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2022.6.13.(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좌장: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 연구위원(대법원 2022.4.21. 선고 201953047 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이서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이경환 법무법인 (유)태평양변호사, 정성조 사회학연구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공동주최:군인권센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 이수진(서울동작을)

(문의:군인권센터 / 02-7337-119, mhrk@mhrk.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