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 2016년 제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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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자	다운로드
부동산 명의신탁의 형법상 의미와 전망	송문호	다운로드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 책임능력의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김성은	다운로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상표권 침해의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정비방안 고찰 : 상표위조행위를 중심으로	홍민지	다운로드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서 ‘영리 목적’의 의미	우희숙	다운로드
전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변화와 이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검토 :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개정을 중심으로	박민우	다운로드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이진국	다운로드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박성훈･최이문	다운로드
위험운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 : 일본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김잔디	다운로드
21세기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의 의의, 특성 그리고 위험형법과의 조우	주승희	다운로드
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박혜진	다운로드
피해자지원법인의 표준 지침 수립방안 : 위기개입 모델을 중심으로	최수찬･이은혜	다운로드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박찬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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