대한 인식 228

가. ‘윤창호법’에 대한 인지 내용 228

나. ‘윤창호법’ 위헌 판결 관련 인식 229

제4절 여론과 입법 관련 인식 231

1. 여론과 입법 관계 인식 231

가. 국민청원과 여론에 의한 입법 영향 인식 231

나. 여론에 의한 입법 영향 평가 234

2. 형사처벌 관련 인식 236

가. 법안 처리의 신속함 vs. 신중함 236

나. 범죄 처벌과 예방 관련 인식 239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241

1. 소결 241

2. 형사입법과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정책적 제언 246

제1절 개관 251

1. 들어가며 251

가. 연구의 목적 251

나.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253

2. 실명법안의 배경 및 현황 255

제2절 ‘민식이법’･‘윤창호법’에 대한 실무자 평가 262

1. 법 자체의 평가 263

가. ‘민식이법’ 263

나. ‘윤창호법’ 268

2. 법 시행 후 실무상의 변화 또는 어려움 270

3. 예방 효과 및 실효성 평가 273

가. 예방효과 평가 273

나. 실효성 평가 277

제3절 여론과 입법 과정 평가 280

1. 실명법안의 명과 암 280

2. 입법과정 평가: 여론몰이의 ‘허점’ vs 민주주의의 ‘정상성’ 283

가. 법 집행자의 평가: “여론 편승” 284

나. (입법 관여자의) 입법 과정 평가: “민주주의의 한 과정” 291

제4절 새로운 입법 실무 거버넌스를 향하여 304

1. 법 집행자들의 의견(1): 숙의과정의 확대 305

2. 법 집행자들의 의견(2): 협력적 소통구조 구축 307

3. 입법 실무 거버넌스의 중요성 310

제1절 행정형법의 유형비교와 형사입법 DB 315

1. 형사입법평가의 출발점  315

가. 형법의 체계 정합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실제적 조화 315

나. 행정형법의 체계 정합성 검토를 위한 도구로서 형사입법 DB 317

2. 형사입법 DB 구축 320

가. 목표 및 경과 320

나. 기술적 한계 322

다. 규범적 한계 – 행정형벌규정의 입법재량 329

라. 형사입법 DB 개관 331

제2절 행정형벌의 입법재량 337

1. 행정형벌 338

가. 개관 338

나. 행정벌과 행정형벌 341

다. 행정범과 형사범 343

2. 행정형벌의 특징 346

가. 질서범의 성격 346

나. 추상적 위험범 346

다. 행정종속성 347

라. 법인의 양벌규정 347

3. 행정형벌에 대한 입법 평가 348

가. 행정입법 평가에 대한 필요 348

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전환 논의 350

다. 입법 시 재량성의 한계 351

제3절 행정형벌의 적정성 분석 361

1. 행정형벌규정의 유형별 검토 361

가. 인가･허가･승인･지정 362

나. 등록･신고･확인･통보 365

다. 형식승인･검정･검사･인증 367

라. 각종 표시 369

마. 비밀누설 등 행위 370

바. 유사명칭 사용행위 372

사. 행정상 명령 위반행위 373

아. 직무방해 행위 374

자. 행위･영업준칙 위반행위 375

차. 자격(자) 관련 행위 376

2. 형법 규정의 중복성 377

가. 직무집행 방해 377

나. 허위감정, 통역, 번역 행위 377

다. 보조금 부정 수령 및 부정 사용행위 378

3. 법정형의 불균형 379

가. 허위 증언, 감정행위 379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행위 380

다. 자격 및 유사명칭 사칭죄 381

라. 업무상 비밀 누설죄 381

마. 상습성에 대한 가중처벌 382

바. 불법성에 비례한 제재 수단 판단의 어려움 384

사. 양벌규정의 의미 386

4. 행정조사 등의 거부에 대한 형사제재 387

가. 행정조사에 대한 강제 387

나. 행정조사 강제성에 따른 위헌성 389

제1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형사입법의 의미 393

1. 개관 393

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395

가. 의의 395

나. 형사입법과 관련성 있는 국정과제 396

다. 소결 396

3. 문재인 정부 형사 입법 내용과 주요 키워드 397

가. 개관 397

나. 문재인 정부 형사 입법(제20대 국회 중 2017년 5월 이후) 398

다. 문재인 정부 형사 입법(제21대 국회 중 2020년-2022년) 403

4. 문재인 정부 형사입법과 국정과제 간 상관성 및 주요 특징 409

가. 형사입법에서의 주요 키워드 및 경향성 도출 409

나. 성폭력범죄 분야 410

다. 약자 대상 범죄 분야 411

라. 심신미약 및 교통범죄 분야 412

마. 기업 및 산업 전반 413

바. 감염병(코로나-19) 대응 관련 제도 개선 및 처벌 공백 문제 대응 414

사. 군인권 관련 제도 개선 414

아. 형벌 단계 이후 분야 415

