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2006년 연구사업 추진

  • 작성일2005.05.17
  • 조회수6,630
■ 연구직 전체회의 개최 2006년도 연구사업의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개별 연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대사업에 대해 토론하는 연구직 전체회의가 조병인 연구․경영국장 주재로 3월 10일(목) 1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임연구직 26명과 파견공무원 6명이 함께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원의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 교환과 아울러서 2006년도 중점연구사업으로 ‘형사법개정연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정책모형 개발’ 및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형사정책연구원ㆍ법무부 정책간담회 개최 형사정책 수립기관인 법무부의 고위 간부들과 우리 연구원의 경영진이 자리를 함께 하여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기회가 1월 25일(화)에 이어 3월 29일(화)에 한차례 더 마련되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2005년 법무부 정책과제 협의, 제11차 유엔범죄방지총회 정부대표단 구성 및 워크숍 주관에 관한 협의, 우리 연구원 연구직들의 형사사법현장 체험을 위한 상호파견교류프로그램 시행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었다. ※ 정책간담회 참석자 △ 법무부 : 김상희 차관, 김회선 기획관리실장, 임채진 검찰국장, 안영욱 법무실장, 정진호 보호국장,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 양봉태 교정국장 △ 형정원 : 이태훈 원장, 조병인 연구.경영국장, 최인섭 청소년범죄연구실장, 장준오 국제범죄동향연구실장,                      정진수 형사사법연구센터장, 김은경 마약.조직범죄연구센터장, 최영신 교정보호연구실장 ■ 정책수요분석팀.파견공무원 합동간담회 개최 연구원의 정책수요분석팀과 연구원의 파견공무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정책간담회가 3월 29일(화) 연구원 1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형사정책 수요기관들의 정책방향 및 현안과제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재 연구원에는 부장검사 2명, 교정관 1명, 보호관찰사무관 1명, 경정 1명, 선거관리위원회 부이사관 1명 등 모두 6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전원이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전임 연구직들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형사정책연구자문회의 개최 2005년도 수시연구사업 과제선정 및 2006년도 연구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형사정책연구자문회의가 3월 17일(목) 12층 회의실에서 이태훈 원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사업의 방향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제시된 주요 의견들은 2006년 연구사업계획에 반영되었다. ※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 명단(18명) △ 강동범(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 김대휘(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준호(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김화수(경기대 교정학과 교수), △ 노성호(전주대 법정학부 교수), △ 민수홍(경기대 사회과학부 교수), △ 박상기(연세대 법과대학 교수), △박순진(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기헌(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 이동원(광주대 법정학부 교수), △이순래(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오영근(한양대 법과대학 교수), △ 장영민(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 정현미(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 조균석(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조은석(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하태훈(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 2006년도 중점연구과제 현상공모 2006년도부터는 형사정책 학계, 형사사법 실무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협동연구체제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대형공동(협동)연구과제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분야는 기초연구, 중점연구, 현안정책 평가분석, 미래정책 연구과제 및 국제협력사업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학계 응모를 포함하여 총 21개 연구과제(세부주제 210개)가 접수된 가운데서 최우수 과제 2개, 우수과제 3개를 선정하여 각각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 중점 연구과제 현상공모 결과 △ 최우수과제 : 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개발 및 실현방안(한국외국어대 이호중 교수),                         ② 회복적 소년사법제도 도입을 위한 실험연구(마약.조직범죄연구센터장 김은경 박사) △ 우수   과제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정비방안(경찰청 수사국 이동환 경정),                         ②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와 법이론 (형사정책연구원 신동일 박사),                         ③ 소년범죄자의 재범감소방안 연구(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범죄연구실장 최인섭 박사) ■ 「연구사업심의위원회」 발족 및 회의개최 2006년도 연구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최종 선정에 앞서 기존의 형사정책연구자문위원회와는 별도 기구로 구분되고, 재야 법조
TOP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