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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국문)
형사정책연구 2007년 제 71호-1
- 작성일2007.10.01
- 조회수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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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격7000
| 제목 | 저자 | 다운로드 |
|---|---|---|
|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심재우 | 다운로드 |
| 국제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요소: 그 체계와 해석 | 이진국 | 다운로드 |
| 과실범론의 체계적 재구성 | 조상제 | 다운로드 |
| 법인의 범죄능력인정을 위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 | 임석원 | 다운로드 |
| 인과관계론에 관한 보완적 연구 | 장영민 | 다운로드 |
|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관련 판결사안의 유형화의 시도 | 이상용 | 다운로드 |
| 문신의 침습성과 무면허의료행위 | 김장한 | 다운로드 |
| 긴급피난의 본질과 면책적 긴급피난 | 이형국 | 다운로드 |
|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논쟁 | 정현미 | 다운로드 |
| 영미형법상 엄격책임의 이해 | 박강우 | 다운로드 |
|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 이재상 | 다운로드 |
| 공범규정에 대한 형법개정의 일고찰 | 김종원 | 다운로드 |
| 개정형법 제39조 적용상의 문제 | 이경렬 | 다운로드 |
| 형벌론과 형법이론학에 있어서 피해자의 체계적 지위 소고 | 조준현 | 다운로드 |
| 법정형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 박기석 | 다운로드 |
| 양형합리화를 위한 기초로서의 법률상 형가감체계 | 손동권 | 다운로드 |
| 양형위원회와 양형이론 | 최석윤 | 다운로드 |
| 사회내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한영수 | 다운로드 |
| 벌금형의 규정방식에 관한 고찰 | 이천현 | 다운로드 |
| 일수벌금형제도에 대한 고찰 | 이기헌 | 다운로드 |
| 생명윤리의 형법적 보호: 최근의 논의상황 | 신동일 | 다운로드 |
|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형사책임 | 최관식 | 다운로드 |
| 간첩죄에 관한 소고 | 박상기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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