자.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권리 보호의 강화를 포함하는 전반적 제도
개선 415

차. 형사사법제도 변화 416

카. 국제협약 및 국제형사사법 관련 제도 개선 417

타. 검토 418

5. 문재인 정부 형사입법의 의미 421

가. 개관 421

나. 전방위적 중형주의 경향 421

다. 소수의 비범죄화 사례 427

라. 검토 427

제2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형사입법 방향 조망 429

1. 개관 429

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430

가. 의의 430

나. 형사입법과 관련성 있는 국정과제 430

다. 소결 431

3. 형사입법 방향의 전망 432

가. 의의 432

나. 경제형법 분야에 있어서의 방향성 432

4. 중형주의 경향에 대한 관점 변화 방법 436

가.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차용하여 바라본 중형주의 436

나. 대표적 유형 438

다. 처벌의 효과성 측면과 보충성 측면 449

라. 소결 451

5. 새 정부의 형사입법 방향성 검토 452

가. 의의 452

나. 고려할 사항 453

제3절 | 결어 455

참고문헌 467 

Abstract 483

이 연구는 ‘형사입법의 실제와 주요 형사정책별 입법평가(I): 형사입법평가의 기초와 평가 대상 주요 형사정책 도출’의 2년차 연구로, 이미 1년차 연구의 성과로 도출된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형사입법 관련 여론동향 및 2022년의 형사입법 현황을 분석,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이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을 그 첫 번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의 사회적 의제 설정 및 여론 형성 그리고 입법과정에 대한 영향을 ‘발생-점화-확산-해소’ 의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웹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데이터와 언론보도의 내용을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방법으로 분석하여 여론의 확산을 야기한 ‘사건/사고’ 중 국민청원 동의수와 언론보도량이 많으며 정부･국회를 통해 실질적인 법･제도 변화가 발생한 사안을 선별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그리고 ‘n번방 방지법’과 관련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발생’ 단계에서 만들어진 각 사건의 실체와 내용은, ‘점화’ 거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국민청원을 통해서 사회적 논의와 공론장이 형성되고 대중적 관심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한 증폭 효과가 전방위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증폭된 관심과 공론은 공분이나 엄벌주의를 연료 삼아 결국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제화와 입법으로 귀결되었다.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그리고 ‘n번방 방지법’의 입법과정을 관통하는 담론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 수사와 처벌이다. 입법의 목적은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사회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속도전으로 진행되었던 입법 사례의 공통점은 공분의 대상이 되는 가해자들 혹은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한 엄격하고 가혹한 처벌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하에서 입법이 완료되고 엄벌주의에 대한 요구가 해소되었을 때, 입법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급격히 줄어들고 사회적 재논의의 장은 쉽게 열리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엄벌주의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면, 참여자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은 해소 국면을 넘어서도 쉽게 소멸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

