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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국문)

형사정책연구 2014년 제 99호

  • 작성일2014.10.16
  • 조회수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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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 2014년 제 99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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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책임 : 독일 Nordrhein-Westfalen주의 기업 및 기타 단체의형사책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김유근 다운로드
과실범에 있어 과실판단과 인과관계판단 송승현 다운로드
재난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야기자에 대한중한 형의 부과를 통한 재난예방 가능성 : 사회적 기술적 시스템에서의 위험지배의 구조와 형법의 역할 다운로드
SNS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보관․유포 및타인사칭에 대한 형사법 연구 이상현 다운로드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 다운로드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결 2011도3682를 중심으로 황문규 다운로드
외국의 허위자백 연구동향과 형사정책적 함의 이기수 다운로드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형법학자들의 형사증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 김성룡 다운로드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의 개선방안 :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중심으로 홍승희 다운로드
형사사법통계의 역사와 형사정책적 활용방안 황지태 다운로드
마리화나 정책 변화의 고찰 : 콜로라도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우 남궁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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