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공동학술대회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1)
- 계약법의 현대화 -

일시 : 2024.7.19.() 13:00 - 18:30
장소 :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김앤장강의실(201호), 태평양강의실(203호)
주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회식 : 13:00-13:30 전체사회: 박형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본부장) 우천법학관 김앤장강의실(201호)
개회사 :하태훈(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환영사 : 이재민(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
축사 : 김재형(한국민사법학회장)
축사 : 구상엽(법무부법무실장)

Part 1 우천법학관 김앤장강의실(201호) (13:30-16:10) 사회: 남효순(서울대)
13:30-14:10 이행청구권 최봉경(서울대) 가정준(한국외대)
14:10-14:50 변동이율제 홍윤선(군산대) 이소은(영남대)
14:50-15:30 채무불이행의 손배책임의 요건 김상중(고려대) 서희석(부산대)
15:30-16:10 채무불이행의 유형 김상중(고려대) 성승현(전남대)
16:10-16:30 휴식

Part 2 우천법학관 태평양강의실(203호) (16:30-18:30) 사회: 지원림(고려대)
16:30-17:10 대상청구권 성중모(서울시립대) 김대경(제주대)
17:10-17:50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김영두(충남대) 한승수(중앙대)
17:50-18:30 지출비용의 배상 김영두(충남대) 조인영(연세대)
19:00 만찬

Part 3 (13:30-16:10) 사회: 오종근(이화여대)
13:30-14:10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이계정(서울대) 이충훈(인천대)
14:10-14:50 정보제공의무 박인환(인하대) 이호행(방송대)
14:50-15:30 위험부담 최수정(서강대) 이동진(서울대)
15:30-16:10 계약해제의 요건 곽민희(숙명여대) 최윤석(충남대)
16:10-16:30 휴식

Part 4 우천법학관 태평양강의실(203호) (16:30-18:30) 사회: 박수곤(경희대)
16:30-17:10 계약해제의 효과 곽민희(숙명여대) 태기정(전북대)
17:10-17:50 사정변경의 원칙 최현숙(부경대) 장보은(한국외대)
17:50-18:30 매도인의 담보책임 최준규(서울대) 고유강(서울대)
19:00 만찬

관련문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06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TEL 02-3460-9207
E-mail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https://forms.gle/3QyjG21QbAE9840i9 온라인 참가 https://m.site.naver.com/1q8Jb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인식하시면 링크를 통해 온라인 참가 및 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