제3장에서는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형사입법 관련 법률안의 현황을 분석하여 제2장의 분석 결과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형사정책 분야에서 유의미하게 다루어진 이슈에 관한 형사입법을 선별하였으며, 이를 2021년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형사입법평가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분석하였다. 법률은 시대의 변화와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최후수단성,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비례성 원칙 등과 같은 형사입법의 대원칙을 존중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사법제도를 불신하게 만들 위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미 2021년 연구를 통해 ‘형사입법평가 기준’을 ‘일반 점검기준’과 ‘세부 점검기준’으로 나누어 도출한 바 있다. 분석 대상으로 추출된 주제는 총 8가지로서, 1)소년범죄의 대응으로서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 2)스토킹범죄의 대응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3)음주운전 가중처벌과 현행 제도의 문제, 4)소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관련 문제, 5)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대응 관련 문제, 6)범죄수익환수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7)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8)양형기준에 피해자의 의견 반영 방안이 그것이다. 이후에 선별된 주제들과 관련이 있는 법률안들을 전술한 형사입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형사입법이 현행 제도의 공백 및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형사법이 개입되어야 하는 영역이 지나치게 확장되거나 혹은 엄벌주의로 흐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정법률안이 형사입법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법률안의 합리성과 완결성, 그리고 합헌성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형사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4장에서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통해서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였다. 다원적 이해관계를 갖는 대중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별 및 연령, 운전 여부와 자녀의 유뮤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총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눠 표적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입법 발의된 계기와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부터 시작해, 과연 여론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그와 같은 사례, 또 전문가 의견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토론했다. 일반 대중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비판의 지점은 ‘입법만능주의’와 ‘여론편승을 통한 졸속입법’이라는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입법만능주의에 대한 책임을 입법의 주체이며 정치적인 행태를 보인 국회에 돌리기도 한다. 그런데, 스토킹방지법과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더디게 반영돼 희생자를 냈다는 점에서 반대 경향의 인식도 있었다. 신속과 신중이라는 두 가지의 착안점에도 의견은 갈렸으나, 사안에 따라 신속하기도 해야 하고 신중하게 입법해야 한다는 등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론과 대중적 감정이 주도하는 입법과정에 대한 일반 대중의 평가는 양가적이다.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여론 편승으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대중적 공분을 연료로 추진되는 형사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졸속입법과 입법만능주의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크지만, 형사입법과정이 국민적 관심과 여론의 힘없이 쉽사리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직시하고 있다. 즉, 일반 대중들은 ‘민식이법’과 ‘윤창호법’ 등과 같은 입법이 추구하고자 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평가한다. 동시에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청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전문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엄벌주의(punitive)적 처벌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물론 기존의 형사적 처벌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사법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입법을 통한 전반적인 처벌 강화로 인한 (억제)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5장에서는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의 입법 및 시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 법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입법 관여자와 법 집행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DI: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여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였다.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여론몰이가 불러온 허술한 입법인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피해자 과실 여부 및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형량의 하한선과 상한선 모두를 높인 것에 대한 과잉처벌 또는 실효성 논란,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의 법정형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하여 실무 전문가의 생각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입법 관여자와 법 집행자 모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고취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강한 경고(예방 효과)라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입법 관여자와 법 집행자는 공히 입법과정에 강력한 여론의 힘이 작용했다는 점, 강한 법정형에 반대하는 여론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대한 양가적 감정, 실제 무거운 법정형에 걸맞는 형이 선고되지 않는 현실(실효성 논란) 등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단은 입법 관여자와 법 집행자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했다. 입법 관여자의 입장은 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 및 위헌 결정 등 또한 ‘합의의 과정’, 즉 민주주의의 과정이므로 입법과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견해로 수렴되었다. 반면 법 집행자들의 진단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여론에 떠밀린 성급한 입법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 집행상 어려움이나 실효성 상실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을 위한 제도적･절차적 보완점에 대한 의견은 주로 법 집행자의 목소리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법 집행자들은 주로 입법에 여론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나 지나치게 여론에 ‘편승’하다보면 법의 명확성 및 실효성 등의 많은 조건들을 놓치게 됨으로써 법의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천천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숙고해서 촘촘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모아진다.

