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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무정책연구소식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50호(형사정책연구소식 2019 여름호)


학회기고


- 2019년 제11회 아시아 범죄학회에 참가하며 / 박용철


논단


- 국민은 죄가 없다 / 강석구


- 미국에서의 대마에 대한 주와 연방의 입장 변화 양상 / 임정호


-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 최민영


정책동향


-‘그루밍성범죄 관련 법률개정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개정에 관한 소고 / 김정연


- 통신제한조치 사용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 김민규


자유기고


- 연동형비례대표제 / 김진묵


- CPTED가 남긴 것 / 이주현


KIC소식


-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스케치


- KIC 소식


새로 들어온 책


안내


- 2019년도 연구사업 현황


- KIC 발간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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