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형법의 기초와 개요(뢰스너) 1
I. 청소년에 대한 사회통제의 한 부분으로서의 청소년형법 4
II. 법적 통제체계에서 연령에 따른 책임의 단계 18
III. 예방을 위한 지침 29
Ⅳ. 사례의 해결방법 33
2. 청소년형법의 역사와 개정논의(뢰스너) 39
I.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삶의 특수한 단계로 인지하는 문제: 사회발전에 따른 변화 41
II.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형법적 처우: 20세기 초반까지의 역사 44
III. 현행 청소년법원법(JGG)의 전신 46
IV. 독일 연방공화국에서의 청소년법원법 개정 및 개정논의 53
3. 청소년범죄: 발생유형과 원인(마이어) 63
I. 청소년형법적 사회통제의 출발점으로서의 청소년범죄 65
II. 암수영역에 있는 청소년비행의 특수성 66
III. 등록된 청소년범죄의 범위와 추이 69
IV. 등록된 청소년범죄의 구조 77
V. 청소년범죄의 특수한 발생유형 81
VI. 청소년형법의 적용을 위한 결론 85
4. 청소년법, 청소년부조법, 청소년보호법(마이어) 87
I.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 89
II. 친권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지원과 통제 92
III. 청소년부조기관을 통한 발달촉진과 교육 96
IV.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아동 및 청소년의 장애 없는 발달의 보호 104
5. 청소년형법의 인적, 물적 적용범위(마이어) 107
I. 청소년법원법의 적용을 위한 일반요건 110
II.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적용요건: 책임능력의 적극적 확정 113
III. 청년에 대한 특별한 적용요건: 성숙지체 또는 청소년탈선행위 119
IV. 상이한 연령단계 및 성숙단계에서의 수개의 형사범죄 127
6. 청소년형법의 법률효과에 관한 원칙들(뢰스너) 133
I. 청소년형법상의 제재의 체계와 적용원칙(청소년법원법 제4조, 제5조, 제8조) 136
II. 청소년형법적 제재로서의 보안처분과 부수효과(청소년법원법 제6조, 제7조) 154
III. 사회통합적 제재의 핵심수단: 가해자-피해자-조정(TOA) 157
IV. 청소년형법의 법률효과 체계에서 범죄학적 진단과 예측 162
7. 청소년범죄에 대한 비공식적 대응방식(마이어) 179
I. 형사정책적 목표설정과 절차법적 분류 181
II. 비공식적 해결가능성의 구체적 내용 183
III. 실제적 중요성과 형사정책적 평가 197
8. 교육처분(쇠히) 201
I. 법적 규율 현황 203
II. 준수사항 209
III. 교육보조와 시설위탁교육을 위한 공통전제조건 210
IV. 교육보조 212
V. 시설위탁교육 214
9. 준수사항 – 내용과 한계(쇠히) 217
I. 준수사항의 개념과 법률에 규정된 예시 목록(청소년법원법 제10조 제1항) 220
II. 치료교육적 처치와 중독치료(청소년법원법 제10조 제2항) 228
III.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준수사항 230
IV. 준수사항의 법률적 한계 232
V. 준수사항 부과에서의 헌법적 한계 233
VI. 준수사항의 기능적 한계 236
VII. 감독과 실행 237
10. 징계처분(쇠히) 241
I. 목표와 일반적인 요건 243
II. 경고(청소년법원법 제14조) 246
III. 부담명령(청소년법원법 제15조) 249
IV. 청소년구금 255
V. 개정에 관한 논의 264
11. 청소년형(쇠히) 267
I. 본질과 적용실무 270
II. 청소년형의 전제조건 273
III. 청소년형의 기간과 양정 283
IV. 재범과 집행유예 292
V. 개정논의 293
12. 청소년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뢰스너) 297
I. 청소년형의 집행유예(청소년법원법 제21조 이하) 301
II.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의 부수적 결정들 312
III. 보호관찰 318
IV. 임시 집행유예(청소년법원법 제57조) 320
V. 청소년형의 선고유예(청소년법원법 제27조) 321
13. 청소년법원조직과 청소년형사절차(마이어) 327
I. 청소년법원조직 330
II. 청소년형사절차 337
14. 청소년형사판결의 집행, 행형(교정) 및 기록부등록(쇠히) 353
I. 집행(Vollstreckung)과 행형(Vollzug)의 구별 356
II. 집행책임관으로서의 청소년전담판사 356
III. 청소년구금의 집행 360
IV. 청소년형의 집행(행형) 361
V. 기록부 등록에 관한 특별규정 373

이 책은 독일 청소년형법의 개요를 서술하고 있으며, 청소년형법과 청소년범죄학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14개의 장으로 나누어 각 개별 주제영역을 체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