제6장에서는, 제4장과 제5장의 심층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입법평가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형사입법 DB의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행정형벌규정에 대한 분석에 활용해봄으로써 그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였다. FGI와 IDI를 통하여 여론이 형사입법에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가치기준의 변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여 기존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동시에 확인되었다. 형사입법절차에 있어서 여론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 논거로 변환하여 형사법 체계에 정합하도록 규범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가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벌칙규정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형벌규정의 불법을 유형화하고 법정형의 균형성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마련된다면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핀단되었다. 그래서 벌칙규정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조건설정 및 키워드 검색을 통해 선별된 구성요건의 법정형 상하한값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가중 감경요소로서 과실(업무상 과실, 중과실 등), 미수, 예비, 음모, 교사, 방조, 양벌규정, 병과규정 등도 별도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입법 DB의 구축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1590개의 현행법의 규정을 전수조사하였으며, 총933개의 법률에서 12,511건의 벌칙규정을 확인하였다. 이를 다시 ‘인가･허가･승인･지정’, ‘등록･신고･확인･통보’, ‘형식승인･검정･검사･인증’, ‘각종 표시’, ‘비밀누설 등 행위’, ‘유사명칭 사용행위’, ‘행정상 명령 위반행위’, ‘직무방해 행위’, ‘행위･영업준칙 위반행위’, ‘자격(자) 관련 행위’, ‘형법범 유사행위’로 구분하여 분류한 후 수작업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형사입법 DB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행 행정형벌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검토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형사입법 DB를 활용하여 행정형벌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형법전에서 규정한 형사처벌 규정과 유사한 행위들이 형정형벌에 중복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행정형벌 규정 신설로 인하여 일반법인 형법이 형해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행정형법이 규율되는 영역에 따라 그 의무위반이 가지는 반사회성 등이 행정법규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균형을 가능한 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기본행위에 “상습성”이라는 가중요소를 구성요건으로 추가시켜 형을 기본행위의 법정형을 지나치게 크게 가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본 형법전에서 기본형의 1/2보다 더 가중하여 규정하는 경우 법정형의 균형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또한 행정조사 방해행위를 과태료가 아닌 징역 및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 자기부죄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다만 형사입법 DB는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으며 더 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검색 알고리즘 보완 및 데이터 검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등의 고도화 및 오류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을 통하여 형사입법 DB가 고도화되어 형사입법평가에 있어서 더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7장에서는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형사입법의 성과를 고찰하고,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형사입법 평가에 있어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하고 형사입법의 방향성을 조망하였다. 우선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약자 보호,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형사입법적 성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매우 다양한 범죄 영역에 있어서 중형주의적 경향성이 강화되었다. 그간 처벌의 공백이나 처벌의 경중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분야에 있어서의 중형주의적 경향도 간과할 수 없겠으나, 이와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형사입법의 과정에서 중한 형사처벌이 법익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와 평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경우, 아직까지 형사입법의 경향성이 무엇인지를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행정형벌 및 경제형법 분야에서는 다소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보임을 부정할 수 없다. 즉 비범죄화, 선행조치 성격의 행정처분 도입, 그 밖에도 기존 형벌의 하향 조정 등 중형주의 경향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형사처벌 본연의 목적에 대하여 재차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익 보호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고 기여하는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중형주의와 형법의 보충성 내지 겸억성, 그리고 형법의 효과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검토를 돕는 차원에서, 행동경제학의 관점을 부분적으로나마 차용하여 보았다. 가장 강력한 강제적 수단인 형사처벌의 정도를 더욱 높이기에 앞서, 다른 대체적 수단의 효과성이 더욱 클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적 심사를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중형주의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법익 보호라는 목적 실현이 구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적 평가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한 일부 영역에서라면 형사처벌에 비하여 덜 강제적인 다른 대안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