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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원 35주년 기념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 행사기간 / 시간 2024.07.02(화) ~ 2024.07.03(수) / 10:00-17:30, 14:00-18:00
    • 장소여의도 글래드 호텔 LL층 블룸홀
    • 작성일2024.06.26
    • 조회수85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은 인구소멸, 지역소멸, 권리의 소멸 등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소멸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의 미래세대, 안전·공정·공존을 위한 형사·법무정책 과제'를 주제로 「개원 35주년 기념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 행 사 명 : 개원 35주년 기념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 일 시 : 2024년 7월 2일(화) 10:00-17:30, 7월 3일(수) 14:00-18:00

■ 장 소 : 여의도 글래드 호텔 LL층 블룸홀


※7/2 오전 기념식은 유튜브 동시 송출될 예정입니다.

※7/2-7/3 오후 학술행사는 유튜브 동시 송출이 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전신청 링크: https://ko.surveymonkey.com/r/DDTMCYD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원 35주년 기념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2024.7.2.(화) - 3.(수)
여의도 글래드 호텔 LL층 블룸홀

개원 35주년 기념행사(7/2 오전]
10:00~10:30 등록 및 접수
10:30~10:35 개회 및 행사 소개
10:35~10:40 개원 35주년 기념 연구원 성과 소개
10:40~11:05 개원 35주년 기념 축사, 박상기 제11대 원장, 박상옥 제13대 원장, 김진환 제14대 원장, 한인섭 제15대 원장
11:05~11:15 개원 35주년 기념 기조발제 "형사·법무정책 35년, 회고와 전망" 발제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11:15~11:30 개원 35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 및 사진촬영
11:30~13:30 오찬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행사 일정표
형사정책 7.2(화) 오후
13:30 학술행사 소개 및 개회사 -사회 : 윤지영 형사정책연구본부장

1세션 좌장: 권수진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장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방안
발표자 -윤정숙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송남옥 계장(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전지혜 계장(경찰청 스토킹정책계]
14:20~15:00
언론보도로 보는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
발표자 - 이선형 부연구위원
토론자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 -박보라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15:00-15:20 휴식시간

2세션 좌장: 박성훈 형사법무디지털센터장
15:20~16:00 가상자산 관련 형법정책
발표자 전현욱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 송영진 교수(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 최호진 교수(단국대 법학과)
16:00-16:40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발표자 - 박중욱 부연구위원
토론자 -이원상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 -박소현 박사(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16:40~17:20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연구:국내외 경험적 연구 및 형사판례 사례 분석
발표자 -김민영 연구위원
토론자 - 이동엽 박사(한국교육개발원) - 최준혁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17:30 폐회

법무정책 7.3(수) 오후
14:00 학술행사 소개 및 개회사 -사회 : 박형민 법무정책연구본부장

1세션 좌장: 전현욱 외국인이민정책연구실장
14:10~14:50 지역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정책 검토
발표자 최효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이혜경 교수(명지대 법무행정학과) -신승혜 선임연구원(충북대 국제개발연구소/ (재)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이사)
14:50~15:30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권리 관련 법제 정비
발표자 김민지 부연구위원
토론자 - 여명희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 류호연 서기관(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15:30-15:50 휴식시간

2세 좌장: 윤해성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5:50~16:30 기업 밸류업을 위한 주주총회제도 합리화 방안
발표자 - 이경미 부연구위원
토론자 -권재열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세준 서기관(법무부 상사법무과)
16:30-17:10 디지털 유산의 미래지향적 규율을 위한 검토
발표자 김태훈 부연구위원
토론자 -이동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아 고법판사(수원고등법원)
17:10~17:5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투자거버넌스 구축방안:국제투자법상 공정·공평대우 원칙에 대한 재고찰
발표자 박경진 부연구위원
토론자 - 강민지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두수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18:00 폐회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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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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