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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제160호(2021 겨울호)

특별 대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2


 


논단
한국 내 인신매매 대한 대응을 준비하며 | 장다혜 14


법의 ‘길’과 법의 ‘문’ | 강태경 18


사법절차에서의 비대면 방식 확대 | 김영중 24


차별금지법은 어쩌다 뜨거운 감자가 되었나 - 성적 지향성 시비를 중심으로 | 조일준 30


 


 


형사정책 주요 동향
해외의 난폭운전에 대한 예방 정책 | 최수형 38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2차 피해의 개념과 그 한계 | 서주연 43


형사·법무 분야에서의 데이터 과학 활용 동향 | 이선형 48


 


 


자유기고
자전거가 꿈꾸는 미래사회 | 강석구 54


세종치세 형조판서의 재판거래 의혹 | 조병인 58


사과의 의미 | 정다혜 65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 심포니로서 건축 | 최다혜 68


 


 


KICJ 소식 72


 


새로 들어온 책 81


 


2020년도 연구보고서 목록 84


 


2021년도 연구사업 현황 86


 


Call for Papers 87


 


주요 간행물 소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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