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 2007년 제 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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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다운로드
불능미수에서 범죄실현의 불가능과 위험성	이정원	다운로드
형법 제27조(불능범) 논의의 재검토	이승준	다운로드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대한 고찰	이창섭	다운로드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승희	다운로드
영국에서의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	김대성	다운로드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김성룡	다운로드
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이정민	다운로드
비례성원칙과 보호처분 : 해석론과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정희철	다운로드
새로운 해킹기법과 관련된 형법적용의 흠결과 해결방안	최호진	다운로드
청소년비행에 대한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이론의 경험적 비교	노성호	다운로드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백창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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